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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제도, 업계 일제히 "실효성 의문" 제기

카테고리 없음 | 2021. 10. 1. 08:44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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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제도, 업계 일제히 "실효성 의문" 제기

 

관련 세미나...유통. 약국. 제약 모두 부정적 효과  개선 요구

실거래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부작용만 더 커지고 있다고 관련 업계가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열린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각 계 대표로 참석한 패널들은 실거래가 약가제도로 인하여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가 공동주관한 이 세미나에서는 성대약대 이재현 교수의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 방안‘ 주제 발표가 먼저 있었다.

 

이재현 교수는 역시 실거래가 제도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그는 저가구매 장려금의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실거래가 조사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대형병원이 구매한 원내용 의약품에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도입한 저가 구매 인센티브의 90% 이상은 구매력이 큰 요양기관이 차지하고, 의원이나 병원 또는 약국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약가 인하율이 1~2%대에 머무르는 등 약제비 절감 효과도 미미하다, 또 특정 제약회사의 품목이 중복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데이터를 통해 “2020년에 인하된 3,900개 품목 중에서 약 70%에 해당하는 2,800개 품목이 2018년도에 인하됐던 품목이다. 또 48%인 1,900개 품목은 2016년에 이미 한 번 더 인하됐던 품목이어서 같은 약만 반복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요양기관을 기준으로 조사되는 실거래가는 제약사 출하가가 아니라 도매상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제약사와 무관하며, 도매상을 통한 요양기관 의약품 공급과 이로인한판매가 괴리가 이 제도의 궁극적 한계”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제약사에서 요양기관으로 가는 약의 88.6%가 도매상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고, 이 중 86.5%는 도도매를 통해서 거래되고 있다.

 

그는 1원 낙찰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국립 일산병원 ‘1원 낙찰’ 사례를 통해 “도매상이 실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국공립병원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해당 도매상은 관련법 위반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제약사가 도매상의 요양기관 공급가를 통제하면 오히려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 된다는 부분이라고 덧 붙였다.

 

이런 문제가 합리성을 어느정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적용하는 합리적 조정범위(‘R-zone(Reasonable zone)' 을 참고할 만하다고 밝혔다.

 

일본, 대만, 호주 등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 인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R-zone이라는 제도를 통해 실거래가와 약가의 차이가 기준치 미만일 경우, 약가 인하를 유예하고 있으며, 일본은 5%, 대만은 6%(제네릭)·15%(신약), 호주는 10% 수준의 R-zone을 두고 있다고 이교수는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일본이 2%대 R-zone을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신종 코로나 비상 상황을 맞아 5%로 인상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와 실정이 가장 비슷하므로 우리나라도 최소 2%에서 5%대의 R-zone 적용 검토를 제시했다,

 

중앙대 약대 서동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 기관 단체 대표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대한약사회 오인석 보험이사는 저가구매 장려금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체 급여 의약품의 70%를 청구하고 있는 약국에 정작 지급되는 저가구매 장려금은 0.1%에 불과하다,약국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이사는 “되레 약국은 대형병원의 저가 구매로 인한 실거래가 약가 인하 시, 재고 정리 및 반품 및 차액 정산에 따른 행정 업무 부담, 반품과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이해 관계자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약가 제도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은 도매상의 요양기관 공급 가격을 제약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약가 인하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약사가 이미 판매 가격을 정해주고 거기에 유통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제약사가 실거래가를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9년 12월부터 실거래가 상환제가 되면서 유통비용이 실거래가에 이미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약가가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험자나 정부가 약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약가 인하가 유통 마진 인하로 이어져서 유통업계도 제약업계 못지않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의료기관의 입찰문제도 지적했다.

 

즉 “대형병원은 저가 구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입찰 제도를 수시로 바꿔 동일 품목을 가진 제약사를 경쟁시키고 과당 경쟁을 통해 도매회사가 저가 입찰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약가 인하로 인한 반품임에도 일부 제약사에서는 100% 정산을 하지 않거나, 수개월에 걸쳐서 정산을 하는 등 도매업체는 요양기관과 제약사 중간에서 매우 큰 고충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실거래가 조사에 국공립병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HK이노엔 이병태 팀장은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의 수용성이 더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병태 팀장은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규모 360억원과 관련 “과거 제약바이오협회에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약가 인하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약 500억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가와 유통업계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큰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짚었다.

 

그는 이런 논의가 다소 늦어 내년 1월 실거래가 인하제도에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히며,“이 제도가 2년마다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제약사들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눈앞에 닥친 현안 대응에 급급했던 것 같다. 2년 후에 오늘과 같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제안을 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정부는 실거래가 제도의 취지를 고민 안 할 수 없다. 행정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감에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책 취지에 대해서 얼마나 달성됐냐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선 깊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리베이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도를 하지 말자, 하자로 접근해도 되는 것인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내는 것이 역할이니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의 불편한 심기를 알고 있다며 "당국에서는 가격 문제가 보험료로 약가를 지급하다 보니 재정관리 측면에서 사후관리 제도를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다. 과도한지, 산업에 부정적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다양한 현장 의견을 포함해 더 나은 제도, 국민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약품비 지출을 달성할 수 있고 업계에서도 수용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국공립병원에 대해 실거래가 조사를 제외했는데 조사에서 제외 후 전후효과분석, 저가구매 장려금을 지급 받은 요양기관별 약제 가중평균가 변화,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시 정책입안자와 학계 관계자를 포함해 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업계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수 있지만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실거래가 조사방식을 한 번은 더 반영해야 하는 점은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 약제비 절감 효과, 그리고 사회비용, 산업 역량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요소가 적지 않은 제도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실거래가 조사 약가 인하 제도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강구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가치를 논하며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산업이기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오늘 세미나가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을 두루 살피는 균형 속에서 실질적 효과적 개선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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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62% “미래 생존전략으로 성분명처방” 꼽아

 

김종환 「약사비전 4.0」 연구소회원 설문조사 실시

약사 10명 중 6명은 약사직능의 미래 생존전략의 최우선책으로 ‘성분명처방’을 꼽았다.

 

김종환 「약사비전 4.0」 연구소는 전국약사 15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9월 15~16, KS리서치연구소)

 

‘성분명처방’을 선택한 응답자가 62%, 60대 이상 연령대가 타 연령대에 비해 10% 이상 높은 69.1%로 나타났으며충남시가 75.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성분명처방(62%) 다음으로 ‘한약사문제 해결’(19.3%)을 꼽았다.

 

‘한약사문제 해결‘선택은 특히 20,30대 젊은 약사들이 선배 약사들보다 약 10% 정도 높아 체감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새로운 수가 개발’ 7%, ‘건강기능식품 약국시장 확대’ 6.7%, ‘기타’ 5%로 조사됐다.

 

한편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52.5%가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국한약국 분리 법제화’를 꼽았다.

 

이 역시 20,30대 젊은 약사들이 타 연령대보다 6% 정도 높게 나와 미래 약사사회의 주요 쟁점 현안임을 확인했다.

 

세종시가 80%로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국한약국 분리 법제화’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면허범위에 맞는 일반의약품 취급 및 판매 법제화’ 19.1%, ‘판매범위 위반시 처벌 규정 법제화’ 13.9%, ‘대국민 홍보 및 꾸준한 여론 작업’ 5.2%, ‘기타’ 9.3% 순이었다고 밝혔다.

 

김종환 「약사비전 4.0」 연구소장은 “성분명처방”과 “한약사 문제”에 대해 여전히 김대업회장의 대응은 지지부진하고 작은 성과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흘러보내는 듯 미온적인 태도에 회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사회는 성분명처방 조제와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될 때이다더는 협상과 논의을 중단하고 사회적 이슈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의 명령에 행동하고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95.0%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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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약국외 판매 저지 투쟁성금` 불법부정사용" 주장

 

진상조사와 명확한 해명위해 적극 나설 것

 

최광훈 약사미래정책연구소장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저지 투쟁금의 사용처 진상 확인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와관련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6만 약사의 십시일반 13여억원의 투쟁성금을 모아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가열찬 투쟁을 전개했었다. 그러나 당시 집행부의 전향적 합의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 내주는 뼈아픈 수모를 겪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저지` 투쟁과정 중 돌출된 전향적 합의는 집행부의 항복선언으로 당시 6만 약사의 투쟁의지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배신이며 매약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전향적 합의로 투쟁이 멈춘 이후, 회원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투쟁성금 중 잔여금인 3억여원이 지난 2011년 약사회 임원들과 지부장 등에게 활동비명목으로 목적외 불법부정 사용되었다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도덕적 정황이 폭로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조성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투쟁성금은 특별회계로 관리 사용되는 예산으로 전향적 합의로 투쟁이 종료된 시점 이후로는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목적성금이며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 의결 없이는 절대로 임원이나 지부장의 활동비로 전용하여 사용 할 수 없는 예산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의혹이 제기된 투쟁성금의 불법부정전용에 대한 대의원 총회 산하 '진상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성금 사용의 적법성, 불법 부정 사용, 특별성금의 회수, 부정사용자의 확인을 촉구하며, 불법 부정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이와 같은 민초약사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약사회 정의를 바로세우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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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팜, 2천평규모 물류센터 완공..위탁업체 추가 모집

 

단순 위수탁넘어  상생 성장 경영시스템 구축

 

◆동진팜 물류센터 전경. 사무동(A동 좌측)과 물류동 B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1860평 규모

인천 동진팜(대표이사 김상필)이 기존 사옥 인근에 2천 여 평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의약품 물류위수탁 및 3자 물류사업 확대에 적극 나서고있다.

 

동진팜은 의약품물류 위수탁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곧바로 대대적인 위탁업체 모집에 나섰던 위수탁 대표업체 중 한 곳으로, 지속적으로 위탁업체가 증가함은 물론, 향후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3자 물류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물류센터를 건립했다.

 

새로 마련한 물류센터는 기존 사옥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료용품 제조업체 공장을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860평 규모의 2개 동으로 리모델링을 거쳐 건립됐다. 동진팜은 이 물류센터를 의약품 물류위탁 및 3자 물류 전용 물류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계약을 맺은 위탁업체 및 3자 물류 업체들은 이전을 마친 상태이다.

 

새 물류센터는 위탁업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기준으로 약 1백여 곳의 위탁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현재 입점한 위탁업체들을 제외하고 30~40% 정도의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동진팜은 이 물류센터를 통해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간 상생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상필 대표이사 부회장(사진)은 “단순히 물류 위수탁만으로는 위탁업체나 수탁업체 모두 그다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기존 위수탁업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한 상황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확보해야만 차별화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물류위수탁은 기본 인프라로 확보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은 상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위탁업체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 확대 방안을 제시해 상생발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해 나가는 것 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병원으로 치면 메디칼빌딩과 같은 형태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판단이다.

 

메디칼 빌딩이 여러 진료과의 클리닉이 한 곳에 모여 종합병원과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확보해 시너지 효과를 보이듯이, 동진팜은 다양한 분야의 위탁업체들과 협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은 물론, 여러 가지 수익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동진팜은 이런 노력들이 위탁업체에게 담보문제. 가격문제. 영업확대의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수탁업체에게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영실적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있다.

 

동진팜은 이를 위해 위탁업체들의 부담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위탁업체에게 사무실 및 창고임대료 등 위탁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동진팜의 위수탁을 통한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들이 경제적 부담을 가져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업체 홍기진 대표이사 사장은 “저희는 물류 위수탁으로 이익을 낼 생각은 없습니다. 물류위수탁이 허용된 이후 위탁업체들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기존 수탁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성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이익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의약품영업에 관련된 구매에서부터 물류, 보관, 공급까지 지원하는 토탈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진팜은 건강관련 헬스케어 시장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의약품 중심에서 향후 의료용품, 진단시약. 건기식을 비롯해 건강과 관련한 토탈헬스케어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약품사업부 외에 헬스케어사업본부를 설치해두고 있으며, 새로시작한 진단 시약 사업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동진팜 신축 물류센터는?

 

동진팜의 새 물류센터는 기존 의료용품 생산 업체를 인수해 리모델링 한 것이라, 내부 구조는 상대적으로 신축물류센터 못지 않게 공간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1층은 동진팜 사옥 3층 창고에 있던 위탁업체 및 3자 물류 업체들이 모두 이전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동진팜은 새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작년 말 대상 부지매입을 거쳐 올 상반기 리모델링에 착수, 최근 완공을 끝냈다.

◆1층 위탁업체 입출고센터. 현재 약 60여개 업체 위탁을 하고 있으며, 30-40여개 업체가 추가로 입점가능하다.
◆물류센터 입구의 입고와 출고 창구

1층에 입출고 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위탁업체 60여 곳 안팎이 자사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다. 동진팜은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어, 40여 곳의 위탁업체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며 위탁업체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3자 물류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한 KGSP 기준도 최신 시설을 통해 완벽하게 갖춘 상태다.

 

총 110억원이 투입된 물류센터는 기본적인 냉장시설은 물론 ▲초저온이 필요한 특수의약품 보관시설, ▲향정류 및 마약류 보관시설 및 이중 시건장치, ▲생물학적 제제 보관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췄다.

 

특히 냉장시설만 150평 규모로 최근 논란이 된 생물학적제제 운송과 관련 내년 초부터 적용되는 기준도 충족하고 있어 의약품 변질 우려에 아무 문제가 없다.

◆마약류 보관시설. 2중 시건장치및 지문인식 개폐시스템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생물학적제제 보관시설. 내년부터 적용되는 시설기준에 맞춰 바닥에 팔레트를 깔았으며, 환풍및 온도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하층과 2층은 벌크 형태로 의약품을 보관해 두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다.

 

지하층에는 특히 지하주차장을 통한 1톤 차량의 진입이 가능해 창고로 직접 입고가 가능한 상황이다. 내외부 온도 차를 방지하기 위해 2 중 통과시설로 되어 있다.

 

또 2층 보관창고에는 위탁업체들이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도 따로 갖췄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는 벌크형태의 의약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지상 2층 창고에는 벌크형태 보관창고와 위탁업체 세미나및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다.
◆1톤 차량이 지하창고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동진팜은 위탁업체들을 위해 별관 동에 위탁업체 사무실을 확보해 두고 있다. 동일 면적으로 위탁업체별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위탁업체가 입주하면 즉시 사무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을 확보해 둔 상태이다.

 

물류센터 뒤편에 주차공간도 확보해 두고 있다.

 

동진팜은 이번 물류센터 건립으로 인천 및 서울과 경기서부권. 충청권 영역에서 영업을 하는 위탁업체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위수탁 관련 문의는 동진팜 032-330-9611, 홍기진 사장을 찾으면 된다.

◆2층에 마련된 위탁업체 세미나실. 향후 책걸상 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위탁업체들의 사무실. 동일 면적으로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있다.실비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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