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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의료계정책 69

식약처, 줄기세초 치료제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줄기세초 치료제 안전관리 강화 생물학적 제제의 품목허가. 심사규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일부 개정해 줄기세포 치료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줄기세포 치료제도 기존의 신약, 희귀의약품 등과 함께 품목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회사는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 보장조치 등 부작용과 위해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 관리계획을 내야 한다. 최종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후에도 계속해서 종양 발생 등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이상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장기 추적 조사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그 조사결과 또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 중..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치료 접근성 부분 포함돼야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치료 접근성 부분 포함돼야 국회토론회,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논의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사)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신현민)는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법안 추진과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지난 28일(목)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정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환자, 의료계, 언론계 등 다양한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주제발표는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전병율 교수의 진행 아래 ▲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과 박현영 과장이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에..

부모가 뚱뚱하면 자녀의 비만위험 최대 6.6배

부모가 뚱뚱하면 자녀의 비만위험 최대 6.6배 복지부, ‘비만 예방의 날’ 맞아 ‘High-5 Together’ 캠페인 부모 둘 다 비만인 경우, 자녀의 비만위험 최대 6.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 이하 진흥원) 영양정책팀은 비만예방의 날을 맞아 2008-2012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수집된 6~18세 4,553명의 아동∙청소년과 부모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10.4%로 나타났다. 부모 모두 정상체중 그룹, 부모 중 한 명이 비만인 그룹, 부모 모두 비만인 그룹으로 나누어 자녀의 비만위험 오즈비(Odds ratio; OR)를 분석한 결과 ▲부모 중 한 명이 비만인 경..

건강가족 캠프 ‘레드써클 클린핑’ 성료

건강가족 캠프 ‘레드써클 클린핑’ 성료 질병관리본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기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제 1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기념하여 지난 8월 30~31일 양일간(장소: 경기도 가평 하이 캠핑장)‘2014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써클 클린핑’을 개최했다. 대국민 사연공모를 통해 선정된 50가족(약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퍼즐 맞추기와 나쁜 습관 풍선 터트리기 퍼포먼스와 함께 제 1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선포했다. 그 밖에도 우리가족 건강요리자랑 ‘맛있는 클린핑’, 대한당뇨병학회 권혁상 홍보이사의 ‘스마트한 혈관관리’ 대구시 고혈압·당뇨병정보센터 이진영 임상영양사의 ‘나트륨 저감 식습관 개선’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

정부,의료파업에 적극 소통으로 대응?

정부,의료파업에 적극 소통으로 대응? 긴급당정회의 "어떤 이유건 파업 안돼,해결방안 모색" 원격의료 반대의 명분으로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파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다른 파업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대책을 모색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의료파업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위 구성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는 의사협회가 조건부 3월 3일 총파업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적극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 이에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영찬 차관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금연관련 소셜무비 '세개의 거울 1편' 개봉

금연관련 소셜무비 '세개의 거울 1편' 개봉 복지부, '1편 꼭두각시' 언론시사회 가져 보건복지부는 2013년 금연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한 금연 소셜무비 ‘세 개의 거울 : 제1편 꼭두각시’를 27일, 금연 소셜무비 홈페이지(www.nosmoking-social movie.co.kr)와 유투브 등을 통해 개봉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광화문 스폰지하우스에서 언론시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사회에서는 배우에서 감독으로 첫 도전장을 낸 이범수 감독을 비롯해 출연 배우들은 사전에 초청된 미디어와 함께 관람하며, 감독의 제작 의도 및 금연에 대한 감독, 배우들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이범수 감독의 첫 번째 데뷔작인 금연소셜무비 ‘세 개의 거울’ 제1편 는 ‘담배’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담배의 ..

식약처, 의료기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식약처, 의료기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인공유방등 인체 1년이상 삽입 의료기 12종 대상 의료기기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ㆍ정확하게 회수하기 위해 인공유방과 같이 인체에 1년 이상 삽입하는 의료기기 12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조(수입)업체, 품목허가정보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 형태의 고유식별코드(UDI)를 의료기기에 부착, 생산부터 소비까지 의료기기 유통이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기는 인공유방,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용전극, 인공심장판막,..

면허 신고 안한 의료인 13만명 정지 처분 위기

면허 신고 안한 의료인 13만명 정지 처분 위기 복지부, 총 13만명 대상..2,800명 우선 적용 제때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보건의료 면허인 13만명이 면허 정지 처분 위기에 놓였다. 복지부는 21일 이와관련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등 13만명을 대상으로 면허 효력 정지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순처적으로 우선 2800여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면허정지가 되면 이들은 의료기관에서 진료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들 2800여명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돼 면허 신고 필요성이 큰 의사 1910명, 치과의사 523명, 한의사 333명 등이다. 관련법에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라 의료인은 3년마다 한 번씩 취업상황, 근무 지역, 보수교육 이수 등을 복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공단자료 맘대로 넘겨선 안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공단자료 맘대로 넘겨선 안된다" 건강공단-금감원 업무협약 관련 개인 정보 공유에 문제 제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감축. 민영보험 누수 예방등을 목적으로 국민건강공단이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5일 성명에서 양 기관의 MOU체결에 대해 “건보공단은 개인 정보가 공유 대상이 아니며 부당청구를 한 기관조사에 대한 정보공유라고 밝혔지만 기관조사를 하려면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영의료보험사와 어떤 형태로든 상호 공유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기관 간의 MOU 체결이라는 행정조치로 시행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보공단의 자료를 민영보..

감사원,'보수교육 안받고도 처분안한 의약사' 지적

감사원,'보수교육 안받고도 처분안한 의약사' 지적 의사와 약사등은 연간 정해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전체의 20% 가량은 이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해 관할 부처인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27일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통상 관련 단체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추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들에게는 경고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결과 2009년과..

작년 본인부담 진료비 초과비용 상환

작년 본인부담 진료비 초과비용 상환 복지부-건보공단, 23일부터 안내문 발송 오는 23일부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인 200만~400만원을 넘는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초과 비용이 환급된다. 복지부와 건강공단은 이에 해당하는 환자들에게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대상자는 28만6000명이고 적용금액은 5850억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대상자 수와 지급액이 많았다. 건강보험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본 사람은 총 16만명이었으며 지급액은 2천820억원이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 및 지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

차상위계층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면제 복지부 10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암, 심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으로 치료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10월부터 차상위계층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질환의 범위가 104개에서 141개로 37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다제내성결핵, 지중해 빈혈, 활동성 구루병 등에 걸린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항목의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차상위계층이 암, 심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

4대중증질환 환자 의료비 부담 크게 준다

4대중증질환 환자 의료비 부담 크게 준다 복지부, 보장강화 계획 발표..5년간 9조원 소요 선택진료비등 3대 비급여 지원은 일단 유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택진료, 상급병실입원료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26일 이와 관련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4대 중증질환과 관련 금년 10월부터 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내년 MRI등 영상진단 검사, 방사선 치료등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의료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이 이뤄진다. 여기에는 약제도 포함된다. 또 의학적 필요성이..

경기도, 일자리 창출위해 의료기관 적극 유치

경기도, 일자리 창출위해 의료기관 적극 유치 2017년까지 2300여병상 유치..고용 14,000여명 창출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기관 유치에 적극 나선다.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중 하나가 보건의료분야이기 때문이다.특히 이는 도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16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건 의료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60병상 규모의 양평한방병원을 유치할 계획이며, 내년에 평택 성모병원 등 2개 병원에 723병상, 2015~2017년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등 3개 병원 2308병상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도는 계획대로 될 경우 100병실 당 194.6명의 고용이 이뤄질 것..

6월 임시국회, 보건의료계 핫 이슈 처리 주목

6월 임시국회, 보건의료계 핫 이슈 처리 주목 약값대금 결제단축. 진주의료원문제등 쟁점 6월 임시국회가 오늘(3일)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다수의 법률안이 다뤄지고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연관된 의약품대금 결제기일 단축 문제등 ‘갑.을’ 관계로 인한 문제점등이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 유력하며 최근 핫 이슈로 등장한 진주 의료원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경제민주화가 최근 논란이 된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 행위 부분에 집중 되면서 보건의료업계도 이 부분에 있어 관련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약값대금 결제기일이 이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업계 목소리가 크다. 지난 4월 정기국회에서는 이 부분이 의료..

내년부터 의료기기도 유통이력 추적 전산망 가동

내년부터 의료기기도 유통이력 추적 전산망 가동 식약처, 하반기 시범사업 거쳐 본격화 계획 내년부터 의료기기도 유통이력 전산추적 시스템이 가동된다. 식약처는 이와관련 내년 1월부터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의료기기 유통 관리가 업체의 기록에만 의존하는 상황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기가 유통되더라도 신속하게 해당 제품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유통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스템 운영계획과 관련한 설명회를 최근 가졌으며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

건보공단, 13개병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 협약

건보공단, 13개병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 협약 7월부터 단계적 오픈 시범사업 전개 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인하대학교 병원 등 13개 병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관련 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병원이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 입원 환자에게 질 높은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지 않아도 안심하고 환자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 참여 병원은 인하대병원·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서울의료원·삼육서울병원·부천세종병원·부산온종합병원·부산좋은삼선병원·청주의료원·안동의료원·목포중앙병원·순천한국병원·목동힘찬병원·수원윌스기념병원 등이다. 예정시기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오픈한다.

진주의료원 결국 폐원 결정

진주의료원 결국 폐원 결정 경남도, 29일 공식 폐원 발표문 내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경남도는 지난 3개월여간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진주의료원 폐원과 관련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하며 폐업 이유와 직원들의 재취업 대책, 의료원 건물 처리 방안을 밝혔다. 진주의료원 박권범 직무대행은 29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와 도의회에서 수십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자구노력은 전혀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의 회생가능성을 발견 할 수가 없었다”며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히고 공식적인 발표문을 냈다. 경남도는 “도민 여러분의 혈세를 아끼고 세금의 누수를 막기 위..

병협, 질병군전문평가委 운영 방식 문제 많다

병협, 질병군전문평가委 운영 방식 문제 많다 '인력풀제 도입 후 행정편의적 회의 운영' 지적 금년 2월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이 문제가 많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원협회는 올해 2월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구성이 300명 내외의 인력풀제도로 변경되었지만 직접적인 이행당사자나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 의견수렴보다는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는 회의 방식의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지난 5월 22일 심평원에서 개최된 제4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안건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안)’이었지만, 이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급자 단체(병원협회, 의사협회)추천 위원들이 정해진 회의일정에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력풀에서 ..

진영복지부장관, 의료산업 글로벌 경쟁력 언급

진영복지부장관, 의료산업 글로벌 경쟁력 언급 글로벌헬스케어 간담회서 범부처 협의체 구성 밝혀 진영 복지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대한 언급을 했다. 13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헬스케어 간담회’에서 진영 장관은 보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중 하나로 강조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보고했으며 특히 의료기관들은 우선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으로 인한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프라 부족에 대한 애로점을 설명했다. 이에 진영 복지부 장관은 "보건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건강과 행복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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