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약사회, 약가인하 집행정지 문제 조속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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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가인하 집행정지 문제 조속해결 촉구

 

정부-제약사간 분쟁 반복 근본해결책 필요

 

약사회가 성명을 통해 정부-제약사 간 약가인하 분쟁으로 반복되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부-제약사간 약가인하 분쟁으로 인해 약국에 반품·정산 행정부담, 경제적 손실 및 사후관리 부담 증가 등의 피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금번 가산 재평가로 인한 대규모 약가인하 문제는 일선 약국을 반품과 차액정산 업무로 내몰고 정상적인 약국업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행일에 임박하거나 시행일 전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법원의 약가인하 집행정지와 그에 따른 추가적인 후속 행정조치를 약국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반복해야 하는 상황임을 정부는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가 업데이트 반영 지연 등 정확한 약제비용 산정의 어려움으로 이미 일선 약국에서 겪는 혼선과 피로도는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가인하 관련 사안은 추후 구입약가 산정 등의 사후관리 위험 부담으로 이어져, 정확하고 올바른 청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을 주장했다.

 

특히 “일선 약국의 혼란은 환자에게 정확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약국의 안정적인 조제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지속되는 약가인하 관련 후속상황에 대해 “보험약가제도 개선의지 없이 오롯이 약국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에 분노하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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