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후보, 한약학과 5년제 학제개편 시도 "강력 반대"

최광훈후보, 한약학과 5년제 학제개편 시도 "강력 반대"

최광훈 후보측은 "최근 한약사단체가 약학대학 내 한약학과의 학사과정 연한 확대(4년->5년)를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한약학과 개설 대학 또한 이러한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측은 "약사와 한약사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체계에서 각자의 전문성과 역할을 기반으로 설계된 독립적인 직능이다. 그러나 한약학과를 5년제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이 명확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한 행위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체계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 우려가 크다"는 설명.

이어 "현재 약사는 6년제 교육과정을 통해 의약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한약사는 4년제 교육과정을 통해 한약과 한약제제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면허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성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할 필수적인 장치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한약사단체가 학제 개편의 근거로 제시한 한약사 2차 직무분석 연구를 보면, 약사의 고유 업무인 처방 검토, 의약품 조제, 약제비 청구, 마약류 관리 등이 한약사의 직무에 포함되도록 설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이는 약사의 직역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직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체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측은 "이미 일부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 전문의약품을 취급하며 발생한 문제들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약학과의 5년제 전환이 추진된다면 면허 체계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직능 간 갈등과 혼란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약사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해야 한다. 최광훈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약사 직능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약학과 5년제 학제개편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두 직능의 전문성과 목적을 무시하는 통합약사를 명확히 반대한다. 최광훈 후보는 약사 직능의 전문성과 국민 건강을 위한 면허체계의 원칙을 끝까지 수호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