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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대약 문자발송 사전선거운동 논란 지적

jean pierre 2021. 10. 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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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대약 문자발송 사전선거운동 논란 지적

 

현직 회장 직위 이용해 현안 보고 문자 발송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의 회원문자 발송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약 선관위에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6일 대한약사회는 김대업 회장의 치적을 언급한 내용의 ‘2021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약사현안 대응 보고’ 문자를 이례적으로 발송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회장은 “직접적으로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김대업 회장 이름을 언급하며 노출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 것이 아닌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대법원은 2017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근접해 선거구 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대해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그 시점과 방법경위상대방 등에 비춰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이에 “대약 선관위는 현직 회장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선거기간 동안 꼭 필요한 안내사항이 아니라면 공정성 논란 등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회원 문자는 반드시 자제할 것을 대약 선관위가 경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대업 회장은 11월 13일 출정식을 위해 대약 4층 강당을 예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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