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당근보다 채찍이 많으면 의약산업 경쟁력 요원

jean pierre 2013. 6. 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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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보다 채찍이 많으면 의약산업 경쟁력 요원
제약. 유통. 의료기.바이오등 규제 봇물에 '헉헉'

대한민국 경제를 먹여 살린다는 삼성그룹의 영업이익 대부분은 휴대폰 한 곳에서 나온다. 그룹 전체의 이익이 한 품목에서 대부분 나오다 보니 그룹측으로서도 고민이다.

 

반도체에서 휴대폰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캐시카우가 2015년경이면 서서히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그룹은 5대 신수종 사업을 키우는데 여념이 없다.

그 중 한 분야가 바이오제약이다.

 

세계적인 대기업이 바이오제약분야를 향후 미래에 유망한 업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이 이야기하는 바이오제약은 단순히 현재의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신약을 만들어 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제약 분야에 있어 실질적으로 시장 규모는 큰 편이지만 경쟁력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동안 복제 약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체질적으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신약개발 창출 능력 여건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나섰다.

 

 혁신형제약기업도 선정하고,펀드도 조성하고, 해외진출도 지원하고, 제약산업 5개년 발전 계획도 내놓는등 실로 이름만 들으면 거창하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를 보면 신약개발은 정부차원보다는 개별 업체들 차원에서 대부분 진행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업계는 정부가 제도를 좌지우지하다보니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 부합하면 정책적으로 다소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일 뿐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위한

도움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적인 부분은 업체당 몇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수백억원대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는 신약개발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그동안 복제약 중심의 시장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같은 약이다 보니 시장이 다소 혼탁되어 온게 사실이고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대규모 약가인하를 비롯한 세무조사 등 다양한 압박을 통해 사실상 변화의 길목을 차단하는 업계 입장에서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업계는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하겠지만 업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데 그 투자의 원천인 재정적 부분에서의 숨통을 조이면서 경쟁력을 갖춰나가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모은다.

 

그렇다고 여러 가지 글로벌 진출이나 신약개발 위한 펀드도 그 수준이 미미해 한 업체에만 몰아줘도 될까 말까 한 미미한 수준이라 도움이 안된다는 평가다.

 

이는 비단 제약 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 의료기기, 바이오벤처 등 유관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제반 환경도 중요하지만 규제도 완화해 줘야한다는 것이다.

 

의약산업계 종사자들은 지금처럼 정부가 당근보다 채찍을 더 많이 사용한다면 이대로 외국자본이나 대형 자본에 제약, 의약품유통, 의료기기등 의약분야 산업은 점차 잠식 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상위권 제약사 대부분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신약개발보다는 외국의 새로운 신약을 속속 도입해 국내 판매를 전담하는 사실상,판매대행업체의 역할에 비중을 늘려나가는게 현실이라는 점을 정부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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