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이후, 암환자 이중고에 사각지대 방치

문케어이후, 암환자 이중고에 사각지대 방치

전봉민의원,  항암제 급여확대 급감

문케어가 시행된 이후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급감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신규암환자 등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암환자들이 진단과 치료에서 이중고를 겪는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이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심평원 중증질환심의위, 급여확대 95%(16년)→47%(19~20년)

 

심평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신규의약품의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급여확대 의약품의 경우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제와 같이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암질환심의위원회로 통용된다.

2016년도에 급여확대를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017년도 33건 중 25건(76%), 2018년도 47건 중 18건(38%), 2019년도 45건 중 21건(47%), 2020년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케어가 본격 시행한 2018년도 이후 통과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 정부가 보편적 의료혜택 확대에 치중하면서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최근 5년간 중증질환위원회 검토 의약품, 실제 등재 비율>

 

신규등재 의약품1)	2016	2017	2018	2019	2020.8월 기준
논의 약품 수	14	34	20	12	10
등재 약품 수3)	9	32	14	12	52)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9

주 1)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년도 기준, 약품목수 기준

2) 2020년 5건 중 2건은 신규등재 후속절차 진행 중임

3) 당해 연도 등재 수로 표시

 

 

급여확대 의약품1)	2016	2017	2018	2019	2020.8월 기준
논의 약품 수 (중복포함)	20	33	47	45	27
등재 약품 수3)	19	25	18	212)	132)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9

주 1)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년도 기준, 약품 적응증 기준

2) 2019년 21건 중 3건, 2020년 13건 중 11건은 급여확대 후속절차 진행 중임

3) 당해 연도 등재 수로 표시

 

이와 함께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3회 이상 논의된 의약품은 총 6건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4건은 아직도 급여되지 못한 상황이다. 3회 이상 논의됐다는 것은 등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회 이상 중증질환심의원회에서 논의된 의약품 수>

기간 : 2016~2020년	갯수
3회 이상 논의된 의약품	6
해당 의약품 현재 급여 유무	- 2건 급여확대 - 2건 급여확대 후속절차 진행 중 - 2건 검토 중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9

 

암환자 신규등록 전년 동기(3~5월) 16.8% 감소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일반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전봉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던 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암환자 산정특례 신규 등록 환자 수가 60,274명으로 지난해 동기(72,473명) 대비 16.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같은 기간(3월~5월) 동안 산정특례 신규등록 암환자 수가 ▴2017년 59,296명, ▴2018년 70,107명, ▴2019년 72,473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던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암 발생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의료접근성 저하로 인해 진단을 받지 못한 잠재적 암환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7~2020년(3~5월) 암환자 산정특례 신규 등록환자 수>

(단위: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월	21,060	23,482	22,408	20,473
4월	18,943	23,528	25,405	19,577
5월	19,293	23,097	24,660	20,224
소계	59,296	70,107 (18.2%)	72,473 (3.4%)	60,274 (-16.8%)

※ 자료 : 보건복지부, 2020. 9

 

생존율과 직결되는 암 조기발견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제때 진단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만큼, 감염병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암 진단율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전봉민 의원은 “문케어 시행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급여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암환자들의 조기진단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암환자들은 진단과 치료 모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 암환자들이 건강보험의 안전망 속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