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부의 자가진단키트 공급 정책 비판

약사회, 정부의 자가진단키트  공급 정책 비판

 

12일 "정부비축 물량 시장에 풀어 안정화 해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유통 경색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조장되고 있는 현 상황은 철저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풀어 국민들이 줄을 서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12일 "자가검사후 결과에 따라 선별진료소등에서 pcr검사를 하게 안내하고 지원하면 되지만, 정부는 국민들을 현장에서 몇시간 줄을 세워 키트로 검사후 그 결과를 보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해주겠다는 잘못된 발상으로 초기 선별진료소와 지자체 등에서 과도한 물량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시중에서 구입할 물량이 없어진 상태" 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과 국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더하여 초법적으로 과도하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약사회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도 없는 전국 모든 편의점에 완제품도 아닌 소분하여 판매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검체 채취 방법뿐만 아니라 적절한 유통품질관리가 되지 않으면 정확도, 민감도 등이 영향을 받아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3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득한 편의점은 정상적인 관리하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모든 편의점에서 이를 면제하고, 아르바이트 인력이 대부분 근무하는 환경에서 3등급 의료기기를 포장을 뜯고 손을 데서 혼합 판매하도록 한다는 조치는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발상이라고 약사회는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기를 취급해본 적도 없고,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일반 아르바이트 인력이 소분 판매해도 되는 일이면, 각종 비용과 유통품질 관리 의무가 따르는 의료기기 관리 체계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며 왜 정부는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를 위해서 매년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끝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별진료소에 국민들을 줄세우는 방식에서 선회하여 국민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취약계층 등에 공급할 물량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부 쪽에서 비축해 창고에 쌓아둔 불요불급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