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더 미룰수 없는 약국 자율정화 "고삐 죈다"

약사회, 더 미룰수 없는 약국 자율정화 "고삐 죈다"

 

익명 보장한 제보 통해 사법권 연계 근절나서

 

 

약사의 직능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약사의 직분을 망각한 불법행위 근절이다. 약국과 약사의 직능 개방을 요구하는 세력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약국 혹은 약사 차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는 이를 막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약사회는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노력해 왔으나, 소수의 불법행위를 일삼는 약사들과, 약사회 내부 사회의 고질적인 조직 문화로 인해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

 

약사회는 더 이상 이런 각종 불법행위를 방치하였다가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약사 고유영역에 대한 개방 요구에 대응할 논리도 확보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약사 스스로가 약사 직능을 팽개쳐 국민으로부터 불신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약사회는 이에 최근 약국자율정화TF를 통해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불법행위 자정 노력의 고삐를 쥐고,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각종 불법행위는 신고나 제보 없이는 파악 조차 불가능하므로, 약사사회 내부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고, 신고를 접수받기로 했다.

 

물론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며 제보 내용은 담당자와 제보자만 알 수 있도록 잠금처리된다.카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다음 로그인을 통해 익명을 제보하므로 담당자도 제보자가 누군지 모른다. 따라서 약사는 물론, 제약사. 도매업체등 약업계 종사자, 일반시민 누구나 익명 제보가 가능하다,

 

이무원 약사회 자율정화TF팀장은 “익명성이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신뢰 높은 제보를 접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카페를통해 접수하는 위법행위는 면허대여 행위, 무자격자 판매행위, 기타 각종 약사법위반 행위들이다.

 

이무원 팀장은 “오래전부터 신뢰도 높은 제보들이 접수되어 있지만, 자율정화 기능등 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 환경이 미비했다. 이번에는 건보공단이 금년부터 이 부분에서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갖고 활동하므로 환경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약사회 내부적으로 제보를 통해 일정 절차를 거쳐 자정을 강화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법권의 힘을 활용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이 팀장은 “제보에 의하면 특정 면단위 지역의 경우 총 4개의 약국이 있는데 이중 3곳이 한 사람의 약사가 운영하는 곳도 있을 정도이며, 특히 소규모 어촌지역의 분업예외 지역에서는 각종 위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약사회는 여전히 자율 지도권이나 사법권이 없지만, 정부에서 면대약국등 각종 불법행위에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고,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므로 과거와 다르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먼저 취합하여, 종합적인 대응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이를 해결하는데는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 사실상 증거가 확정적이어도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약사나 약국의 각종 불법행위는 단속으로 인한 처벌때문이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약사입지를 갉아먹는 행위라는 점을 모든 약사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약사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약사회가 개설한 익명제보 카페주소는 “http://cafe.daum.net/Self-Purification”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