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약 확대는 전형적 적폐, 즉각 중단해야

편의점 판매약 확대는 전형적 적폐, 즉각 중단해야

약사회, 17일 청와대 앞서 전국임원궐기대회통해 반대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정부의 편의점 판매약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 임원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17일 개최했다.

대한약사회는 12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전국 임원과 회원 등 1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편의점 판매약 확대 반대 전국 임원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궐기대회에는 대한약사회 임원을 비롯해 전국 지부 임원, 전국 분회장과 일반 약사회원 등이 자리를 함께 하고 편의점 판매약 확대가 국민건강의 위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알리고, 품목 확대 논의의 부당성을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우리 약사회가 정부의 편의점 판매약 논의에 참여한 것은,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일부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품목이라도 다시 불러들이려 참여한 것”이라며 “약사회가 편의점 판매약 논의에 참여한 것을 마치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회장은 “우리 약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안전을 지키겠다는데 것을 집단이기주의라고 손가락질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훈장이자 최고의 찬사”라며 “전국 각지의 대표들이 청와대 앞에 선 것은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며 구태와 구습에 뿌리박힌 사회적 부조리를 척결하는 지금 유독 보건복지부만이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를 하느냐 고발을 하러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찬휘 회장은 “만약 정부와 여당이 사태를 묵과하고 청와대마저도 상황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건강권의 조종을 울리는 동시에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약사들이 분연히 궐기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궐기대회에서는 국내외 편의점 판매약 성분에 대한 피해사례 보고와 함께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또, 회원과 함께 하는 민중노래 부르기에서는 ‘아침이슬’과 ‘님을 향한 행진곡’을 참가자들이 함께 제창했다.

이와 더불어 ‘편의점약 확대하면 약화사고 증가한다’, ‘공공 심야약국 도입하여 국민건강 수호하자’, ‘편리성만 추구하다 국민건강 절단난다’, ‘약국·의원 당번연계 국민불편 해소하자’, ‘재벌이익 보장 위해 국민안전 포기 말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고, 편의점 판매약 확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또,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대통령과 국민께 편의점 판매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사람이 먼저인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추어 안전성을 간과한 편의점 판매약 제도 확대는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편의점 판매약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는 무관심하고 특정 재벌이나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가는 과거 정부의 적폐”라고 강조했다.

특히 “취약시간대 편의성과 공공성, 안전성 모두를 만족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방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 입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정부 정책에 맞는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지부장)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약이 안전하냐를 묻는 것이 약사의 본분이 아니면 무엇인가, 약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약사가 아니면 누가 해야 하겠는가”라고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하셨던 것을 고치고 개선해 나가겠다. 약사 어깨에 지워진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한편으로 느슨해졌을지 모를 약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바로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또,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극대화 했던 통치자를 촛불혁명으로 준엄하게 심판했던 그 힘으로 지금의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며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는 무관심한 채 편의성 운운하며 특정 대기업에만 특혜가 돌아가는 편의점 판매약 제도가 적폐가 아니라면 무엇이 적폐인가”라고 덧붙였다.

궐기대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편의점 판매약 확대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도입과 약국·의원 당번제 시행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약국·의원 연계당번제 도입 △편의점약으로 이한 국민건강훼손 방지 △편의점 사후관리 강화와 종업원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국민의 건강권, 공공심야약국·의원으로 해결하라!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나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보건은 외면한 채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급급해 왔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완전한 적폐 청산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음에도, 아직 정부 일각에서는 지난 정권의 적폐정책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

편의점 판매약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편의점의 불법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편의점 판매약을 확대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국민청원방’까지 만들어 국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합의처리 약속을 번복하고 표결처리를 강행하는 등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 및 7만 약사 회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편의점 판매약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무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一. 복지부는 공휴일 및 심야시간대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심야약국을 전격 도입하라!

一. 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진료와 투약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국-의원 연계당번제를 전면 시행하라

一.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편의점 판매약 확대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一. 복지부는 편의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편의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라

一. 문재인 정부는 복지부가 촛불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민이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2017. 12. 17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 및 7만 약사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