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상비약 확대는 이율배반 행위

서울시약, 상비약 확대는 이율배반 행위

정부에 국민건강. 안전 보장 정책 마련 촉구

서울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확대와 관련 4일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녀야 하며, 연일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약사직능 양심의 외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은 약국의 의약품은 건강이 목적이나, 편의점 판매약은 이윤이 목적이기에,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적폐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의원·약국 당번제, 공공약국 등 공공의료체계에서 해결할 문제를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의료 영역을 건강보험 체계로 끌어들이면서, 보장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편의점 판매약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성 명 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촉구한다!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편의성을 내세워 편의점 판매약의 확대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서울시약사회 긴급 상임이사회, 긴급 분회장회의,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편의점약 반대 촛불집회, 품목 조정 심의위원회 반대 집회 등 일련의 과정들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약사직능 양심의 외침이었다.

 

의약품의 전문가인 약사의 관리에서 벗어난 의약품의 그릇된 사용은 부작용과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의 의약품은 건강이 목적이지만 편의점 판매약은 이윤이 목적이다.

 

편의점약을 이명박 정부의 적폐라고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원·약국 당번제, 공공약국 등 공공의료체계에서 해결할 문제를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의료 영역을 건강보험 체계로 끌어들이면서 보장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편의점 판매약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이율배반적이다.

 

의약품 정책 또한 국민이 스스로 책임지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하여 국민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편의점약 판매제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약사직능이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약사는 약료전문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자!

 

약국은 백세시대 건강관리센터!

2017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