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상비약 제도 철폐, 공공의약료 확충 촉구

경기도약, 상비약 제도 철폐, 공공의약료 확충 촉구

성명, 국민 안전과 건강권과 편의성 교환은 위험한 발상

안전상비약 관련 경기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상비약 제도를 즉각 철폐하고,공공심야약국과 같은 공공의약료 제도를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회의는 오직 신규 품목 추가에만 초점을 맞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은 뒷전으로 한 채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유통대기업의 이윤을 위한 회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누구나 제재 없이 약을 사고파는 편리함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의약품을 이용하도록 법과 제도를 맞춰나가고 이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심야시간에도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 투약, 판매가 이뤄지는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6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공공심야약국 시행 지역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어△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중인 품목 조정 회의 즉각 중단△국민 안전을 해치는 편의점 상비의약품 제도 철폐△심야시간 응급환자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등 공공의약료제도 확충등을 요구했다.

성 명 서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상비약 제도를 즉각 철폐하고,

공공심야약국과 같은 공공의약료 제도를 확충하라!

작금의 대한민국 의약품 안전체계는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온 편의점 상비의약품 제도로 인해 국민들은 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편의점의 알바생에게 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의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됐고, 정부는 오히려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 된 것이다.

국민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이 시행된 제도 덕분에 편의점 상비의약품 부작용보고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국민들의 여론 역시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모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또다시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회의는 오직 신규 품목 추가에만 초점을 맞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은 뒷전으로 한 채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유통대기업의 이윤을 위한 회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누구나 제재 없이 약을 사고파는 편리함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의약품을 이용하도록 법과 제도를 맞춰나가고 이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심야시간에도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 투약, 판매가 이뤄지는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6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공공심야약국 시행 지역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정책은 바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심야시간에도 안전성을 판별해줄 전문가가 환자와 증상에 맞는 약을 정확한 방법으로 투약할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이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공공의료정책의 방향성일 것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아래와 같은 엄중한 요구를 전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중인 품목 조정 회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 안전을 해치는 편의점 상비의약품 제도를 철폐하라!

심야시간 응급환자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등 공공의약료제도를 확충하라!

2017년 12월 1일 

경 기 도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