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 선거 중립 의무 준수자 범위 설정

약사회 선거, 선거 중립 의무 준수자 범위 설정

중앙회, 지부등 현직 임원, 기관지 직원등 선거운동 금지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 이하 선관위)는 16일 문자메시지 및 공문을 발송, 현직 임원의 선거운동 참여 관련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문재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 현직 임원들로부터 임원직 권한 지속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문의가 빈번하여, 지난 3차 선관위 회의 유권해석 내용을 재안내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이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 동안 임원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된다. 이 경우 반드시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직 회장 및 지부장은 선거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이 선거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선거공고일 이전인 10.23(화)까지 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

한편,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 중립의무자의 범위는 본회 및 지부의 회장, 선거관리위원, 상근임원, 부회장, 상임이사, 원장, 본부장, 약사공론 사장·전무·상무·주간, 분회장, 본회·지부·분회·약사공론 직원 등이다.

이와 관련 지난 제3차 선관위 회의에서는 “선거 중립의무자 중 시도지부 임원의 적용범위는 지부장, 부지부장, 상근임원, 상임위원장 등이 포함된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 선거 관련 현직 임원 권한

구분		입후보 시	선거운동 참여 시
임원직 권한	선거기간	권한 정지 (회장·지부장의 경우 입후보 이전 직무대행 지정)	사임 (선거공고일 이전 까지)
	선거기간 이후	직무 복귀 가능	직무 복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