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이대목동병원 사태 ..의료계 불법행위 척결 계기되어야

약사회, 이대목동병원 사태 ..의료계 불법행위 척결 계기되어야

약사회는“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계기로 비일비재한 의료계 부정청구 행위 전수조사와 대오각성을 촉구 한다”는 성명을 통해,이대목동병원 사태의 저변에는 허위 과다청구가 밑바닥에 깔려 있었음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물론 적정수가를 밑도는 저수가로 인하여 고통받는 약사직능의 입장에서 의료계의 비현실적인 수가 환경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변명거리가 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그동안 주장해 온 권한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자구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지속적인 자성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주도의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 빚어지는 각종 허위청구 등 불법행위의 척결을 위하여 전수조사에 전격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계기로

비일비재한 의료계 부정청구 행위

전수조사와 대오각성을 촉구 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연말 발생한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병원측의 재정난 타개를 이유로 한 부정청구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인명중시에 앞장서야 할 의료계가 오히려 인명을 경시한 사실에 개탄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번 사건은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안전관리 조치 미흡과 규정 및 지침위반, 의사복무 규정 위반은 물론이며, 이 저변에 허위 과다청구가 밑바닥에 깔려 있었음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적정수가를 밑도는 저수가로 인하여 고통받는 약사직능의 입장에서 의료계의 비현실적인 수가 환경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점이 인술을 외면하는 의료과실이나 의료사고의 핑계나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여긴다.

언론에 보도 되었듯이 주사제 1병으로 신생아 5명에게 불법 분할하여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균이 침투하였으며 여기에 덧붙여 주사제 1병을 5병으로 허위청구하려 한 사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지극히 치졸한 동시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료계는 그동안 주장해 온 권한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자구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지속적인 자성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차제에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서라도 정부 주도의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 빚어지는 각종 허위청구 등 불법행위의 척결을 위하여 전수조사에 전격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2018.1.23

대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