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약대증원 강력 반대, 교육정상화가 선행되어야

김대업, 약대증원 강력 반대, 교육정상화가 선행되어야

약사회 패싱에 수수방관 하는 현 집행부도 비판

김대업 약사회장 후보는 2020년 약대 정원 60명 증원 추진, 2개 약대 신설 정책 발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先 교육 정상화, 後 증원 원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4 학제로 인해 사교육비 증가, 이공계 황폐화가 발생했고, 산업약사보다 개국약사 비중을 증가시켜 약사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김 후보는 “2011년도 정원 30명의 15개 약대를 신설할 당시에도 연구약사, 산업약사의 양성을 내세웠으나, 임상약사의 비중만 증가하는 편중 현상이 심해졌다. 또한 35개 약학대학이 공동으로 2022년부터 통 6년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점에, 2020년부터 2+4 학제의 약학대학 2개를 신설한다면 또 다른 혼란의 불씨가 될 것 또한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러한 상황에서 약사인력 부족 및 제약산업 R&D, 병원 약사 수요 증가라는 미명하에, 또 다시 30명 정원의 2개 학교를 늘린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약학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데서 비롯된, 탁상행정, 정치 놀음의 결과이며 선진국에서는 유례없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폐습이 반복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약사사회의 정당한 목소리를 직능이기주의라고 치부하며,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며, 구태에 지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이러한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행태는, 약사사회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적폐정책임을 약사회장 후보자로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대한약사회를 보면서 강한 약사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함이 절실히 느낀다. 정부는 이미 2개 대학 신설을 기정사실로 하여 사업을 진행되어 왔음에도, 약사회의 약사인력 증원반대 의견은 직역이기주의라는 프레임에 갇혀,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현 집행부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