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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선관위 제소건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jean pierre 2018. 11. 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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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선관위 제소건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선거법 위반 관련 '규정의 적용. 집행 느슨' 지적

한동주 서울 시약 후보가 선관위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동주 후보 측은 28일 "서울시약 회장 선거가 양덕숙 후보의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법 위반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선거규정의 적용과 집행이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악용한 위반 행위가 막바지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강조하고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즉시 선관위를 열어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와 준법 정신을 지켜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선관위는 심각한 부정행위인 양덕숙 후보와 직접 관련 있는,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API/케이파이)의 홍보물, 양덕숙 후보가 쓴 책이, 유권자에게 배포에 대해 반드시 각각의 중대한 별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즉각적이고 올곧은 판단이야말로 선관위의 목적이며, 존재의 이유이다. 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다는 원칙을 지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 배포된 책자는 케이파이 측에 즉각 회수 조치 명령을 내리고, 유권자 주소가 유출된 경위 또한 철저하게 조사하여 더 이상 유권자를 우롱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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