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극 추진

약국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극 추진

약사회,보험수가 개선, 질병 예방․관리 중심 등

대한약사회(조찬휘 회장)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문재인 케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약국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제출했다.

약사회는 문재인 케어의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과 간담회를 갖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약국 참여, 약사의 건강증진사업 및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참여,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 등 약국 보장성 강화 과제와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지자체와 지역약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세이프약국’, 경기도 ‘방문약물관리사업’, 전남 나주시 ‘찾아가는 약손사업’, 대전 중구 ‘사랑의 방문약손사업’ 등 지역단위 방문약물관리사업 추진 사례를 설명하고, 우선 독거노인, 의료급여환자 등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약물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차원의 방문보건의료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이 1년이 지난 만큼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시범사업에 외래약국과 약사를 적극 참여시키는 보다 체계적인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약사회는 약사 상담기능 강화 등 약사 서비스 및 가치 향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약사직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여건 조성에 도움을 준다면 이러한 노력의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보다 발전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약사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 등 건강보험 정책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기초의료보장과 등 실무부서와 접촉하여 문재인 케어에 발맞추어 약국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보험수가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한약사회 보험수가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제】

연번	추진 과제
1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
2	약사 방문약물관리사업
3	DUR 약물관리 및 모니터링 수가 신설
4	약국 차등수가제 개선
5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약국 참여 및 방문약물관리사업
6	약국 제2차 상대가치 개편관련 소아가산 및 외용제 조제료 개선·보완
7	주사제 조제수가 개선
8	가루약 조제 등 제형변경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
9	1처방전 내 다상병 의약품 조제시 조제일수 산정기준 개선
10	마약류 의약품관리료 상향 조정
11	비상근약사의 복수기관 차등수가 적용
12	야간조제관리료(달빛어린이약국) 산정기준
13	병원약사 교육상담료 개선
14	약가조정 적용 1개월 유예 제도 부활
15	연고·크림제 최소포장단위 처방·조제 관련 개선
16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선
17	요양원 촉탁의 원외처방조제 관련 현지조사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