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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국민 기만

수가미끼로 참여 독려. 건보재정 활용등은 잘못된 판단

정부가 만성질환자 원격 관리를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를 강력히 비난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9일자 성명에서 “정부가 7일 발표한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는‘비대면 방식’인 ‘전화 상담’으로 만성질환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원격의료’를 어물쩡 도입하겠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내용, 절차, 비용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경증 만성질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의료비 부담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의원급을 중심으로 교육. 상담기능을 강화해 원격의료 병행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굳이 원격진료를 받아야할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때 참여 기관등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홍보에만 열을 올렸으나, 이후 시범사업의 부실함과 통계적 오류가 밝혀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는 수가 추가 지급을 미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고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은 수가가 낮아서가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성, 비용효율성, 개인정보 보안성 등에 있어 총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전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려는 것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정부가 통렬한 반성이 아닌 고집스러운 독주를 또 다시 선택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는 곧 국민 기만”이라고 폄하하고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7조원을 넘겼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일부 통신기업과 IT재벌에 건보재정을 몰아주려는 의도”라고 못박고 국민들이 부담 없이 동네의사를 직접 만나 건강을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성명서는 정부는 비민주적인 시범사업계획을 중단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집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