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종병환자 억제, 건보재정 줄지 않는다" | ||||||||||||
통계자료 통해 정부정책 반박..구조적 접근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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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병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을 늘리자 병원협회가 반박논리를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11일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경증 환자의 외래이용을 억제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건강공단 부담금은 예상과 달리 2만9천120원 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800원 밖에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재진을 한차례 받은 뒤 90일분의 약을 처방 받은 것과 의원을 세차례 방문해 30일치 약을 처방 받은 것을 계산해 비교한 것이다. 통상 상급종합병원은 90일 정도 처방하고 있고, 의원은 30일 내외의 처방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의사의 판단이 아닌 환자가 원하는 진료의뢰에 대해선 환자본인부담율을 올리고 상급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율과 연계해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를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약품을 재분류해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에 대해선 슈퍼판매 허용 등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본 진료료 재평가와 함께 진찰료뿐만 아니라 입원료, 약국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재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내 외래환자 약국을 개설하게 하면 환자부담 뿐만 아니라 공단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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