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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극복할  있는 새로운 치료법 연구

케이메디허브, 서창훈 연구원 논문 게재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연구진이 최신 탈모 치료 연구동향과 전략을 정리하여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서창훈 선임연구원(단독 교신저자) 모낭재생을 위한 세포외소포체 치료전략 총설 논문을 국제학술지  게재하였다.

이번 논문은 최근 (2020) 출판된 대식세포 유래 세포외소포체 (Extracellular Vesicle) 모발성장 촉진효과 논문에 대한 요약과 더불어, 탈모에 대한 세포치료  세포외소포체를 활용한 치료전략 전반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세포외소포체를 활용하여 모낭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전략은 현재의 탈모치료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할  있는 새로운 치료법으로서 주목받고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만큼 이번 논문의 활용 가치는  것이라 기대된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이번 논문에 새로운 탈모 치료법으로서 세포 치료  세포외소포체 치료전략의 최신동향이 정리되었으니, 우리 재단과 여러 대학교  기업연구소 등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신규 탈모 치료 연구에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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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2023 1월 시범사업 앞두고, 참여기관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2023 1월부터 시행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접수를 5 2()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이다.

 

그간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지속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되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연구 등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대신 멀리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이동·대기시간, 교통비  불편함이 추가로 발생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질을 향상할  있으며, ▲실질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료받을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의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협력병원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6 말까지 제출하면 되고, 7월에 선정결과가 발표된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진료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며, 선정기준은 중증 진료 강화  외래 내원일수 감축 가능성, 진료협력 구축  운영역량, 의료  향상 영역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다.

 

 

시범기관은 서류심사와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시범사업 협의체 심의를 거치고, 성과 계약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 것을 기대하며,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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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 하반신 마비 초음파로 치료 가능

 

케이메디허브, 동물실험 치료 가능성 확인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하반신 마비 척수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 초음파 치료기술 개발 논문을 발표했다.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 각종 질환으로 척수 손상이 오면 다친 부위 아래 운동 과 감각 기능이 마비된다.

 

척수 손상은 아직까지 침습적인 외과적 수술 , 더 이상의 손상을 막기 위한 수술과 약물 치료만이 활용되고 있어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그런데 초음파 자극으로 척수손상을 치료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주목받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의료융합팀은 초음파 자극으로 척수손상 동물모델에서 급성 염증반응을 낮추고 신경손상을 억제해 운동기능 회복을 유도하는 치료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치료초음파는 여러 가지 자극 조건 설정에 따라 치료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신경세포 활성 억제를 유도하는 초음파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급성기 염증반응이 억제되고 하반신 운동기능 또한 현저히 회복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병변 부위의 신경세포 사멸 및 면역세포의 활성이 대조군에 비해 크게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근본적 치료법이 없었던 척수손상 질환 대상, 초음파에 기반한 새로운 척수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는 케이메디허브 의료융합팀과 경북대병원 신경외과 김경태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지속적 연구협력을 통한 공동연구를 수행중이다.

 

현재, 의료융합팀은 초음파 기술을 이용한 혈뇌장벽 개통 기술을 보유중이며 다양한 질환에 적용 가능한 치료초음파 의료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연구성과는 사이언티릭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온라인판에 3 7일자로 발표되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척수손상은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만큼, 향후 초음파를 이용한 척수 손상 치료 기술의 임상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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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2022 1 암질환심의위원회(1.1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비라토비캡슐
(엔코라페닙)
 
* 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급여기준 설정
로비큐아정
(롤라티닙)
한국화이자
제약()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급여기준 설정
엑스포비오정
(셀리넥서)
 
* , 다발골수종은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안텐진제약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급여기준 미설정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질의
린파자정
(올라파립)
 
* 린파자캡슐에서
린파자정으로 전환
한국아스트라
제네카()
BRCA 변이 난소암 급여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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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중에도 뇌졸중은 발생..골든타임 중요

 

아침에 발견시 이미 늦을수도..최대한 빨리 구급차 불러야

 

 뇌졸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아침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평가자료에 따르면, 기상시간인 오전 5시~ 9시경 발견 사례가 46.1%를 차지하여 다른 시간대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5~9시경에 발견한 환자 3,608  24시간 이내 정상 상태를  환자는 3,199명으로   2,252(70.4%) 잠들기  저녁 7시부터 자정 사이에는 정상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권용욱 평가위원은 “새벽 2~3  깊은 수면에  있을  혈압의 변화로 혈액 흐름의 양상이 달라진다.   이미 생성된 전이 혈관을 막아 수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있다”고 전했다.

 

졸중은 의심 증상 발생  골든타임(발생 3시간) 안에 의료기관에 도착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든타임에 대해 알고 있으나, 아침에 의식이 없는 자를 발견하고 3시간 넘어 도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침에 러진 자를 발견하고 병원에  비를 하는  타깝게 시간을 내는 경우도 있다.

 

심평원 자료 의하면  간에 발견한 환자  다수가 잠들기 에는 증상이 없었다고 보고하고  수면시간에 증상이 발생하고 아침 발견될 경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졸중 또한 심장질환과 동일하게 발생 즉시 구급차를 르는 것이 요하다.  발생 시각을 모른다면 발견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증상 발생  병원 도착 시간(중앙값) 모니터링  결과 3시간 34으로 골든타임인 3시간을 넘어서고 있다.

 

성기뇌졸중 평가 조사자료의 급차 이용여부에서 3시간 이내 도착한 우를 살펴보면, 구급차를 용한 17,894  9,870(55.2%)이며, 구급차를 용하지 않는 경우는 10,678  2,575(24.1%)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 든타임내 도착한 환자가 31.1%p 높다

 

령자  졸중 위험군은 의심증상을 숙지하고 증상 발생  뿐만 아니라 발견 즉시 속하게 병원에 도착할  있도록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까운 지역  병원을 찾아야 한다.

 

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병원이송 중에 발생하는 증상의 급격한 변화에 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여 뇌졸중으로 발생 가능한 심각한 장애를 피해야 하겠다.

 

졸중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허혈성 뇌졸중 혈관의 열로 인한 뇌출혈 출혈성 뇌졸중 통틀어 말하는 대표적 뇌혈관 질환이다.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4위로, 인구 령화에 따라 전체 환자 수는 2020  59 명이며, 진료비는  26천억 원으로 환자 수와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도 중증 뇌졸중으로 곤경에 빠진 이웃을 누구나 단한 테스트로  주변 이웃을 구한다는 “뇌졸중에서의 이웃‧손‧발‧시선”을 억하고,  가지라도 이상하다면 빨리 119 연락하도록 알리고 있다.

 

다음 내용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뇌졸중 예방 수칙이다. 평소의 생활 관을 점검하고 뇌졸중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다면 병원에서 꾸준히 관리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1.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부정맥을 꾸준히 치료한다.

 

  2.  하루에 한두  이하로 줄인다.(과음은 부정맥과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며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킨다)

 

  3.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한다.

 

  4. 가능한  매일 30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한다.

 

  5.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한다.(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은 만이며 허리둘레는 남자 90 이상, 여자 85 이상은 복부비만이다. 체중감량은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6.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한다.

 

  7.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심전도를 측정한다.

 

  8. 배는 반드시 끊는다.(흡연자는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2 정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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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

 

진단 정확도 제고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1년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치매환자가 치매국가책임제(2017.9월~) 내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 높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차 평가는 2021년 10월에서 2022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관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을 평가하고,

다양한 치매 원인 확인 및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또는 MRI) 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한다.

 

또한,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을 모니터링하고,▲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을 평가하여 신규 치매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확인하며,신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치매 등록 관리 사업에 맞춰 ▲지역사회 연계 비율을 모니터링한다.

 

참고로, 치매는 인지 기능 장애의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 약 79만 명,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072만 원이었으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 5000억 원(GDP의 약 0.86%)으로 추정된다.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 환자 수 증가로 인해 치매 환자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치매 환자의 사회 활동 참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하여 유관 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인 ’지역사회 연계 비율‘ 지표를 통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금번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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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흥원, 40시간 초과근무 남성, 건강위험 적신호

52시간 초과시 40시간 이하보다 비만율 34% 더 높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 라이프케어산업단 건강영양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최근 5년 자료(2013~2017)를 활용하여, 경제활동 중인 성인 남성 3,584명의 노동시간과 비만 등 건강위험 관련성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성인 남성(19-49)의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하, 41~52시간, 52시간 초과로 구분하여 비만율을 비교한 결과, 40시간 이하 일하는 성인에 비해 41-52시간 일하는 성인의 비만율은 20%, 52시간 초과 일하는 성인의 비만율은 34% 더 높았다.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주요 건강행태(신체활동, 식품 및 영양소섭취량)를 비교해 보면, 노동시간이 길수록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낮아지고, 주류 섭취량, 에너지 및 탄수화물 섭취량은 높아져 노동시간이 길수록 좋지 않은 건강행태를 보였다.

진흥원은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의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 및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공공 보건서비스의 전달체계와는 다른 보다 적극적인 모델로써 일터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경우 이미 비만율이 40%를 넘어섰고, 현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이들의 비만이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면 막대한 의료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일터의 건강친화환경 조성 및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용역사업인 건강친화기업 인증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참여와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진흥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829~31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리는 ICOMES & AOCO 2019 (2019 International Congress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 Asia-Oceania Conference and Obesity)에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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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관상동맥우회술 사망률재수술률 모두 감소

심평원,남 50대. 여60대 부터 급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821()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게 실시한 관상동맥우회술 5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건강정보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한다.

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2017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이며,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30,852) 46.2%는 허혈성(虛血性) 심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혈성 심질환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생기는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대표적이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주된 증상은 가슴통증으로 가슴 중앙의 압박감, 가슴이 꽉 찬 느낌 또는 쥐어짜는 느낌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방법은 질병의 중증도나 복잡성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등이 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허혈성 심질환 환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1년부터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5차 적정성 평가는 20177월부터 20186월까지 허혈성 심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평가지표는 (진료량)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 (진료과정) 수술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진료결과) 수술 후 합병증(출혈,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수술 후 입원일수이다

5차 평가 결과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는 3,630건으로 4차 적정성 평가 대비 3.6%(125) 증가하였다.

관상동맥우회술 환자의 생존을 돕고 재발을 줄일 수 있어 권장되고 있는 내흉동맥(흉골 안쪽에 있는 동맥, 속가슴 동맥)을 이용한 수술률은 99.6%4차 평가결과 보다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도 99.4%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또 수술 후 합병증(출혈 또는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은 2.4%4차 평가결과 보다 0.7%p 감소하였고 수술 후 30일내 사망률은 3.1%4차 평가결과 보다 0.5%p 감소, 수술 후 입원일수는 14.0일로 나타났다.

 1등급은 64개 기관으로 4차 평가에 비해 7개 기관 증가하였으며 모든 권역에 분포하고 있다.

<권역별 기관 분포 현황>

(단위: 기관)

권역

전체기관

관상동맥우회술 시행기관

관상동맥우회술

5차 적정성평가 결과

상급

종합

종합

병원

상급

종합

종합

병원

1등급

2등급

3등급

346

42

304

84

40

44

77

64

12

1

서울

57

13

44

27

13

14

24

20

4

-

경기

80

8

72

22

8

14

22

19

2

1

경상

94

11

83

18

10

8

18

14

4

-

전라

59

5

54

6

4

2

5

5

-

-

강원

15

1

14

3

1

2

3

2

1

-

충청

35

4

31

6

4

2

4

3

1

-

제주

6

-

6

2

-

2

1

1

-

-

 

1. 20186월 기준

2. 관상동맥우회술 시행기관 84기관 중 평가등급이 산출된 기관은 77기관임

(평가지표별 3건 미만인 7기관은 등급제외)

3. 1등급은 90점 이상, 2등급은 80~89, 3등급은 70~79점임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60대에서 가장 많았다.

이번 5차 적정성 평가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는 남성(2,762, 76.1%)이 여성(868, 23.9%)보다 약 3.2배 많아, 지난 평가(2017, 2.7)보다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환자 중 60대 이상이 74.1%를 차지하고, 남성은 50대부터 여성은 60대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사평가원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우수기관이 증가하고 진료결과 지표 값이 향상된 것은 요양기관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며 하반기에는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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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소멸시효 중단. 징수기간 증가

최도자 의원, 관련 건보법, 의료급여법 발의

 

그동안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은 부당이익금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부당이익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추징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다.

이에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현재 5, 10년으로 이원화 되었던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5,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해야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강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해 10년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하였고,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만을 징수해왔다.

하지만 일부 대형 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익금이 수억씩 달하는 상황에서, 10년과 5년으로 나눠진 법을 정비하고 징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추징기간을 모두 15년으로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여 불법의료기관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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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건보공단 8월부터..만 19세 이상 인슐린투여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당뇨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18. 8. 1.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은 현행 4(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에서 6(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추가)으로 확대되며, 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19세 이상 인슐린투여자) 현행 일당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2,500(1900/21,800/3회 이상 2,500) 으로 인상되며, 담당 전문의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처방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당뇨소모성재료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하며, 당뇨소모성재료는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타(1577-1000)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 및 제2형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6일 사용에 8만원~10만원이 드는 고가의 연속혈당 측정기용센서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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