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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코로나백신.치료제 임상지원 집행률 21%

 전봉민 의원, 전체 예산 1,314억원중..백신은 제로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 사업현황’에 따르면, 총예산 1,314억중에 21%인 271억원만 집행되었으며, 백신개발 임상지원예산은 집행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제 지원예산도 지난해 선정된 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지원한 것으로 올해 실제 집행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21년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예산 집행현황 >

                                                                                    - 보건산업진흥원(6.15일 기준)

 정부는 지난해 7월, 3차추경에서 코로나19 국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총 940억원의 임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올해에도 각각 627억원과 687억원씩 총 1,3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올해 1월과 3월에 두차례 사업공모를 실시해 1차에 치료제 5곳, 백신 1곳이 신청, 2차에는 치료제 2곳, 백신 1곳이 신청하였으나 모두 심사기준을 넘지 못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선정된 과제는 치료제 5건, 백신 5건이며, 올해 2월 조건부 허가를 받은 항체치료제인 셀트리온의 렉키로나가 520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백신에서는 유바이오로직스가 94억원으로 가장 많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16억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3차추경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 예산 집행현황 >

* 셀트리온의 과제 2)는 과제1)의 후속 지원 과제로, 과제1)은 임상1,2상 단계이며, 과제2)는 임상3상 단계임

 이에 대한 전봉민 의원은“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1년 가까이 추진된 국내백신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아쉬워하며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내 치료제와 백신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해충돌 발생  사전 차단 더욱 강화

조신, 신임 상임감사 밝혀..공공기관 청렴도 높일 시스템 구축

조신 심평원 신임 상임감사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반윤리적 행위에 대해, 심평원도 큰 비중을 두고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부정부패가 자리잡도 못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취임한 조신 상임감사는 언론인 출신으로 국정홍보처, 더불어민주당, 한의사협회등을 두루 거친 인물로 평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심사평가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고, 또 어느 기관보다 더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공부하고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는 취임당시 LH사태등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와 청렴성에 대한 국민 요구가 극대화 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상임감사로서 이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주기적으로 점검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조 신임 상임감사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사안들과, 심평원내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안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상임감사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검토한 업무는 무엇인가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인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제도적 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선제적인 대비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관련 접점 부서장과 함께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였고, 기존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해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하여 전사에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상황을 발굴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향후 하위규정이 정해지는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평가원 감사실의 위상제고 및 기능 확대를 위해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현재 심사평가원은 고유 업무 확대로 전문분야 감사인 확보가 필요하며,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등 내부통제체계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내부감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 동안 감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심평원은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사평가원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뒷받침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직원 한명 한명이 전문성 기반으로 의료비를 심사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특히, 암·만성질환 등 35개 항목에 대해, 각종 병의원들의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는 내 주변의 좋은 병원(1등급 또는 양호기관)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높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심평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국민이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평가포털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또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포털과 연계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심사평가원은 국민들에게 마스크중복구매시스템, 국민안심병원지정 등 K-방역의 전 단계를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축적된 심사평가원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상임감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담원 채용 과정에서 블라인드 면접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심평원에서는 “이름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의 필수 금지 항목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공공기관 채용인 만큼, 이름 역시 필수적으로 제외했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혹시 사건 이후, 따로 개선되거나 논의된 방안이 있으신지요? 이에 대한 감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담원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실에서는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확인 결과, 이름은 블라인드 채용의 금지 항목이 아니며, 채용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 항목은  ① 출신지역, ② 가족관계, ③ 학력(학교명), ④ 성별, ⑤ 연령, ⑥ 사진, ⑦ 혼인여부, ⑧ 재산,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등 8개로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에 의거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위원은 전원 외부 전문가로 선정하였고, 제척‧회피제도 운영하여 면접위원에게 서약서를 징구하였으며, 위원별 면접 장소는 면접 당일 무작위로 배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블라인드 면접 위반 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을 구체화하고, 면접위원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블라인드 면접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심평원 산하 감사자문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전 심평원 감사실에서는 각 위원회가 부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원회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운영되고 있는지, 향후에도 실태파악 등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18년도에 감사실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이후,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을 파악하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일부 중복으로 지급된 운영 수당을 환수 하였습니다.

또한,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운영규정에 외부위원 구성 확대, 위원의 이해충돌 사유에 다른 제척·기피·회피 등을 반영·개정한 바 있습니다.아울러,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심평원 산하 감사자문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전 심평원 감사실에서는 각 위원회가 부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원회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운영되고 있는지, 향후에도 실태파악 등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익명게시판과 익명신고시스템은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기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허심탄회하게 토로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다는 점과 부당하고 억울한 사건을 해소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점에서 신구세대 화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구세대 화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 간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SNS, 유튜브 등 IT를 이용한 비대면 소통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의 레드휘슬, 안심신고변호사제도 등을 통해 고발이 이뤄지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감사실은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합니다.

오프라인은 대면, 유선, 우편 등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며,온라인 신고는 e-감사시스템(내부/기명)과 레드휘슬(내외부/익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는 모두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 건은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검토하여 신고유형을 나누고, 그 유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거나 종결합니다.

< 신고유형 및 처리방법 >

 -지난해 도입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제대로 운영 중인지,운영 현황 및 실적이 궁금합니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우리 원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심평원이 선정한 외부의 변호사가 신고자와 직접 소통하고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자 익명성 보장 등의 장점이 있음에도 지난 해 8월 도입 이후 접수된 건은 총 2건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신고방법, 제도 장점 등을 영상과 포스터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신규직원, 용역사업수행업체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교육 자료나 입찰공고에 제도를 소개하고, 사옥 내 안내 배너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심평원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 및 상임감사님만의 청렴도 향상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심평원의 ‘20년 청렴도 점수를 분석해본 결과, 청탁.금품수수.예산의 사적 이용 등의 부분에서는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으나, 조직문화 부분에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렴도 점수가 3년 연속 상승하고 있고, 청렴 선순환 체계 구축과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청렴도가 점차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반부패.청렴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감과 소통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입니다.

올해 상반기, 임직원 눈높이에 맞는 즉시성 있는 피드백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최근 4년간 고충 상담내용 및 각종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직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참여형 업무분장, 소통을 주제로 한 직급직종별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반부패추진단을 중심으로 반부패청렴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하는 것입니다.

심평원은 청렴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자 반부패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을 필두로 1.2급 관리직을 청렴매니저로, 중간관리자는 준 감사인으로 임명하여 단계적으로 전 임직원이 청렴한 조직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서별로 예산 사용 점검과 업무분장에 대한 청렴도 향상 자체 과제를 연간 수행, 점검, 공유함으로써 업무에 청렴이 근간이 되는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실 감사 현황과 구체적으로 소개 가능한 조치 사항이 있으면 소개 바랍니다.

◆지난해 감사실은 자체감사 31건*을 수행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사활동 공백을 줄이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비대면 감사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20년도에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추진하여 총 6건을 검토·면책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장으로 구성된 반부패 추진단을 출범하여 자체적으로 청렴도 향상 과제(82개)를 발굴·시행하는 등 청렴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5개부서 우수과제 선정: (약제관리실) 약제 요양급여 결정 신청 업무 명확화·투명화를 통한 청렴도 향상, (안전경영실) 내부직원 청렴인식 제고 및 협력업체 소통 강화 등

  -올해 조신 상임감사님께서 주력하고자 하는 부패척결 등의 내용이 있다면요.

◆올해 초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에 대응하여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공포 하는 등 엄격한 공직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평원은 기관 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공직부패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해충돌 발생 유형에 따른 조치방안

올해에는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이해충돌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차 회의결과에 따라 약제, 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 이상은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대상을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평원, 중남미 보건의료 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14일 간  ‘가치기반 보건의료서비스 전략적 구매’를 주제로 한 중남미 국가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HIRA Training of LAC countries for Value Based Purchasing Systems for Health Service)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요청과 재정지원으로 진행됐고, 중남미 국가들이 가치기반 보건의료서비스 구매 제도를 구축하는 데 협조하고자 추진됐다.

멕시코, 콜롬비아 등 총 11개국의 정부 및 건강보험기관 소속 보건의료 전문가 39명이 참여했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어와 스페인어로 진행됐다. 

교육과정은 전략적 구매에 대한 이해, 관련 기관 소개, ICT를 기반으로 한 심사평가원의 전략적 구매 기능,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불제도 ▲진료비 심사 ▲적정성 평가 ▲의약품유통정보관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보건의료 자원관리 ▲정보통신시스템 등 한국의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지출관리에 대한 내용은 연수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연수생들은 실시간 참여를 통해 중남미 국가의 기회와 도전과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중남미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시스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온두라스의 사회보장청 소속 Dr. Marisabel Rivera는 교육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안(Action Plan)에 대한 발표에서 “온두라스는 1차 의료의 확충과 더불어 한국의 심사평가원과 같이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사평가원과 연수 참여 국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체계적인 국가단위 건강보험제도의 부재로 재정위험에 직면한 중남미 국가들이 심사평가원이 공유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자국 보건시스템의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수프로그램에 이어 중남미 국가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서비스 구매제도 정책 컨설팅을 12월말까지 수행하며, 견실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심평원, 혈우병약 헴리브라 급여 불인정 사례 공개 예정

소아 투여시, 면역관용요법 시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8일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심장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조혈모세포 이식, 혈우병약 헴리브라 투여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했고, 심의 결과 4사례 모두 ‘불인정’으로 결정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헴리브라 안건이 보다 심도있게 논의됐고, 주요 쟁점으로는 혈우병 환아에게 헴리브라를 투여한 요양급여 청구건이 ‘건강보험 기준에서 정한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만, 이를 시도할 수 없음이 투여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4사례 모두 헴리브라 급여기준(´21.2.1. 시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사례 A, B, C는 헴리브라 투여 시 정맥혈관 확보가 어렵고 중심정맥도관 삽입 및 유지가 어려웠다는 객관적 자료(충분한 정맥혈관 확보 시도 노력 등) 불충분함

  - 사례 D는 과거에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었으나, 현재도 동 요법 시도가 여전히 불가능한지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부족함

참고로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응고인자에 대한 항체가 있는 중증 혈우병 A 환자에게 면역관용요법을 시행할 경우 항체 제거 성공률은 70-80% 수준이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는 현행 고시를 기준으로 의약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현행 기준으로도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진의 진료 자율권을 보장되고 있으며, 헴리브라를 급여로 투여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헴리브라 심의 사례는 6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심평원, 실명예방재단 실명예방 사업 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8일 실명예방 치료가 필요한 환우들을 돕기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실명예방사업을 후원했다.

 심사평가원은 임직원 성금 1,500만원과 약시 가림패치 740개(26,480매)를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지원했다. 성금은 전액 개안 수술비로 지원되며, 가림패치는 약시 판정을 받은 10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원된다.

 이외에도 심사평가원은 희귀난치병 환우 치료비 지원, 보건의료 사회공헌 공모 사업, 강원도 공공의료원 의료비 지원 등 기관 고유의 업무에 맞는 보건의료  특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실명예방 치료가 절실한 환우들에게 빛과 희망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특화 사회공헌 사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근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6월 8일, 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 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19년~’20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 누구든지 의료인등에게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들이 상호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하며, ▲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대해 심의건수 대비 20%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또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이행 실적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공 거부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분야의 허위·과대 등 불법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기준을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심평원,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공모 

의료 질 관리 수준높은 곳 진료의 전문성 및 자율성 보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뇌졸중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참여 의료기관을 6월 8일(화)부터 6월 18일(금)까지 모집한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현행 제한된 기준을 심사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관리 수준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학적 근거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번 공모는 초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증질환인 뇌졸중 영역 대상이다.

이 선도사업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에 따른 정책 방향에 맞춰 새로운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시범 적용을 위해 추진된다.   

선도사업 대상기관은 의료기관평가 인증원의 인증기관으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또는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참여 신청서 등을 6월 18일(금) 18:00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관 선정은 신청 기관의 제출 자료를 고려해 승인할 계획이며, 승인 기관은 오는 7월부터 선도사업에 참여한다.

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 다양한 환자 특성을 반영한 근거 기반 자율 진료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국민 건강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상임감사에 김동완씨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상임감사 공개모집을 통해 2021년 6월 7일 신임 상임감사에 김동완씨가 임명된다고 밝혔다.

신임 김동완 상임감사는 1961년생 강원 삼척 출생으로 가톨릭관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1988년 검찰수사관으로 공직을 시작, 30여 년 동안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과장 및 인사팀장 등을 역임하며 인사·수사·감사·징계·소청 등 다양한 감사업무 및 기관운영 분야를 두루 수행한 전문가로서 투철한 윤리의식과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상임감사는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 감사 관련 업무를 포함한 감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이득금 징수율 개선책 마련

김성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운영자가 부과받은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6월 4일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가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 그리고 무자격자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은 영리 추구를 위해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진료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일으키는 핵심 근절 대상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과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을 끼치는 부작용과 피해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불법으로 조성된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실효적으로 높이는 대안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심평원, 국립암센터와 공동연구 수행 협약

HIRA CDM 활용한 환자 혈액관리  업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국립암센터(연구책임자: 김영우 연구소장)와 환자혈액관리 지원을 위한 수혈 적정성 평가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암센터는 보건복지부 정책연구용역 사업인 환자혈액관리 연구를 위해 HIRA CDM을 활용하며, 심사평가원과 ’25년 12월까지 공동연구를 수행해 혈액 사용량 관리를 통한 수혈환자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HIRA CDM으로 전 국민의 수혈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CDM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수혈 임상자료도 연계해 국내 수혈 적정성 평가를 위한 근거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동 연구는 CDM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데이터를 직접 교류하지 않고 분석코드만을 공유해 결과 값만 비교하는 분산연구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10년 간(’10년~’19년) 진료비 청구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DM)로 구축했다.

CDM은 국제적 표준 용어를 적용해 여러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표준화한 모델로, 서로 다른 데이터의 용어와 구조를 표준화해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융합이 가능하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HIRA CDM을 활용해 국내외 연구자들과 분산연구 방식의 공동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국제적 임상근거를 다량 생산해  정부 정책지원 업무를 활발히 수행할 계획이다.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HIRA CDM은 다른 기관의 데이터와 연계·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로, 국내 최초로 전 국민 의료이용 데이터를 CDM으로 구축한 것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심사평가원은 이번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국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내 CDM 선도 기관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공동 연구는 CDM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데이터를 직접 교류하지 않고 분석코드만을 공유해 결과 값만 비교하는 분산연구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10년 간(’10년~’19년) 진료비 청구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DM)로 구축했다.

CDM은 국제적 표준 용어를 적용해 여러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표준화한 모델로, 서로 다른 데이터의 용어와 구조를 표준화해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융합이 가능하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HIRA CDM을 활용해 국내외 연구자들과 분산연구 방식의 공동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국제적 임상근거를 다량 생산해  정부 정책지원 업무를 활발히 수행할 계획이다.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HIRA CDM은 다른 기관의 데이터와 연계·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로, 국내 최초로 전 국민 의료이용 데이터를 CDM으로 구축한 것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심사평가원은 이번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국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내 CDM 선도 기관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공동 연구는 CDM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데이터를 직접 교류하지 않고 분석코드만을 공유해 결과 값만 비교하는 분산연구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10년 간(’10년~’19년) 진료비 청구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DM)로 구축했다.

CDM은 국제적 표준 용어를 적용해 여러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표준화한 모델로, 서로 다른 데이터의 용어와 구조를 표준화해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융합이 가능하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HIRA CDM을 활용해 국내외 연구자들과 분산연구 방식의 공동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국제적 임상근거를 다량 생산해  정부 정책지원 업무를 활발히 수행할 계획이다.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HIRA CDM은 다른 기관의 데이터와 연계·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로, 국내 최초로 전 국민 의료이용 데이터를 CDM으로 구축한 것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심사평가원은 이번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국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내 CDM 선도 기관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건보공단‒KMDF, 의료기기산업 발전 업무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단장 김법민)은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6월 3일(목)에 건보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와 김법민 단장이 참석하여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협력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의료기기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협력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등의 기획‧성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지원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혁신의료기술 개발 및 확산 등의 정보교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력 ▲양 기관 협력 사업성과 공동 확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