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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2868

심평원, 목표·성과기반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

심평원, 목표·성과기반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2025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24일(금)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을 통해 공개했다. 적정성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효율성·환자중심성 등 측면에서 적정여부를 평가 하는 것이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며,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해오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인 평가운영을 위해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

◆의약정책 2025.02.04

건강보험공단, '올해부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신고 안해도 돼'

건강보험공단, '올해부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신고 안해도 돼'201만개 사업장, 사용자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연계 자동 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개정(’24.8.20. 공포, ’25.1.1.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그간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공단에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같은 시기 국세청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해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하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공단은 ’24년 귀속분 건강보..

◆의약정책 2025.01.24

심평원 경기남부본부,작년 미청구 진료비 113억원 찾아줘

심평원 경기남부본부,작년 미청구 진료비 113억원 찾아줘 1,329개 요양기관, 2022~2023년 진료분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 이하 경기남부본부)는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간,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진료분 대상으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를 진행하여 약 113억원의 미청구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찾아줬다. 본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청구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경기남부본부는 지난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내 5개 의약단체와 공동 홍보 추진과 더불어 ▲요양기관 직접 안내 대상 확대(웹팩스 보유기관 추가 발송) ▲ 손쉽게 활용하는 동영상 QR 리플릿 배포 ▲..

◆의약정책 2025.01.22

케이메디허브, 박구선 5대 이사장 취임

케이메디허브, 박구선 5대 이사장 취임 직원의 ‘바람막이’·기업의 ‘디딤돌’ 되겠다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대 이사장으로 박구선 이사장이 취임했다. 박구선 이사장은 지난 21일(화) 재단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기관운영을 개시한다. 임기는 3년이다.  취임식에서 박구선 이사장은 ‘기술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강조했다. 재단은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위한 개방형 혁신을 촉발하고 재단의 고유역할인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뛰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인재 중심의 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도 빼놓지 않았다. 박구선 이사장은 직원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며 외풍을 막는 ‘바람막이’, 물이 있으면 다리가 되어주는 ‘디딤돌’, 재단의 비전을 위해 함께 ..

◆의약정책 2025.01.22

심평원, 병원 방문 전 독감 검사 가격 확인 안내

심평원, 병원 방문 전 독감 검사 가격 확인 안내항원검사비급여 비용 손쉽게 검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별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현장검사)(이하, 독감검사)가 증가하고 있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인 독감검사 가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평원 누리집(http://www.hira.or.kr)을 통해 독감 검사 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독감검사 가격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검색 단계를 간소화하였다. 가까운 병원의 독감검사 가격 조회 방법은 심평원 누리집(http://www.hira.or.kr) 또는 모바일 앱 ‘건강e음’의 “독감 신속항원검사 조회 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비급..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 26조원, 전년보다 8.5% 증가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 26조원, 전년보다 8.5% 증가 암·희귀질환 약품비 지출 꾸준히 증가 추세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 총 약품비는 26조 1,966억원으로 전년(24조 1,542억원) 대비 8.5% 증가했다고 밝혔다. 23년 전체 진료비(110조 8,029억원)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과 비교해 2배 가량 높은 증가율이며,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신 OECD 보건통계(2024.8.)에 따르면 ’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18.0%로 OECD 평균인 14.2%보다 3.8%p 높았으며, 멕시코(21.0%) 등에 이어 OECD 국가 중..

케이메디허브, 2025년 제약 전문인력 양성 시동

케이메디허브, 2025년 제약 전문인력 양성 시동 대학 2곳을 시작 전국 19개 약대에 실습교육 제공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약생산센터가 1월부터 8개월 간 2025년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무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실무실습 교육은 전국 약학대학의 ‘통합 6년제’ 커리큘럼에 포함된 필수 교과목으로, 이론 중심의 교육을 넘어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케이메디허브는 국내 유일의 합성의약품 GMP 인증 공공기관으로, 제약산업에 특화해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생산 ▲의약품 품질시험 등 실무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1월 영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재학생을 시작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

서영석 의원 , 호흡기질환약 수급불안정 해결책 촉구

서영석 의원 , 호흡기질환약 수급불안정 해결책 촉구 의사환자 분율 2024 년 12 월 대비 2025 년 1 월 약 13.7 배 증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14 일 ( 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해 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 독감 등 호흡기질환 대유행으로 제 2 의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겨울 감염병 유행 관리 및 확산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서영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12.~2025.1. 주별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 에 따르면 , 2024 년 12 월 초 (49 주 ) ..

’24년 3월분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24년 3월분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건보공단, 1,068개 항목 진료비 규모 1조 8869억 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http://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하였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하였고, 보고항목도 작년 5..

◆의약정책 2025.01.07

[2025년 신년사]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2025년 신년사]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예기치 못한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취업난 속에서 치열한 채용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신규직원 분들 환영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열정과 역량을 발휘하고,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심평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녹록치 않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잘 잡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 2024년 우리는 보다 성장하였고 많은 결실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지난 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설립이..

◆의약정책 2025.01.03

케이메디허브,2025년 경영 ‘성장’과 ‘내실’ 집중

케이메디허브,2025년 경영 ‘성장’과 ‘내실’ 집중 운영 키워드 ‘내실 기반 위 성장’ 다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 2025년 재단 운영 핵심키워드로 ‘성장’과 ‘내실’을 다짐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실적을 강조했던 케이메디허브는 을사년, 재단 내실을 다져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장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2010년 12월 14일 창립한 케이메디허브는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는다. 재단은 지금의‘성장’세를 이어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재단은 창립 이래 지속적 성장을 이어왔다. 30여 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국내 최초 복강경수술 로봇의 개발을 지원하는 등 혁신신약과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성과를 만들어왔다. 재단은 2025년에도 성장세를 이..

◆의약정책 2025.01.03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 4억6천6백만 원 포상금 지급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 4억6천6백만 원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제보자 등 14명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2월 30일「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천 6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 1천만 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 3천 1백만 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의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하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의약정책 2025.01.02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 장기추적조사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 ( 개정안 ) 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맞아 서 의원이 직접 제안설명에 나서게 되어 더 뜻깊었던 개정안 통과로 인해 향후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가능해짐으로써 부작용 등 이상사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시술 초기의 정보와 환자의 이상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  개정안은 이러한 사용 정보를 환자의 동의를..

복지부, 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자 행정처분 실시

복지부, 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자 행정처분 실시 2021년 4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중 미신고자 794명 대상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자 대상 ‘행정처분 사전통지’ 진행사실을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금번 진행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21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한약사·약사 면허신고제’에 따른 것으로, 약사의 경우 2023년도에 행정처분이 실시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한약사는 2025년 3월까지 면허신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약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면허 효력이 정지되면 한약사로 일할 수 없다. 2025년 3월까지 면허신고를 실시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한..

◆의약정책 2024.12.31

고혈압·당뇨병 의원급 대상 통합 평가 이후 첫 결과 공개

고혈압·당뇨병 의원급 대상 통합 평가 이후 첫 결과 공개  심평원, 2023년 기준 1·2등급 의원 총 8,403개소 인센티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7일 2023년(2주기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한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진료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질병 악화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고혈압은 2010년, 당뇨병은 2011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그동안의 고혈압 및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질환별로 각각 평가했으나 2023년부터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를 포괄하는 하나의 통합된 평가로 개선(2주기)하여 올해 첫 평..

◆의약정책 2024.12.30

한국글로벌보건연맹 창립..초대이사장에 원희목 전 의원

한국글로벌보건연맹 창립..초대이사장에 원희목 전 의원게이츠 재단과 오픈 필란트로피 재단, 각계 전문가 등 참여국내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 미국의 게이츠 재단과 공익단체인 오픈 필란트로피(Open Philanthropy)재단 등이 글로벌보건 분야의 한국 리더십 강화, 국내 관련 산업의 참여와 기회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국글로벌보건연맹(K-GHC, 이하 연맹)을 창립했다. 연맹은 지난 11월말 발기인 총회를 개최, 창립 선언과 함께 총 37개 조항으로 구성된 정관을 제정하고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진을 선출했다. 연맹의 공식적인 창립기념식은 정부와 국회, 산업계 주요 인사 등을 초청한 가운데 내년초 개최할 예정이다.  연맹 정관은 ‘대한민국의 글로벌보건 리더십 발휘에 기여하는 최고의 전문민간단..

◆의약정책 2024.12.26

심평원, K-PaaS 우수 활용사례 최우수상 수상

심평원, K-PaaS 우수 활용사례 최우수상 수상  HIRA 디지털플랫폼(PaaS) 보건의료분야 클라우드 혁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8일「Open Cloud Platform PUB 2025」행사에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K-PaaS) 우수 활용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Open Cloud Platform PUB 2025」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의 발전 로드맵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행사다.‘공공부문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K-PaaS)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의 도입효과, 파급성, 발전 가능성 등 활용 사례를 ..

◆의약정책 2024.12.19

2023년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2023년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심평원, 2주기 전환 후 두 번째 평가, 모든 지표 향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3년(2주기 2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결과를 12월 16일(월)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3년 1~3월 (3개월 입원진료분)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대상환자) 대상 진료기간 동안 입원·수술·퇴원이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 (대상수술) 18종류   ※ 개두술, 견부수술, 고관절치환술, 골절수술, 담낭수술, 대장수술, 슬관절치환술, 유방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자궁적출술, 전립선절제술, 제왕절개술, 척추수술, ..

심평원,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 대상 건강보험 연수

심평원,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 대상 건강보험 연수건강보험시스템 바레인 수출 후속 절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10일부터 9일간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Health) 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연수과정을 진행한다. 심사평가원은 2017년 건강보험정보시스템 바레인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2019년 구축을 완료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시스템 유지관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번 연수과정은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상호 협력을 유지함으로써 그간 구축해 온 국가 간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정보화 지식·경험을 전파함으로써 바레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의..

◆의약정책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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