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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3219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 연 3천만 건 돌파… 관리는 부실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 연 3천만 건 돌파… 관리는 부실 백종헌 의원, 최근 5년간 처방 건수 22% 급증 속 지역별 편차 극심 [연도별 지역별 오남용우려의약품 DUR 점검건수]시도별’21년’22년’23년’24년’25년’26년(~8월)계24,74024,78126,22128,05730,14821,341서울4,9615,1065,4495,3765,8804,267부산1,9382,0442,0972,2302,4171,643인천1,2971,2531,3131,4221,5701,083대구1,4171,4321,4581,6391,8481,311대전1,0279651,0071,0511,059728울산397418457571630421경기4,6204,6055,0445,5495,9414,316강원726701726740770540충북6..

◆의약정책 08:05:58

심평원, 강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식 개최

심평원, 강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식 개최 골목형상점가 지정부터 후속 지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8일 원주 본원에서 원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주 프리미엄아울렛 상인회 등과 함께 ‘강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심평원의 '강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사업'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그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협력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은 지난해 원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 초 원주혁신도시에 소재한 640개 점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이끌었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강원 전역으로 넓혀 지정을 희망하는 원주 및 횡성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의약정책 07:52:13

질병청, 백신비축 중장기계획 2년차도 비축량은 반토막

질병청, 백신비축 중장기계획 2년차도 비축량은 반토막 소병훈 의원, 비축량 46.4% 불과...MMR 44.3%.Tdap 50.0% 불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NIP) 사업 대상 백신의 정부 비축량이 질병관리청이 자체 수립했던 중장기 계획의 연차별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나 국내 감염병 재유행 시 심각한 접종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국가 필수 예방접종(NIP) 비축 관리 대상 4종 품목(피내용 BCG, MMR, PPSV, Tdap)의 누적 비축량은 총 20만 4,510도즈로, 최종 목표치(44만 1,000도즈) 대비 비축 달성률이 46.4..

◆의약정책 2026.10.08

질병청, 백신비축 중장기계획 2년차도 비축륭은 반토막

질병청, 백신비축 중장기계획 2년차도 비축륭은 반토막 소병훈 의원, 비축륭 46.4% 불과...MMR 44.3%.Tdap 50.0% 불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NIP) 사업 대상 백신의 정부 비축량이 질병관리청이 자체 수립했던 중장기 계획의 연차별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나 국내 감염병 재유행 시 심각한 접종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국가 필수 예방접종(NIP) 비축 관리 대상 4종 품목(피내용 BCG, MMR, PPSV, Tdap)의 누적 비축량은 총 20만 4,510도즈로, 최종 목표치(44만 1,000도즈) 대비 비축 달성률이 46.4..

◆의약정책 2026.10.07

홍승권 심평원장, 주요 경영진과 성과계약 체결

홍승권 심평원장, 주요 경영진과 성과계약 체결 책임경영 강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6일 원주 본원에서 홍승권 원장과 박기준 기획상임이사, 이소영 보험수가상임이사, 김애련 심사평가상임이사, 박래웅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오주환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간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1조제7항에 따른 성과계약은 기관의 경영목표를 경영진의 성과와 연계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원장과 상임이사, 위원장, 연구소장 간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이번 계약은 2026년 심평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간 체결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토대로 국정과제 이행, 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중장기 경영목표 등을 연계한 주..

◆의약정책 2026.10.07

10대 의약품 중독 5년 새 31.4% 증가

10대 의약품 중독 5년 새 31.4% 증가 소병훈 의원,10-13세 77.9%급증.. 원인약물 파악은 ‘깜깜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약품 중독 진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층의 의약품 중독이 전체 환자 증가세를 크게 웃돌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10~19세) 환자는 2,315명으로 2021년 1,761명보다 31.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의약품 중독 환자는 2021년 1만 5,743명에서 2025년 1만 6,294명으로 3.4%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환자 증가율보다 10대 증가율이 약 9배 높은 것으로, 청소년층 사이에서 의약..

◆의약정책 2026.10.06

심평원,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심평원,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벨시피티정2밀리그램(에트라시모드)에베레스트메디신코리아(유)보편적인 치료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의 치료)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평가금액 이하 수용시급여의적정성이 있음컬럼비주2.5,10밀리그램(글로피타맙)(주)한국로슈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 (DLBCL NotOtherwise ..

◆의약정책 2026.10.02

심평원,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심평원,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9.3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주)한국얀센이전에 프로테아좀억제제 및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하여1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우로서레날리도마이드에 불응한재발 또는 불응성다발골수종의 치료급여기준미설정반플리타정(퀴자티닙염산염)한국다이이찌산쿄(주)FLT3-ITD 변이 양성인새로 진단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성인 환자의 표준 시타라빈 및안트라사이클린 유도요법과표준 시타라빈 공고요법과의 병용및 공고요법 후 단독 유지요법..

◆의약정책 2026.10.02

심평원,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 임명

심평원,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 임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상임이사 공모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2일 자로 보험수가상임이사에 이소영(現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을 임명한다.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는 2004년에 입사한 이후 약 22년간 근무하며 약제관리실장, 심사평가연구실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급여정보분석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의약품 및 건강보험정책 연구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해당 직위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보험수가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2026.10.2.~2028.10.1.)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는 10월 2일부터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업무를 시작..

◆의약정책 2026.10.01

건기식 이상사례 5년간 1만 8천건

건기식 이상사례 5년간 1만 8천건 서미화의원,중대·다빈도 이상사례도 32건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 신고가 최근 5년간 1만 8천건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에는 5,25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이나 응급실 치료 등이 필요한 중대 이상사례와 월 10회 이상 신고된 다빈도 이상사례도 32건 확인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상사례는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1만 8,69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064건 ▲2022년 1,835건 ▲2023년 2,342건 ▲2024년 3,611..

◆의약정책 2026.10.01

서영석 의원 , “ASP, 이제 ' 처방의 질 ' 로 평가받아야 ”

서영석 의원 , “ASP, 이제 ' 처방의 질 ' 로 평가받아야 ” 시범사업 1 차 연도 32 만 건 처방중재 · 수용률 8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ASP) 시범사업에 2026 년 8 월 24 일 기준 총 895 억원이 집행됐지만 , 현재 평가체계만으로는 실제 항생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ASP 는 전문인력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을 점검 · 중재해 부적절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는 관리체계다 . 현행 ASP 평가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기관별 등급을 결정하는 가산항목으로 구성된다 . 기본항목에는 항생제..

◆의약정책 2026.10.01

마운자로, 임산부·소아 등 ‘안전 사각지대’ 처방 논란

마운자로, 임산부·소아 등 ‘안전 사각지대’ 처방 논란 백종헌 의원, 출시 1년 만에 임산부에 수백건 처방 정황 신흥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Mounjaro)'가 출시 약 1년 만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임신 중 사용이 명백히 금지된 임산부에게 수백 건이나 처방된 정황이 확인됐다. 아울러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소아 환자나 고령층에게도 다량 처방된 것으로 나타나, 처방 단계의 안전장치를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국내에 처음 출시된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임산부에게 총 325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

◆의약정책 2026.09.28

소병훈 의원,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수사만 1년

소병훈 의원,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수사만 1년 재산 빼돌리는 사이 징수율은 10%대 추락 ○ 최근 5개년 요양기관 종별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2025.12.31.기준(단위: 개소, 백만 원, %)구분환수결정징수기관수금액금액징수율종합병원--122-병원1249,4474,7349.57요양병원10119,11923,41519.66의원5552,17316,45431.54치과병원1228233102.19치과의원8067,24110,31815.34한방병원739,2002,9917.63한방의원216,4903,61955.76약국60314,69823,5717.49주1) 환수결정 기관수: 최초 적발기관수만 포함2) 환수결정 금액: 환수결정 취소, 재결정 등이 반영된 결정금액 3) 징수금액은 2021년 이전 환수결정 건 포함된 누..

◆의약정책 2026.09.28

최근 5년간 도난·분실 등 사고마약류 66만 개 발생

최근 5년간 도난·분실 등 사고마약류 66만 개 발생 백종헌 의원,의료현장 관리 강화 시급 【연도별 업종별 도난·분실 마약류 현황】(단위: 건, 개소*, 개**(정·앰플·바이알 등 합산))구분총계도매업자수출입업자제조업자병원동물병원약국의원기타***‘21년건416--121148-개소416--121148-총량6,4122,540--3172,6731,161-‘22년건507-21111316-개소507-21111316-총량8,2221,900-50186152,0192,936-‘23년건6351118-18191개소6351118-18191총량11,8762,4521100418-4,2374,6653‘24년건726-116326173개소716-116326163총량12,4241,152-7002,957136,1261,4689‘25년건..

◆의약정책 2026.09.28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2년, 여전한 ‘지역 쏠림’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2년, 여전한 ‘지역 쏠림’ 소병훈 의원,"국가 책임제 강화해야”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법제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지역별 편중과 재정적 한계에 부딪히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전국의 공공심야약국은 총 24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휴일과 심야 시간대 경증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4월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제도권으로 편입되었으나, 여전히 인프라 확충은 더딘 실정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극심한 지역별 쏠림 현상이다. 경기도가 전체의 25.8%에 달하는 62..

◆의약정책 2026.09.23

건보공단, 김지영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

건보공단, 김지영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026년 9월 22일자로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김지영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 관리의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연구원 조직 운영 및 연구사업 기획,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구지원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김지영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와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년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폭넓은 연구‧실무 경험을 쌓아 왔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센터장과 의료비용분석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보건의료, 원가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의약정책 2026.09.23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환수 결정 3곳 중 1곳은 旣(기) 가담자 포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환수 결정 3곳 중 1곳은 旣(기) 가담자 포함 소병훈 의원 “최근 3년간 반복개설 비율 급증" 대책 시급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가담했던 인물이 적발 이후에도 다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에 버젓이 참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을 받은 총 204곳 중 40곳에 과거 불법개설 이력이 있는 가담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반복개설 불법개설기관의 비율은 2023년 10.6%에서 2024년 16.0%, 2025년 21.6%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2026년에는 7월까지의 환수..

◆의약정책 2026.09.23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렴실천추진단’ 공식 출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렴실천추진단’ 공식 출범 강청희 이사장 직접 단장 맡아 전사적 체계 가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2일 원주 본부에서 강청희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는 '건강보험 청렴실천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직무윤리 확립을 위한 전사적 실천에 돌입했다. 국민의 건강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추진단에는 본부 전 부서를 비롯해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가 전면 동참한다. 추진단은 향후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고도화 ▲직무윤리 및 공직기강 확립 ▲부서별 자정활동 및 내부통제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모든 임직원의 일상적인 업무 체계로 ..

◆의약정책 2026.09.23

심평원, 추석 명절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나눔

심평원, 추석 명절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나눔 지역 취약계층에 성금 600만원.1,000만원 상당 위문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강원 지역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21일 총 1,6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심평원은 도내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약 6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김 세트 540개를 마련했다. 성금과 위문품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도내 각 시·군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위문품은 동반성장몰의 K-전략품목을 구매함으로써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동반성장 가치 실현에도 의미를..

◆의약정책 2026.09.22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 5년 새 2.2배 급증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 5년 새 2.2배 급증 소병훈 의원 전체의 70% 이상이 '인체이식형'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보고된 의료기기 이상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입원이나 기능 저하, 생명 위협 및 사망 등을 포함하는 '중대한 이상사례'가 전체 이상사례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이상사례의 70% 이상이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집중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는 인공유방 관련 사례인 것으로 확인돼 철저한 사후 관리와 신속한 원인 규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보고된 의료기기 이상사례는 총 9,104건에..

◆의약정책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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