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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3132

식약처, 항암 주사제 등 3종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식약처, 항암 주사제 등 3종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총 491품목으로 확대 정부가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항암 주사제 등 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환자들이 의약품 공급 중단에 대한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3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국가가 관리하는 필수의약품은 기존 488개 품목에서 총 49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의약품은 환자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불안정해 정부의 지원이 ..

◆의약정책 2026.06.04

심평원, 노사 공동으로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

심평원, 노사 공동으로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 안전·생명 최우선 경영 본격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6월 2일 「안전보건 경영방침 노사 공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안전과 생명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노사 공동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했다. 이번 선포식에는 홍승권 심평원장, 김남형 심평원 노동조합위원장, 정민용 안전중심경영단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노사 대표가 개정된 안전보건경영방침에 공동 서명하고 이를 공식 선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정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은 노사 공동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방침의 수용성, 실행력 및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위험 예..

◆의약정책 2026.06.04

홍승권 심평원장, 미래인재개발센터 건설 현장 찾아

홍승권 심평원장, 미래인재개발센터 건설 현장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철저한 안전관리 및 품질 확보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원장은 27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미래인재개발센터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안전 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연수원 건립 공사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건축물을 완공하기 위한 현장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홍승권 원장은 현장에서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 경과와 공사 진행 상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 품질과 안전 시설물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휴게시설과 작업환경 개선 사..

◆의약정책 2026.05.31

건강보험공단,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6개 단체와 체결

건강보험공단,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6개 단체와 체결 환산지수 인상 1.45%, 상대가치 연계 0.20%..의원유형 결렬 구 분의원병원치과한의약국조산원보건기관요양·정신점수당단가(원)’26년95.683.884.2101.1104.3105.5185.198.6’27년(96.7)84.785.3103.5107.3109.4196.2101.3인상률(%)(1.6)1.21.32.63.03.76.02.7환산지수 인상률(%)(1.1)1.11.32.42.93.76.02.7상대가치 연계(%)(0.5)0.1-0.20.1-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5월 30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

◆의약정책 2026.05.31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추진방향 공청회 개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추진방향 공청회 개최 올해 시범사업으로 등재기간 단축 우선 추진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속등재 추진방향 공청회가 5월 27일(수) 오전 10시 포스트타워(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과제인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의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어 치료효과를 단기간에 충분히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일반 신약과 동일한 절차로 평가할 경우 실제 치료 현장에서 적시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

◆의약정책 2026.05.28

심평원,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심평원,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5.27.)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림카토주(안발캅타젠오토류셀)주식회사 큐로셀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B 세포 림프종(DLBCL) 및원발성 종격동 거대 B 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의 치료급여기준미설정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소라브탄신)한국애브비(주)이전에 한 가지에서 세 가지의전신 요법을 받은 적이 있고,엽산 수용체 알파(FRα) 양성이면서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저항성이 있는고등급 장액성 상피..

◆의약정책 2026.05.28

정부 약가 개편안 두고 국회서 격돌

정부 약가 개편안 두고 국회서 격돌 백종헌의원실 주최토론회,‘신약 접근성 확대’냐 ‘수익 악화’냐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제약업계의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국회에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주최하는 ‘신약 접근성 확대와 제약 혁신의 균형’ 국회 토론회가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 및 약가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파급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복제약)의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

◆의약정책 2026.05.27

심평원, 병협-간협과 파트너십 강화

심평원, 병협-간협과 파트너십 강화 홍승권 원장, 현장중심 보건의료 혁신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홍승권 원장은 5월 18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를 방문하며 의약단체와의 전방위적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취임 이후 추진 중인 ‘현장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계와 간호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홍 원장은 각 단체를 방문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홍 원장은 병협 방문 자리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핵심인 병원급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의약정책 2026.05.23

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5천 9백만 원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5천 9백만 원 포상금 지급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제보자를 포함하여 16명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5일 2026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1개소, 준요양기관(자가도뇨 카테터 판매업소) 1개소, 증도용 4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부당 적발금액은 3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5천 9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천 1백만 원으로,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보철물 대신 비급여 보철물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의약정책 2026.05.20

심평원,“우리 아이 진료정보, 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조회하세요!”

심평원,“우리 아이 진료정보, 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조회하세요!”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개선...만 14세 미만 자녀 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5월 18일(월)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여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 및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의 진료내역과 처방조제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 심평원 누리집(http://www.hira.or.kr) 또는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본인의 진료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었으나, 만 14세 미만 ..

◆의약정책 2026.05.18

정부·유관기관, 중남미 바이오 시장 공략 박차

정부·유관기관, 중남미 바이오 시장 공략 박차 ‘한-중남미 바이오메디컬 파트너십’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핵심 시장 선점을 위해 중남미 보건의료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들 기관은 지난 5월 12일부터 나흘간 멕시코시티와 상파울루에 바이오헬스 기업 사절단을 파견하고, 현지에서 「한-중남미 바이오메디컬 파트너십」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남미를 새로운 수출 돌파구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중남미 보건의료 시장은 각국 정부 주도의 의료 인프라 현대화 정책에 힘입어 연 6%대의 성장률을 기록..

◆의약정책 2026.05.18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보건의료 세미나 성료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보건의료 세미나 성료 비지니스프랑스 주최..초고령사회 호흡기 건강 전략 모색 주한 프랑스대사관 비즈니스프랑스와 프렌치헬스케어코리아는 지난 13일,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초고령사회 호흡기 건강의 미래’를 주제로 보건의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국의 경제 및 정책 협력을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의 보건의료 재정 운영과 고령층 건강 관리의 핵심인 호흡기 질환 관리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국내 최고 권위의 학계 전문가들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대표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인플루엔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의약정책 2026.05.15

심평원인천본부, 의료취약지 의료환경 개선 및 지역 상생협력

심평원인천본부, 의료취약지 의료환경 개선 및 지역 상생협력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과 업무협약(MOU)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본부장 박철규, 이하 인천본부)와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병원장 이두익, 이하 백령병원)은 13일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료지원과 건강증진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본부는 백령병원에 청진기, 혈압계, 체온계 등 의료기기를 지원하고, 대청도 지역에는 파스·소화제 등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서해5도 주민들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

◆의약정책 2026.05.14

심평원, 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공모

심평원, 대장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공모 의료 질 관리가 우수한 의료기관의 진료 전문성·자율성 보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대장암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5월 7일(목)부터 27일(수)까지 모집한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제한된 기준을 적용하는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의학적 근거 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심사 방식으로,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관리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선도사업 대상 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이면서 ▲다학제통합진료료 청구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각각 1인 이상 ▲최근 3년간 대장암 수술 연평균 100건 이..

◆의약정책 2026.05.11

서영석 의원 , 의료기기 공급 안정 · 항생제 내성 대응 법안 본회의 통과

서영석 의원 , 의료기기 공급 안정 · 항생제 내성 대응 법안 본회의 통과 긴급도입 의료기기 제도 명확화 · 공급체계 법적 기반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갑 ) 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생제 내성 대응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은 수준으로 , 항생제 내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그러나 국가 표준 기준이 미비해 의료기관별 관리 편차와 관리체계의 한계가 ..

◆의약정책 2026.05.08

심평원,2026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심평원,2026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보신티정10,20밀리그램(보노프라잔푸마르산염)한국다케다제약(주)① 위궤양 치료②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③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후 유지요법④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NSAIDs) 투여 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재발 방지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보노칸정10,20밀리그램(보노프라잔토실산염)(주)경보제약보노엠정10,20밀리그램(보노프라잔토실산염)(주)마더스제약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 160/7.2/5.0마이크로그램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성인에서 지..

◆의약정책 2026.05.08

국민건강보험공단, 2027년 수가협상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 2027년 수가협상 시작 27년도 수가협상 5월 11일 월요일부터 본격 돌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오찬을 함께 하였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장(김택우), 대한병원협회장(유경하), 대한치과 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이정우),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권영희),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하였다. 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하여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 자리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재정적‧지정학적 여건이..

◆의약정책 2026.05.08

심평원 부산본부, 치매안심센터와 전방위 치매 돌봄 실천

심평원 부산본부, 치매안심센터와 전방위 치매 돌봄 실천 인지강화 교구 기증 및 치매협의체 위원 위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 이하 부산본부)는 6일 치매 어르신의 돌봄 지원에 필요한 인지강화물품을 연제구 치매안심센터에 전달했다. 부산본부는 그 간의 지속적인 치매극복 활동을 인정 받아 2020년에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되었으며, 지역내 연제구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치매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올해는 연제구 치매안심센터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기억지킴이 역량강화 사업’의 지원을 위해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칼라나무블록 등 교구 물품을 기증했다. 해당 물품은 관내 25개소 장기요양기관에..

◆의약정책 2026.05.07

심평원 강원본부, 장애인의 날 맞아 나눔 실천

심평원 강원본부, 장애인의 날 맞아 나눔 실천 지역 장애인을 위한 물품 나눔 행사로 지속적인 관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정선호, 이하 강원본부)는 제4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28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며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원물품은 복합기, 스팀청소기, 터치벨로 구성됐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새라새주간보호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강원본부는 장애인 복지시설 외에도 아동복지시설, 노인대학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이웃을 대상으로 꾸준한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선호 강원본부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준비한 작은 정성이..

◆의약정책 2026.04.30

심평원, 2025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1위

심평원, 2025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1위 1,442개 공공기관 중 54개 기관만 최고등급 ‘S’ 획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이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100점(만점)을 받아 전체 공공기관 중 1위를 달성하였다. 또한 정부 평가 18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442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실행 중심의 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40개 정량지표(자체평가 60점)와 기관 및 ..

◆의약정책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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