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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약사회가 갈 길 못찾으면 책임은 유권자 몫

대한약사회 선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실질적으로 유권자를 만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다. 각 후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펼쳤지만, 유권자들의 머리 속에는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모습만 남아있다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워낙 많은 공약들을 쏟아내어 솔직히 차별화도 안되고, 저 후보가 무슨 공약을 냈는지 조차도 모르겠다는 약사들이 태반이다. 실제로 각 후보들은 하루에 하나 꼴로 공약을 보도자료로 쏟아내고 있다.

특정 후보의 학연과 지연 등으로 얽힌 선거캠프에 합류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상대후보의 흠을 잡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으며, 자신의 생각을 널리 알리는 하나의 채널인 인터넷을 통해 시쳇말로 상대후보를 극혐으로 까지 내몰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정작 이제 회장을 결정을 해야 할 20-30%에 해당되는 부동층들은 후보의 정책을 보고 고르려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후보자 분들이 정말 약사회를 위해 출마하신 분들인지, 아니면 개인이나 특정 파벌의 위해 출마하신 분들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선택할 사람이 없다. 초반 좋게 보고 있던 후보마저 지금은 이전투구의 경기장에 들어가 실망감만 더해준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유권자 약사들이 비단 이 약사에 국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약사회 선거가 정치판을 흡사하게 닮아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얽매여 치고받는 정치권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약사회 선거도 갈수록 그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선거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탕발림 공약을 통해 유권자를 설득하려 하지만, 매번 선거가 끝나면 맨 먼저 지지자들의 감투 씌우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이유 때문이지 몰라도, 후보를 내지 못 한  약대 동문회장들은 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너도나도 모두 특정 후보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약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회장이 탄생된 이후 약사회가 갈길을 못찾고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면, 그 책임은 그 회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권자인 약사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그 회장을 선택한 당사자가 바로 약사유권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유권자들은 동문,파벌에 얽매이지 말고, 사실여부도 파악 안 된 상대 후보를 헐뜯기에 여념이 없는 이야기에 가급적 눈을 감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후보들의 공약과 면면을 되짚어 보고, 정말 약사와 약사회를 위해 일 할 후보감이 누구인지 신중한 선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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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거부로 신음하는 의약품유통업계

◆기자의 눈 | 2014. 9. 29. 10:11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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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거부로 신음하는 의약품유통업계

 

원가이하유통비용. 카드 거부로 2중 손실 가속화

관계당국..‘거래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해선 안 돼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신용카드가 통용되지 않는 일이 의약품유통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되어선 안될 부분이다.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 자격을 갖출 경우에만 발급된다는 점에서 신용을 바탕으로 한 제 3의 화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신용카드가 통용되지 않는 다는 것은 사실상 거래당사자 간 상품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측의 횡포가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결제가 다국적 제약업체들에게서 발생하고 있어, 신용카드 결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통해 상품과 용역을 신용으로 구매하면 카드사가 대금을 선 지급해 주는 시스템인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국적제약사는 의약품유통업체들로부터 카드수수료(의약품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해도 지출해야 하는 비용)를 더 앗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카드결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유통업체에게 추가 지불해야 한다.

 

소매업체들도 일반 소비자에게 현금결제 조건시 상품을 할인해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조 생산업체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서 비용 부분에서 까지 횡포를 부린다는 것은 심각한 공정경제 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의약품 유통업계의 현실은 이런 현금결제에 따른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서 추가로 카드수수료에 상응하는 부분을 유통비용으로 지급 받기는 커녕, 심지어 유통원가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유통비용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의약품유통업계의 유통비용 손익분기점은 8.8%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다국적제약사들은 6~7%의 유통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서 나아가 카드결제까지 거부하고 있다. 사실상 2중으로 유통업체의 유통비용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유통마진 부분으로 해석 '거래당사자간의 문제'라며 개입을 거부하고 있으나,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원가에도 못 미치는 비용이 마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고, 카드결제까지 거부하고 있다면, 이는 공정한 경제에 어긋나는 갑의 횡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해야 한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최근 이러한 업계에서의 횡포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상당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업계에서는 지속될 경우 의약품유통시스템의 붕괴가 우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다.

 

의약품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하고 특수한 재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활한 의약품유통 시스템의 붕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최소 원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업계의 유통비용 구조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문제라고 치부할게 아니라 다각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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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 80평 기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기자의 눈 | 2013. 7. 17. 08:08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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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 80평 기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주류도매업등 전반적 완화..의약품도매는 '거꾸로'

도매업의 상류기능등 특수성 고려해 탄력 적용 필요

 

의약품도매업계의 창고시설 면적 기준이 내년 4월부터 80평으로 의무화된다.

 

새 정부의 경제 전반에 걸친 진입장벽 규제 완화 정책 등을 등에 업고 중소기업들이 보다 공정하게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기류에 반()해 의약품도매업은 반대로 가고 있다.

 

현재 의약품도매업을 하고 싶어도 80평 창고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80평이 전혀 필요 없는 업체들도 무리하게 80평을 확보해야 하거나 아니면 의약품 도매업을 포기해야 한다. 일종의 진입 장벽인 것이다.

 

지난 15일 정부는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 개정령에는 주류 제조업자 등에 대한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직매장의 대지면적은 500이상에서 200이상으로, 창고면적은 300이상에서 100(30.25) 이상으로 각각 그 기준을 완화했다

 

또 주류수출입업의 면허요건으로 자본금 요건은 삭제했으며 창고면적은 66㎡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정주류도매업 기준은 창고면적 33㎡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했다.

 

창고면적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신규 진입 확대를 유도하는등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한때 규제개혁위에 의해 창고 면적 기준이 폐지된 이후 의약품도매업체 숫자가 단기간에 급증함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그 와중에 시설 기준 강화가 다시 법제화되어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상당수의 소형업체와 상류기능 특화업체들은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이미 적용되는 새로 신설된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은 필요치도 않은 창고를 억지로 80평 확보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80평 확보한 것이니 공간을 널찍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몸에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을 몸에 맞추는 식의 창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면적 규제가 풀리면서 증가한 도매업체는 대부분 이전의 창고면적 규제로 업을 포기했던 상류에 특화된 업체들이다. 이 때 폭발적으로 업체가 단기간에 급증해 순식간에 2천여 곳을 훌쩍 돌파한 것은 이전의 상황에 비하면 놀라운 일이지만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보면 꼭 숫적 과잉만은 아니다.

 

식품도매업의 경우 19천여개를 넘어선 상황이며 다른 업종을 찾아봐도 대부분 의약품도매보다는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의약품도매업체의 숫자를 법으로 컨트롤 한다는 것은 개연성이 다소 떨어진다.

 

도매업의 기능을 물류에 비중을 둔다면 과잉으로 볼 수도 있으나, 도매업의 기능은 물류와 상류가 상존하며 대부분의 소형업체는 상류에 특화된 업체 임을 고려한다면 의약품도매업 허가에서 무조건 80평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시대역행적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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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보다 채찍이 많으면 의약산업 경쟁력 요원

◆기자의 눈 | 2013. 6. 7. 08:48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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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보다 채찍이 많으면 의약산업 경쟁력 요원
제약. 유통. 의료기.바이오등 규제 봇물에 '헉헉'

대한민국 경제를 먹여 살린다는 삼성그룹의 영업이익 대부분은 휴대폰 한 곳에서 나온다. 그룹 전체의 이익이 한 품목에서 대부분 나오다 보니 그룹측으로서도 고민이다.

 

반도체에서 휴대폰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캐시카우가 2015년경이면 서서히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그룹은 5대 신수종 사업을 키우는데 여념이 없다.

그 중 한 분야가 바이오제약이다.

 

세계적인 대기업이 바이오제약분야를 향후 미래에 유망한 업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이 이야기하는 바이오제약은 단순히 현재의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신약을 만들어 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제약 분야에 있어 실질적으로 시장 규모는 큰 편이지만 경쟁력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동안 복제 약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체질적으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신약개발 창출 능력 여건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나섰다.

 

 혁신형제약기업도 선정하고,펀드도 조성하고, 해외진출도 지원하고, 제약산업 5개년 발전 계획도 내놓는등 실로 이름만 들으면 거창하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를 보면 신약개발은 정부차원보다는 개별 업체들 차원에서 대부분 진행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업계는 정부가 제도를 좌지우지하다보니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 부합하면 정책적으로 다소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일 뿐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위한

도움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적인 부분은 업체당 몇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수백억원대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는 신약개발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그동안 복제약 중심의 시장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같은 약이다 보니 시장이 다소 혼탁되어 온게 사실이고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대규모 약가인하를 비롯한 세무조사 등 다양한 압박을 통해 사실상 변화의 길목을 차단하는 업계 입장에서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업계는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하겠지만 업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데 그 투자의 원천인 재정적 부분에서의 숨통을 조이면서 경쟁력을 갖춰나가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모은다.

 

그렇다고 여러 가지 글로벌 진출이나 신약개발 위한 펀드도 그 수준이 미미해 한 업체에만 몰아줘도 될까 말까 한 미미한 수준이라 도움이 안된다는 평가다.

 

이는 비단 제약 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 의료기기, 바이오벤처 등 유관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제반 환경도 중요하지만 규제도 완화해 줘야한다는 것이다.

 

의약산업계 종사자들은 지금처럼 정부가 당근보다 채찍을 더 많이 사용한다면 이대로 외국자본이나 대형 자본에 제약, 의약품유통, 의료기기등 의약분야 산업은 점차 잠식 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상위권 제약사 대부분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신약개발보다는 외국의 새로운 신약을 속속 도입해 국내 판매를 전담하는 사실상,판매대행업체의 역할에 비중을 늘려나가는게 현실이라는 점을 정부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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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새정부 경제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비해야

◆기자의 눈 | 2013. 5. 14. 08:02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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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새정부 경제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비해야

 

구시대 습관 유지하며 정책적 기대는 '욕심' 불과

 

새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 한파에 따라 상당수의 국가들이  경기부양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와 함께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움직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 제거'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정한 기업환경에서 투자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고 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경제 전반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타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의약품업계는 타 산업과 달리 규제완화보다 규제 강화 쪽이 더 비중이 커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의약분야가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의료의 공공성 등에 긴밀한 상관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의약분야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 규제는 재고해 볼 문제다.

 

정부는 각 산업의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현실을 없애가면서 동시에 투자를 활성화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다분히 보인다.

 

반면 의약분야의 거꾸로 가는 규제는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잔존한다는 판단과, 이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전제조건으로 업계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게 먼저라는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가 먼저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 임기내에 의약산업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완화는 확실해 보인다는 점에서 업계가 서둘러 규제완화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의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커 보이며 이러한 규제완화는 의약품 업계의 트렌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업계가 이를 제대로 간파하면 선제적 대응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야에 대해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활용하며 경쟁력 활성화를 도모할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제약산업, 의료분야, 약국분야, 의약품유통분야 모두 마찬가지다.

 

이런 움직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현실안주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칭찬이 아닐 수 있다는 한 광고카피처럼 과거의 습관이나 관행에 얽매여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곳에서 발전이나 변화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고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단지 욕심일 뿐 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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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입찰업계, 건설업계 '반면교사'로 삼아야

◆기자의 눈 | 2013. 4. 15. 08:05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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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계, 건설업계 '반면교사' 삼아야


 

지난해까지만 해도 건설업계 선두 다툼을 벌이던 GS건설이 금년 1분기에 5354억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냈다. 이 여파로 작년 이맘때 10만원대를 오르 내리던 주가도  3만원 대로 폭삭 주저 앉았다.

 

문제는 이런 어닝쇼크(실적 대폭하락)가 비단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불어 닥친 것이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업계의 공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의 영향을 염두에 두겠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데 있다. 바로 3-4년 전 해외 공사 수주에서의 무리한 입찰 때문이다.

 

당시 국내 건설업체들은  해외시장 입찰에서 국내업체들 끼리 피 튀기는 저가 수주 전을 벌인 것이다.

 

그로 인해 수주 가격이 원가를 밑도는 수준까지 내려간 경우가 수두룩했으며 그 여파가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고스란히 적자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의약품 유통업계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며 던져주는 교훈이 많다.

 

건설업계도 의약품 공급업계와 마찬가지로 최저가 낙찰제이며 입찰 주체는 건설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을 이용해 원가 이하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국내업체가 성사를 다 시켜놓은 수주를 또 다른 국내업체가 막판에 끼어 들어 저가로 가로채기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으며, 더 큰 문제는 그 가격대가 상식적으로 공사가 불가능한 초저 가격대였다는 점이다.

 

마치 의약품 업계 입찰 시장을 보는듯 하다.

 

이런 이유로 국내 상위권 건설업체들은 하나 같이 이번 1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들이다.일단 따내고 보자는 심리에 의한 출혈 저가 수주 경쟁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온 것이다.

 

관계자들은 어느 한 곳이 덤핑을 치면 다른 곳도 덩달아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었으며, 적자나는 부분은 다른데서 메꾸는 상황이 반복되어 오다 결국 터진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입찰업체들은 이런 국내 건설업체의 지나친 경쟁을 역이용해 다른 어떤 요소보다 가격을 낙찰업체 선정시 최우선 요소로 봤다. 기술력은 대부분 비슷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무엇보다 후발업체들이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대형 건설업체들도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국내 의약품 공급업계 입찰시장은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하며 공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상도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후발 주자의 무리한 저가낙찰응찰업체들 끼리의 치열한 저가 경쟁낙찰시 손실부분 다른 부분서 보충 등은 의약품업계 입찰의 판박이를 보는 듯 하다.

 

의약품 입찰 업계도 최근 들어 약가 인하, 원외코드 다변화 등으로, 무리한 낙찰로 인한 후폭풍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상도의를 바로 잡는 업계 공동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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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고영선, 새 정부 요직..의약사 압박 커지나

◆기자의 눈 | 2013. 3. 25. 13:46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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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고영선, 새 정부 요직..의.약사 압박 커지나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 임명. 국무조정실 차장  내정

영리의료법인.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등 주장 인물

 

 

새 정부 들어 약사나 의사들의 입지가 더욱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주역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고영선 국무조정실 제2차장(사진)이 새 정부의 요직을 맡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KDI 재직당시에도 의.약사의 입지에 풍파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새정부들어 이런 움직임이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경각심을 줄 만 하다,

 

전 정부에서 KDI원장을 맡아 전문 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못지않게 24일 내정된 고영선 국무조정실 2차장에도 이목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실질적인 내각 제반 정책적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고영선 차장의 움직임은 현오석 기재부장관과 더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그는 지난 2010년 약사와 의사와 관련된 규제를 푸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론자 중 한 명이다.

 

고영선 차장은 당시 공청회에서 사회를 맡았으며 시위를 벌이던 신충웅 약사와 설전을 벌였던 인물이기도 하다.

 

고영선 국무조정실 2차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잔뼈가 굵은 재정사회 분야 전문가로 이번 인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공유와 전문성이 고려됐다는 평가다.

 

그는 18대 대선 후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기획조정 전문위원을 맡았다.

 

 

◆고영선, 전문자격사 규제 타파론자

 

한편 그는 2012월 기재부가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한국경제: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컨퍼런스에서 영리의료법인과 관련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은 영리주체로 허용하면서 대형병원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런 독특한 시스템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와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며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영리법인 허용여부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은 투자 재원도 없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다"며 국립의료원의 예를 들어 주장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을 폈다.

 

특히 "문제는 중소병원 도산인데 그 문제를 정부가 재원을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약국 규제와 관련해서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 국내 서비스 산업중 의약분야에 있어 의료분야보다 의약품 분야가 더 규제가 강해 진입이 매우 어려우며 이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정도로 지나치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약국에서 약사만이 의약품을 팔 수 있게하고 있어 규제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약 조차도 약사만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지나친 면이 있으며, 아울러 의약품 재분류 조차도 외국의 경우는 신약이 나오면 처방약-일반약-약국외판매 순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면 점차 완화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을 도입하면서 재분류 작업을 한번 실시한 바 있으며 그것도 소비자(국민) 관점이 아닌 의,약사의 밥그릇 나누기 재분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과 관련해서도 "약국의 소유형태도 개인약국만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몇 년 전 대법원 판례로 개인이 아닌 경우도 설립이 가능해졌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법률개정을 안하고 약사 만이 1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약국분야에 있어 규제 완화는 필요한 것이며 아울러 의약품 재분류 체계도 서둘러 약국의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고영선 2차장의 의사(병원)와 약사(약국)에 대해 지닌 사고를 고려할 때 새 정부에서 현오석.고영선 KDI 출신 2인방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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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13.11.28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책으로만 공부한 허접태기들.. 미국에서 유학한 티내고싶어서 안달난놈들이지.. 뭐든 미국식이 진리인양 지껄이고.. 유럽이나 남미까지 다 전수조사해봐라.. 마치 모든 외국이 다 영리의료법인이고 일반인 약국개설가능한 상황으로 사실을 왜곡하고있네.. 공부 좀했다는것들이 이렇게 편협해서야원..

약사법 심사 앞두고 산으로 가는 대한약사회 號

◆기자의 눈 | 2012. 2. 11. 08:56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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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심사 앞두고 산으로 가는 대한약사회 號
대책.의견조율 시급한데 논리 싸움만 지속
2012년 02월 11일 (토) 08:51:3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대한약사회가 산으로 가고 있다. 제 각각인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는 재주도 없고 모두들 제 목소리만 내기 바쁘다. 집행부 측도, 새 비대위측도, 反 집행부 측도 모두 그렇다.

이런 어수선한 틈을 활용해 상대인 복지부는 발빠르게 기회를 포착, 임시국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대약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복지부는 복지위원들을 설득하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원도 한 술 거들어 서울행정법원은 약사연합이 제기한 박카스등 의약외품 전환 취소 소송에서 모든 주장을 각하하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의도적이건 아니건 절묘한 타이밍이다.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기사로 다뤘으며 이를 본 국민들은 '일반약을 수퍼에서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구나' 라고 인식하고 있고, 의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갖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약 새 비대위는 실질적인 첫 회의를 열고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13일의 법안심사 소위에 대한 묘책을 내놓지 못한채 케케묵은 개개인의 논리만  되뇌였다.

모두 ‘내 말이 곧 진리의 빛’ 이니 자신의 주장이 수용돼야 한다는 식이다. 10일 3시간에 걸쳐 새 비대위는 격론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 비대위는 위원장이 김구 회장서 박영근 부회장으로 바뀌고 여기에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이 추가된 정도(뒤늦게 김현태 경기도약회장도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나타남)의 변화여서 사실상 이전 비대위와 다름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애초에 신선한 대안이나 결론이 나오길 기대 하는게 무리였을 지도 모른다.

비대위는 주말을 이용해 서면으로 의견을 조율해 공식 입장을 내 놓는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대약의 입장에 근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나 다음 국회에 통과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게 현재까지 분위기다.

문제는 그 전제가 일반 약을 수퍼에서 팔도록 한다는데 있는 것이며 이번 국회와 다음 국회에서의 범위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약사회는 이번 국회서 해결하는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다수의 회원들은 여전히 강력 투쟁,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약사회는 회원들의 이런 정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진정한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약사회라는 목소리다.

반면 약사회 내에서는 위기에서 꼬리를 떼 내고 목숨 건지는 도마뱀처럼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비대위에서는 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점에 대한 논란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다. 자잘못은 급한 불을 끈 뒤 따져도 될 사안이다.

어떤 조직이든 모두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는 있다. 조직원은 모두들 자기 주장이 수용되길 바라지만 그렇다고 그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면 고기는 저 산 아래 있는데 배는 산으로 가는 모양이 된다. 약사회가 지금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다수결이 반드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지만 정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게 더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자명한 것이며 향후 책임 소재 논란도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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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黑龍 기운 타고 상서로운 한해 기대

◆기자의 눈 | 2012. 1. 1. 00:00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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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黑龍 기운 타고 상서로운 한해 기대
고난의 2011년 훌훌 털고 비상하길
2012년 01월 01일 (일) 0001:10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2012년은 용의 해이다. 용은 전설속의 동물이다.

용은 호랑이와 겨룰 수 있는 용맹스러운 이상 세계의 신선한 동물로, 복을 기원하고 모든 재앙에서 우리 인간을 지켜주는 환상의 동물로 상징되어 있다.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용은 왕이나 남성 및 권력을 상징한다.

예로부터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는 등 임금이 입는 의복을 비롯해 관련된 것들에 ‘용’字를 많이 쓴다. 이밖에 꿈도 용꿈이면 좋은 꿈이고 길지(吉地)도 용이 있는 곳이면 상서로운 곳이라 믿는다.

당연히 사회의 민간 생활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민속놀이, 속담, 세시풍속에 나타난 용의 상징은 대개 초복신과 수신, 지신, 수송신, 수호신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으로 보면 비상인·제왕·예언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용은 우리의 생활과 의식구조 전반에 걸쳐 깊이 자리하면서 수많은 민속과 민간신앙, 설화, 사상, 미술품, 각종 지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신라인은 나라를 지키는 호국용(護國龍)을 탄생시켜, 우리의 사상사에서 빛나는 호국정신의 극치를 이루기도 하였다.

용띠사람들은 정력적이고 매력적이며 강인하다. 직선적이며 주도면밀하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많다.

반면 요구가 많고 편협하며 위압적이다. 자신감이 지나치며 오만하고 성급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예술가, 건축가, 제조업자, 변호사, 의사, 성직자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용띠는 쥐띠, 뱀띠, 닭띠, 원숭이띠와 궁합이 잘 맞는 편이며 범띠, 토끼띠, 말띠들과는 좋지 않고 상극은 개띠이다.

내년은 그냥 용의 해가 아니다.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 띠라며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상술이 극성이다.

흑룡은 용중에서도 비바람의 조화를 부리는 상상의 동물로 동양, 서양에 함께 알려진 상상의 동물로 대부분의 사람은 길하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07년 황금돼지 띠 해와 2010년의 백호랑이 띠의 해에도 각종 상술이 판을 치고 그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본다면 내년에도 출산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많다.

어쨌든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은 60년 만에 한 번 오는 흑룡의 해’라며 유통업체나 결혼 업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펴는등 다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출산의 경우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좋은 기운을 타고 난다며 출산시기를 맞추려는 부부들도 많다.

매년 황금돼지띠니 뭐니 하며 띠와 관련한 상술이 판을 치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은 전부 상술에 불과하다며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흑룡을 두고 ‘용 중의 용’이라고 하지만 ‘도조(이춘, 이성계의 할아버지)’와 관련한 이야기에 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내용중 일부를 보면 도조의 꿈에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백룡(白龍)입니다. 지금 모처(某處)에 있는데, 흑룡(黑龍)이 나의 거처를 빼앗으려고 하니, 공(公)은 구원해 주십시오.”하였다.

도조가 꿈을 깨고 난 후에 보통으로 여기고 이상히 생각하지 않았더니, 또 꿈에 백룡이 다시 나타나서 간절히 청하기를,“공은 어찌 내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하면서, 또한 날짜까지 말하였다.

도조는 그제야 이를 이상히 여기고 기일이 되어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서 보니, 구름과 안개가 어두컴컴한데, 백룡과 흑룡이 한창 못 가운데서 싸우고 있었다.

도조가 흑룡을 쏘니, 화살 한 개에 맞아 죽어 못에 잠기었다.

뒤에 꿈을 꾸니 백룡이 와서 사례하기를 “공의 큰 경사(慶事)는 장차 자손에 있을 것입니다.”하였다.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처럼 이런저런 흑룡과 관련한 이야기도 많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다양하지만 내년 임진년(壬辰年) 흑룡 띠는 용의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상징성과 임금을 뜻하는 ‘黑’이 더해져 길한 해로 여기는 민족 정서에는 영향이 큰 것 같다.

아울러 고서에 의하면 ‘용알이’등 용과 관련한 풍속놀이들이 다수 존재해 왔었으며 아울러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도 농사점 등 다양한 용과 관련한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게 용의 ‘발갈이’다.

용의 발갈이는 동지를 전후하여 못에 언 얼음의 갈라진 방향을 보고 그 해의 풍흉을 알아보는 농사점이다. 용갈이 또는 한자로 용경(龍耕)이라고도 한다.

저수지에 언 얼음이 마치 극젱이로 밭을 갈아놓은 듯이 얼음장이 양쪽으로 넘겨져 있어 사람들은 이것을 용의 짓이라 하여 이것을 보고 그 해의 풍흉을 점친다.

그 갈라 젖힌 것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있으면 풍년이 들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운데를 향하여 있으면 풍년이 들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운데를 향하여 있으면 흉년이 들며, 또 동서남북이 온통 갈아 젖혀져 있으면 풍년도 흉년도 아니라고 한다.

지난 2011년은 의약계가 고난의 한 해 였다.

백호랑이 해라고 좋은 일들이 많을 줄 알았던 2010년부터 시작된 의약계의 좋지 않은 현안들이 절정을 이룬 한 해 였으며 결과적으로 의료계, 제약계, 약계 모두 암울한 2011년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이 부질없는 것일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복권을 사면 1주일 내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처럼 내년은 전설의 동물 용(龍), 그것도 흑룡(黑龍)의 해라고 하니 의약인이 모두 열심히 희망을 갖고 노력해서 이런 힘든 부분을 모두 극복해 내고 좋은 일만 가득한 임진년(壬辰年)이 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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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려내진 '국'자에 "약사 자존심 상했다"

◆기자의 눈 | 2011. 10. 11. 22:47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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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려내진 '국'자에 "약사 자존심 상했다" 
부천 야간약국, 의사 민원에 약국 명칭 금지명령
2011년 10월 11일 (화) 22:43:37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시민반응 "시민위해 좋은일 하는데..치졸한 딴죽 걸기"

부천시내 약국 2백여 곳의 간판아래 작은 프래카드가 9월 말부터 하나씩 내걸렸다.


부천시약사회가 부천시 주최 시민창안대회에 제안한 ‘시민을 위한 야간약국’이 최종 베스트5에 선정돼 시 지원을 받아 시청 1층에 공간을 마련, 심야시간대 약국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게 됐기 때문에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이 프래카드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청에 야간약국이 있음을 알리고 야간에 약이 필요한 시민들은 이를 통해 심야시간 약 구입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게 부천시약사회의 판단이다.

물론 이 야간약국 제안은 최근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돌팔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안 되듯, 약사들이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약은 약사들의 손에 의해 환자에 건네질 때 가장 안전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부천시약사회는 지난달 말 개소식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알렸으며 꾸준히 찾는 환자가 증가하는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10월초 연휴가 지난뒤 약국에 걸린 프래카드에 약국의 ‘국’자가 칼로 도려져 있었다.

부천시약사회에 의하면 일부 의사들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 50조 1항에 의거,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약을 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문제를 삼은 것이다.

즉 약국개설 허가가 난 곳이 아니기에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취급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부천시약사회는 각 약국에 내걸린 프래카드에서 ‘국’자를 도려내는 방법을 선택했다.

약국의 ‘국’자가 도려진 것을 촬영하는 기자를 보던 한 시민이 “왜 저렇게 됐느냐”며 궁금증을 표했다. 사연을 들은 시민은 기가 막히다는 말을 쓰며 헛웃음만 내 밷었다.

그 시민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민위해 좋은일 하는 건데 보기 흉하게 저게 뭐냐”며 “유치한 딴죽 걸기”라고 말했다.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대화를 엿듣던 또 다른 시민도 “그럼 행사장 같은데 가면 ‘봉사약국’ 이라고 쓰여 있던데 그런 건 왜 그냥 놔둬요. 그런 것도 쫒아 다니며 문제 삼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사실 법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의사들의 주장이 맞다.

그러나 이번 안은 심야시간대만 열리고 매일 밤 약사가 바뀌면서 근무하는 것만 봐도 바보가 아니고는 정식약국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시민들이 정식약국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적합하지 않는 듯하다.

정말로 시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이 해소되길 원한다면 의사이건 약사이건 보건소 관계자이건 이해관계에 얽힌 괜한 딴지걸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시민들이 잘 알 수 없는 의-약사간의 내면의 여러 역학관계가 작용한 탓이지만 ‘국’자가 도려내진 프래카드를 보는 시민들 눈에는 그저 '유치한  딴죽걸기' 로 밖에 비쳐지지 않을 뿐이라는 점은 되짚어 볼 문제다.

특히 부천시약사회원들은 약사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묵묵히 약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라며 기운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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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 '생계형 약사 양산' 우려

◆기자의 눈 | 2011. 7. 16. 11:48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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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판매 '생계형 약사 양산' 우려
이해 주체.. 자기만의 논리에 빠져 '허우적'
2011년 07월 16일 (토) 09:58:2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심야시간대 혹은 공휴일에 국민이 일반약을 구입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약국외 판매가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국민의 불편함을 확대 해석해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열린 약국외 판매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감지됐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이 문제는 국가적인 시스템 부분 문제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단순히 약을 구입하기 편하게 하기위한 정책으로 추진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 라도 약을 약국외 편의점에서 판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당연히 찬성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지금 약국에서 약 구입하는데 그리 큰 불편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약국보다 더 가깝고 더 오랜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면 당연히 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국민들은 또 다른 위험에 더 노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결국 약으로부터의 국민 안전보다는, 위험수위를 높이면서까지 국민들이 일년에 몇 번 있거나 혹은 아예 한번도 없을지도 모를 약국외 약 구입 경로를 더 늘리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정책 같다.

복지부나 보사연측 관계자들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 더 이상 국민의 여론이 강해 이 문제를 미룰수 없다”는  대답을 한다.

그러나 그 국민여론의 근거는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나 경제단체의 설문조사 자료나 온라인등에서 댓글을 통한 국민여론등이다.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화된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바람직하지 않은 국민 여론"을  정부가 중요한 정책 결정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비단 약 문제 뿐 아니라 정부의 적당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모두 그만한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득보다는 실이 많고 더 중요한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정부는 모든 부분에서 국민들이 원한다면 들어주는, 원칙도 소신도 없는 정부처럼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이런 정책 추진이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아지게 된다면 정책이라는 특성상 되돌리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 결과적으로 얻는 것 없이 전문직능인 약사를 생계형 약사로 내모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약사들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이 문제가 단순히 약사로서의 전문직능을 말살하는 정책을 넘어 지금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직면해 있다.

지금 약국은 약국외판매 문제를 비롯해 의약품관리료 인하, 주당 40시간 근무제한, 금융비용 카드부분 마일리지 1%에 대한 소득세 부과등 경제적으로 존립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았던 대형 문전약국들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더 큰 타격이다.

15일 열린 공청회장에서 한 젊은 약사는 “솔직히 말하면 월 수입이 5-6백만원정도 된다.그런데 슈퍼판매가 허용되고 의약품 관리료가 깎이면 정확하진 않지만 2백만원대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다. 약국을 개설할 때 권리금등 수억원의 비용중 상당액을 대출했다. 대한민국에서 약사라는 직업을 선택해 이정도의 생활이라면 누구도 약사를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약사의 발언이 단순하게 '내가 수익이 주니 슈퍼판매 당장 중단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동네약국의 붕괴와 살아남은 약사를 생계형약사로 내몰아 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모든 전문 직능인은 물론, 진입 장벽이 없는 일반 직업인들 조차도 자신의 영역을 인정받지 못하고 위협받는 다면 특히 그 공정치 못한 경쟁을 정부가 방치내지 조장한다면 울분을 참지 못하는게 당연하다.

동네 치킨 가게도, 피자가게도, 동네슈퍼도, 시각장애인 안마사도 그랬다.

세상 어느 직업군도 공정치 못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공격하면 결사 반대하는 것이다. 하물며 진입장벽이 있는 전문직능인 이라면 정부가 정책을 통해 강제로 그 영역을 떼어서 무장해제를 시킨다면 두 손 놓고 있진 않을 것이다.

이처럼 약사회는 초기 약사로서의 직능 말살등과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성에서 이 문제를 반격했으나 이젠 생계형약사의 몸부림으로 변해가고 있다.

만약 약사법 개정이 된다면 의약품 관리료등과 맞물려 대부분의 약사들의 입지는 허울뿐인 전문 직능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점에서 약사들의 움직임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 명확해 보인다.

애초에 이문제는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 가만 놔둬도 될 문제를 국민여론을 등에업고 타 직능내지 직업을 침범해 오는 세력에 정부가 휘말려서 문제를 확산 시키는 모양새가 짙어 보인다.

분업이전에 국민이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항생제등 약물 오남용이 심각해지는등 국민건강 위험수위가 높아졌다는 판단하게 의약분업을 실시한 정부다. 그런데 이제와서 국민들이 약 구입을 불편해 한다고 편의점에서 약 구입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분업 이전보다 더 후퇴하는 국민건강 정책이라는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모든 이해 단체가 각자 자기만의 논리와 세계에 빠져 허우적 대다 자기모순에 직면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말았으면 하는 기대가 간절하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은 불행의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결과를 책임질 줄 아는 정책입안자의 숲을 보는 안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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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 슈퍼판매 입장 번복한 이유

◆기자의 눈 | 2011. 6. 24. 09:10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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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 슈퍼판매 입장 번복한 이유
이 대통령 13일 신상필벌 의지 확고 밝힌 영향?
2011년 06월 24일 (금) 09:08:0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진수희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슈퍼판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시로 약사법 개정을 반드시 할 것이며 약사법 개정이 안되면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약국외판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진장관의 이러한 입장 변경에 약사회 측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소신도 가치관도 없다'며 비난했으며 최근에는 사퇴 촉구까지 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장관들의 신상필벌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장관들이 소속 이해단체에 질질 끌려 다니며 일을 안하는 것 같다' 며 '업무와 관련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즉각 경질 하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밝혔다.

24일 한 일간지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이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업무를 잘못하는 장관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하라"며 "그러면 그만두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의약품을 수퍼에서 판매하는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일 처리 자세를 비판적으로 거론하면서 이어진 말이었다"며 진장관을 염두에 두고 “꼭 자르겠다는 의미보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미리 충분히 경고를 하고 그래도 먹히지 않으면 책임을 물었다"면서 "이제부터는 잘못을 저지른 장관이나 수석에게 바로 책임을 묻는 일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장관이 3일 슈퍼판매 불허 의지를 밝힌 후 이 대통령의 지시로 입장을 급전환 한 것이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 약사회 측의 추측이다.

부산시약은 최근 성명에서 진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자신의 장관직 자리 보전을 위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바꾸는 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13일 이 대통령이 어떤 식의 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지시로 장관이 입장을 전환한 이유가 신상필벌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이 추측 가능해짐에 따라, 결국 진장관이 취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질 당하는 불명예를 당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이런 정책의 번복을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약사회 측은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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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위기->기회엔 약사노력도 필요"

◆기자의 눈 | 2011. 1. 19. 09:41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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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위기->기회엔 약사노력도 필요"
마포구약총회서 사탕발림 아닌 심중있는 발언
2011년 01월 19일 (수) 09:37:12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최근 약사회 총회시즌을 맞아 각 지역구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최근 핫이슈인 수퍼판매에 대해 약사들에게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인의 입이라는 것이 공약아닌 空約 인 경우가 많아 마냥 믿긴 힘들지만 그래도 약사들에게는 위안이다.

특히 비중있는 진수희 복지장관(성동),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왕), 이재오 특임장관(은평)등의 발언은 비중있는 정치인들이라는 의미에서 약사들의 귀를 더욱 솔깃하게 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당론이 아니므로 약사들은 수퍼판매 문제에 대해 안심하시라는 류의 말들을 쏟아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당연히 수퍼판매에 대해 약사들이 위안을 삼을 만한 말들을 건냈다.

하지만 약사들은 정치인의 입만 바라볼수 없는 상황이라는 경각심을 좀처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서울 총회장에서 만난 한 약사는 "대통령조차도 수퍼판매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그 당사자가 직접 수퍼판매 허용 논란의 촉발을 일으킨 발언을 하는 상황인데 그밑의 정치인들이야 오죽하겠느냐, 그저 믿을건 약사 스스로일 뿐이다"며 새겨듣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마포구약사회 정기총회장에 참석한 강승규 의원은 좀 색다른 의견을 냈다.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강의원은 "나는 보건복지위원이 아닌 과학기술쪽 위원이다. 그래서 사전에 수퍼판매 부분에 대해 원희목 의원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다. 당론이 아니라는 부분은 맞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권에만 기대지말고 내부적으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의 예를 보면 우리나라가 IT강국임에도 스마트폰 투자의 시기를 놓쳐서 3년가량 늦게 진출해 곤욕을 치뤘다. 이로 인해 해당기업들이 많이 후회하는 것을 봤다. 약사회도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복약지도, 당번약국 철저등 약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당번약국 제도과 관련한 규제 책이 입법화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약사들이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스마트 폰처럼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울러 약대 정원 문제도 당장은 힘들지만 궁극적으로 약사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가 유력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 문제 자체가 BT분야를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정부가 연구인력의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안다. 약국개설 증가보다는 그런쪽으로 배출인력을 유도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총회에 참석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사탕발림처럼 들렸지만 이날 강승규 의원은 약사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만한 발언으로 들려 귀감으로 삼을 만 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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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 약사생존 기반 구축해야"

◆기자의 눈 | 2010. 5. 3. 14:21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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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 약사 생존기반 구축해야"
전국약사대회 계기로 냉정한 여론수렴 필요
2010년 05월 03일 (월) 13:33:21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지난 2일 열린 대한약사회의 전국약사대회가 인원 동원에는 성공했지만 내용 상에서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지 못한 듯하다. 이는 촛점을 어디에 두고 평가하느냐의 문제이지만 회원들이 느끼는 바로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꽤많다.

이런 결과는 현안은 과거보다 더욱 심각해 졌는데 약사대회의 형식은 과거의 약사대회 처럼 축제분위기 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인원 동원에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해 반 강제성을 띠고 연수평점을 인원동원에 활용 했다는 점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주며 상당수의 약사들이 마음따로 몸따로 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한 50대 남 약사들은 “연수교육 평점이 없었다면 아마도 참석 약사가 3분의 1정도로 줄었을지 모른다. 다른지역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지역의 여론만을 놓고 본다면 그렇다. 연수평점을 받으려고 참석하는 나 자신도 문제지만 이를 이처럼 악용(?)하는 약사회는 더 큰 문제”라고 불만을 표했다.

1부 행사가 열리는 중에 자리를 안 지키고 제약사 부스를 돌던 한 50대 여약사도 “이 좋은 봄날 억지로 오긴 왔지만 맨날 북이나 치는 틀에 박힌 공연도 시끄럽기만 하고 이런 축제 분위기에 흥겨워 할 기분도 아니고 그냥 부스나 돌며 사은품이나 챙겨가자는 생각”이라며 멋 적게 웃었다.

그 약사는 "이번 약사대회를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이 사은품" 들이라며 우회적으로 약사회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행사가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행사장 절반 뒤쪽은 상당수가 자리가 텅텅 비었고 미래의 약사회 주축이 될 약대생들을 위한 자리는 개국 약사들만 몇 명 앉아있을 정도였다. 이는 현안에 대해 약대생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불 안 해 하고 있고 약사회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약대생중 일부는 외부에서 약준모 측과 공동으로 카드에 집행부를 비난하는 구호를 적어 침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행사 초반 시작을 알리는 타종 행사 직전, 충남 아산의 한 개국약사가 단상으로 뛰어오르며 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행사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당시 타 단체장, 정치권 인사등 대내외 빈들이 대거 자리에 앉아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과연 약사대회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봤을지 궁금해진다.

단상에 물건을 던지며 뛰어든 약사는 약준모에서 활동하는 약사로 알려졌지만 약준모 집행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행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현재의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이들 소장파 젊은 약사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방증해 준다는 것이다.

지금 약사회 주축을 이루는 50대 이상 장년층 약사들이야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10년후 약국을 하지 않을 약사들이 많아  내 일처럼 긴박하게 안 느껴 질지도 모를 일이지만 20-30대 약사나 약대생들은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현안에 대해 체감하는 부분도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집행부라는 책임감에 의해 현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약대생이나 20-30대 약사들 눈에는 시늉만 내고 있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은 많다.

더 큰 문제는 약국을 최소 10년 이상은 계속 해야 하는 약사들의 불만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30대중반-40대 후반의 약사들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경우는 향후 약국의 위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중 상당수는 현재의 정책대로 간다면 약국은 동네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약사도 많다. 따라서 이들도 현재처럼 약사회가 계속 움직이면 조직적으로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약사회 집행부는 이번 대회가 별 탈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은 행사 자체에 대한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행사 자체만 놓고본다면 성공적으로 보여진다.

판단에 따라서는 이런 대회의 전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큰 종기가 되지 않도록 서둘러 제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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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시각] 가짜약과 약사의 역할

◆기자의 눈 | 2010. 3. 6. 09:33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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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력제 인터넷판매 성행..약사역할 전무

           약사회 적극 활동 필요.. 정부 정책 영향 미쳐야

가짜약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특히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을 인터넷등을 통해 구입할 경우 십중팔구는 가짜약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원료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가짜약중 가장 많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것이 발기부전제이다.
비아그라가 그중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다. 비아그라는 가짜약이 적발되면 대부분 중국이 원산지다. 적발해 분석해 보면 원료도 대부분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적발된 비아그라 가짜는 더욱 충격적이다.

분석결과 살충제로 쓰이는 비소와 새똥, 박쥐똥등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었다.심지어는 벌레, 진드기, 머리카락등도 함유되어 있었다.대부분 세관이나 밀판매상에서 적발되는 이런 제품은 적발되지 않을경우 그대로 구입자가 복용하게 된다.

이처럼 가짜가 판을 치는 이유는 발기부전제를 정력제로 아는 소비자의 심리와 처방이 필요하나 실제로는 대부분 처방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구입을 원한다는 점등이 크게 작용한다.


더군다나 이들은 가짜임을 알아도 쉽게 신고를 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처방없이 전문약을 구입하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가짜약 생산자도 이런 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듯하다.

문제는 더욱 가짜약이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국가에서 세관에서 적발되는 가짜약은 매년 급증추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짜 비아그라 복용환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 정력에 대한 남성들의 노력은 무한대 인듯 하다.

우리나라도 수년전 약사회가 중심이돼 가짜약 추방과 이에 대한 페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그럼에도 인터넷 메일을 통해 비아그라등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가능하다는 스팸메일이 지속적으로 날아들고 있고 밀수제품도 증가하고 있으며 공중 화장실에는 여전히 제품구입을 알리는 명함전단이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는 약국에서도 가짜 비아그라를 처방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적발되 입을 다물수 없게 만든다. 단지 정품보다 가격이 싸고 처방없이도 판매가능하다는 점에 약사면허를 악용하는 것이다. 적발되면 가짜인줄 몰랐다고 말하지만 구입경로를 보면 가짜임을 의심해볼 경로가 대부분이다.

적발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인체에 해롭거나 치명적인 성분이 대부분이듯 이는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모든이들의 책임이다. 특히 적발해야할 약사들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위해서는 약사들 스스로가 먼저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의약품은 상당수가 가짜이며 처방없이 살수 없는 전문약이 대부분이다.

가짜약의 추방에 약사들이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낸다면 현재 수퍼판매문제, 일반인약국개설문제등 약사직능을 저해하는 정책들을 되돌리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에서 약사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서의 역할이 모여 가능해지는 것이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 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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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後 "병원약사회 마녀사냥은 안돼"

◆기자의 눈 | 2009. 12. 14. 15:51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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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後 "병원약사회 마녀사냥은 위험"

약사회 존립 의미 되새겨야..상호 협력 필요
대한약사회 선거 이후 병원약사회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는 설이 나돌면서 일선 개국약사 일각에서 병원약사회에 대한 마녀사냥이 시작돼 우려된다.

대한약사회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된 이후 병원약사회는 매번 특정 후보를 지지했으며 이는 곧 후보간 표 차이 만큼의 숫자와 병원약사회 유권자수가 비슷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개국약사 중심의 대한약사회 회장이 병원약사회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난에 직면해왔다.

이는 당연히 당선되지 못한 후보측에서 대부분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도 병원약사회에 대한 캐스팅보트가 확실해 질 것으로 보이자 후보들은 병원약사회에 구애를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우려의 눈빛을 보냈다. 선관위의 주의조치로 병원약사회는 우회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동문회등 여러 파벌들은 공공연하게 지지의사를 표명하고서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병원약사들을 매도한 것이다.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1위와 2위의 표 차이가 역시 병원약사회 유권자 수와 비슷해지자 병원약사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어차피 회장은 한 명만 되는 상황에서 병원약사들이 누구를 지지하던 이런 식이라면 낙선자측 으로부터의 비난은 쏟아지게 마련이다.

◆개연성 인정해야

중요한 것은 병원약사라는 직종이 대한약사회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도, 또 그렇다고 약사회라는 법인체에 무용지물인 집단도 아니라는데 있다.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 법인명칭이 갖는데서도 알 수 있듯 약사라는 면허를 가진 대한민국 모든 약사들의 단체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내칠 수 도 그렇게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그런 식이라면 공직, 제약, 학계, 타직종 종사자도 모두 내치고 오직 개국약사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게된다면 대한약사회라는 명칭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며 개국약사회라는 단체로 재탄생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게 재탄생하는 것은 약사회를 더욱 약화되게 만든다.

병원약사회가 법인체로 태동될 당시에도 한국여약사회등을 비롯해 건약등이 법인화 하려고 시도했었다. 이처럼 약사회가 이해관계에 맞게 여러 개로 분리되면 힘의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병원약사회 법인화도 병원약사회가 대한약사회가 개국약사 중심으로 회무가 대부분 추진됨에 따라 병원약사라는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이뤄진 것이다. 다시말해 대한약사회가 병원약사들에 대해 보다 많은 정책을 추진했다면 법인화는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어쨌든 대한약사회도 법인화 당시 병원약사회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고 결국 법인화가 된 것이다.

◆역차별 논란 접어야

그럼에도 여전히 병원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의 협력을 간절히 원한다.

법인화는 됐지만 회의 규모나 성격등을 감안하면 대한약사회의 협력이나 지원없이는 제대로 회무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도 역시 약사라는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다. 대한약사회도 대부분의 회원이 개국약사들이라 할지라도 병원, 공직, 제약유통, 비개국약사등을 내칠 수 있는 사안은 절대로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회비문제를 거론하면서 개국약사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약사회 측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대약 회비는 갑.을.병과 미사용자로 구분한다. 갑은 개국약사와 관련업종 오너등이며 15만원이다. 을 사용자는 약국 및 제조.도매업체 근무약사들이며 7만원이다. 병은 병원약사 및 타직종 종사자, 학계 종사자등이며 3만원이다. 기타 미사용자는 미취업자들이다.


약사회는 이런 구분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결정한다. 논란이 되는 병원약사회의 경우 병원약사회가 일단 법인체여서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피 고용인이라는점등 기타 여러 가지 요소가 감안돼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회비에 따라 투표권을 형평성을 논할 개제는 아니라는게 정설이다. 상당수의 개국약사들도 이 부분은 인정한다. 이런 회비의 차등화는 법인단체의 상당수가 적용하고 있지만 회장 선거권은 동일하다.

또한 병원약사회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고 해서 당선된 회장이 대한약사회와 동떨어진 인물은 아니다. 그동안 개국약사로서 약사회 회무를 꾸준히 봐왔던 인물이다.

◆현안해결에 힘모아야할 때

그럼에도 "중대차한 시기에 약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회장이 되지 못한 것은 병원약사회의 캐스팅보트 때문"이라는 억지 논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 병원약사회도 지금 인력조정 문제가 발등의 불이며 대한약사회의 절대적 협력 없이는 갈 길이 험한 상황이다. 병원약사회도 나름대로 충분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 또한 병원약사회의 특성상 특정후보 지지를 드러내지 않아도 표는 결집력을 발휘한다.

이와관련 병원약사회 한 관계자는 "병원약사라는 특성상 성향에 맞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고 이는 일반 개국약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특정후보를 공식지지하지 않더라도 표의 결집력은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회장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심경은 이해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약사사회에서 이런 불만이 쏟아지는 것은 자제되야 한다.

특히 후보간의 표 차가 반드시 병원약사회 때문이라는 증거도 없고 단지 정황일 뿐이라는 점에서 이런 움직임은 분명 마녀사냥에 불과하다.

내일 당장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공청회가 열린다. 선거는 끝났고 어차피 병원약사회가 누굴 지지하던 당선자는 한 명이다. 이제는 힘을 모아야 한다. 약사 모두의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2-14 오후 3: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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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 "눈가린 꿩마냥 한면만 봐선 안돼"

◆기자의 눈 | 2009. 12. 14. 10:30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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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 밀어부치기식 추진 곤란
경제논리앞에 면허 무장해제는 위험
내일 오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다시 열린다.

지난 약사회 선거기간 중 개최하려던 기재부와 KDI는 선거 때문에 약사회 후보들이 대거몰려와 농성을 벌였다고 판단, 선거가 끝나자마자 11일 공청회 날짜를 발표했다. 기재부의 결정은 약사회 선거가 끝나면 약사들의 농성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금년내 방안마련을 끝내겠다는 최초의 계획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이와관련 "양질의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년내로 방안 마련을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80%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해 국가경쟁력의 확대범위가 크지만 우리나라는 진입을 면허에 의해 규제하고 있어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양적인 고용확대와 고학력 구직자를 위한 고부가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전문자격사를 집중적으로 검토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방침은 전문 자격사를 무장해제 시켜 싸움터에 내놓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부여하는 면허의 의미를 무시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약사 부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분은 일반인 약국개설과 일부 의약품(재분류통한)수퍼판매다. 이 두가지 사안은 현재 약사회에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이자 최대의 현안이다.

선거기간 중에도 정부의 이 정책을 두고 후보들마다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기도 했다. 김구 당선자는 '만약 이 방안이 마련되고 정책으로 결정된다면 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아울러 "물리력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는 지났으므로 논리적 대응방안을 찾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어쨌든 정부의 행보도 연내 처리하겠다는 것을 보면 보름밖에 남지않는 기간동안 바삐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는 내부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춰놨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기에 맞춰 약사회도 숨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사회가 강하게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반대분위기가 강한 편이어서 결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가가 특정 직업군에 대해 자격이 아닌 면허를 부여한 것은 그만한 이유를 담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경제논리로만 보고 모든 것은 경제발전의 희생양이 되도 무관하다는 경제 지상제일주의 앞에 약사사회가 풍전등화의 위기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뭐든 무리수를 두거나 지나치면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가 진정한 의견수렴의 장이 되도록 해야한다.절차상의 요식행위로 밀어붙이면 더욱 강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약사(국)는 국민건강의 한 축이다. 공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공공재에 자본이 무한정 개입하면 의미는 상실된다. 정부정책이 무엇이든 돈(경제)으로만 본다면 눈가리개를 한 꿩 마냥 더 큰 세상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갈 길도 못 찾는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2-14 오전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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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im 2009.12.22 2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든 직업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소 한국경제는 이미 호랑이등에 올라탔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요

네가티브섬 선거, "누구에게도 이익 안돼"

◆기자의 눈 | 2009. 11. 29. 21:56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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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티브섬 선거, "누구에게도 이익 안돼"

당선위해 상대후보에 인신공격.공약 헐뜯기 횡행

제로섬 게임에서는 한편의 득점이 곧 상대편의 실점이 된다.


반면 넌(non)- 제로섬 게임은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이 다른 편에 반드시 실점을 가져다주는게 아닐 수 있다. 넌(non)-제로섬 게임은 다시 네거티브 섬과 포지티브 섬으로 나뉜다. 포지티브 섬은 게임 참여자의 양쪽이 다 이기는 것이고 네거티브 섬은 양쪽이 다 지는 것이다.

인류는 그동안 포지티브 섬을 지향하며 상호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역사를 만들어 왔다.최근 약사회가 선거기간 중이다. 선거운동이 중반을 넘어서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


약사들은 소위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중 하나이다. 약사라는 직업이기 전에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런 집단에서 최근 일어나는 선거운동을 보면 약사회의 앞날이 우려스럽기 까지 하다.

네가티브섬을 지향하는 선거운동이 갈수록 극에 달하고 있다.
약사회 허리역할을 하는 중장년층 약사도, 약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원로약사들도 너나 할 것없이 모두 선거전에 뛰어들어 치졸한 편들어 주기나 상대방 헐뜯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런 약사회의 모습은 일반인들의 눈에도 그대로보여진다. 약사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모습이 어떨지는 선거전을 펼치는 약사들은 안중에도 없다.

그저 당선을 위해 상대후보를 깍아 내리고 파헤치고 벌거벗겨 공개 재판에 내놓는다. 후보들은 자료를통해 인신공격과 깍아내리기에 여념이없고 각 선거 운동원들끼리는 인터넷 댓글을 통해 온갖 욕설, 비난, 헐뜯기, 명예훼손을 일삼으며 집단 패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일선 약사들이나 젊은 약사들은 표심을 정하기는 커녕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저 염증만 난다는 반응들이다. 오히려 표를 더 깍아먹는 지름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약사회는 우리사회의 오피니언 리더그룹이다.

말로만 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공정한 선거를 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여선 안된다. 선거에 만만찮은 돈이 투입돼 어떻게든 당선되고 싶은 후보들의 욕심이야 십분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누군가는 낙선해야 한다.

모두가 1등이 될수 없는 사실에서 이처럼 서로에게 피해만 가져다주고 나아가 약사회의 발전을 좀먹는 네가티브는 이제 그만 해야한다.


약사회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네가티브를 하면 특정 후보에 대해 많은 약사들이 모르던 사실을 알게될지 모르겠지만 표를 가져다 줄지는 의문이다. 분명한것은 네가티브는 표를 빼앗아 간다는 점이라는 것은 적어도 명확해 보이고 역사적으로도 그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1-29 오후 9: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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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 선진화와 미국 금융산업의 붕괴

◆기자의 눈 | 2009. 11. 15. 21:44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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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빠진 보건의료산업 붕괴는 명약관화
           미국 금융산업의 지나친 자본화 결과 주목해야         
 

작년 10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쳤다.

미국식 금융서비스 산업이 부동산 모기지로 인해 붕괴됐다. 미국경제는 물론 전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를두고 금융전문가들은 미국과 영국의 금융서비스산업이 서비스를 빼고 금융산업으로 이름을 바꾼데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한다. 금융이 너무 커져서 실물경제를 서비스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산업도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기획 재정부와 KDI가 나서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 자격사라는 것은 쉽게 말해 국가가 발급한 국가면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도 있겠지만 의사와 약사등도 포함된다. 국가에서 내놓은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이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춰 보다 자본주의에 가깝게 완전경쟁 상태로 내몰아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KDI원장이 공청회 당일 날 인사말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절반도 안된다고 한다. 그렇기에 이대로 놔둬선 안되며 정부가 씌워준 지붕을 걷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발상 자체가 경제적인 자본논리외에 서비스 (공공재)로서 성격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보건의료라는 분야는 공공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산업과 달리 그냥 산업이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이다. 그렇기에 일반 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해선 안되며 내재된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부처의 이름답게 경제적인 부분만 주목한다.

◆예고된 부작용

정부 주장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산업경쟁력 제고이다.

전문자격사 제도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보호막이 있었기에 상당수의 머리 좋은 학생들 대부분은 면허를 취득해 안정적 직업을 택할 수 있는 법대나 의대, 약대등을 선택했고 지금도 그런 추세는 여전하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전문 자격사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상류층에 속한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속담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이라도 나 외의 다른 부류가 나보다 나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헤집으려고 하는 성향도 있는 듯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처럼 전문 자격사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대안으로 자격을 인증으로 바꾼다고 해서 과연 해당 분야가 경쟁력을 갖추게 될까 의심스럽다.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보건의료산업은 자본논리 앞에서 공공재로서의 성격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든 자본을 투입한 자본가들은 보다 많은 이익을 내려고 애를 쓸 것이고 거기에 고용된 전문 자격사들은 전문 판매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식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을 도입하려는 의도를 관련 단체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미국 오바마대통령 조차도 문제를 지적하는 제도를 왜 거꾸로 도입하려 하는 걸까.

이즈음에서 위에 언급한 미국 금융서비스 산업으로 되돌아가 보자.
미국의 금융서비스산업이 서비스를 빼고 금융산업으로 변화된 것이 미국은 물론 전세계를 공황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교훈이 크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도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공공재의 성격을 지녔지만 전문자격사들의 생계가 보장되어야 하기에 산업을 배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다. 정부계획대로 될 경우 서비스는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되면 국민의 건강은 돈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우리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쌍수들고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기획 재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식 금융서비스 산업의 붕괴에서 교훈을 찾아서 시행착오를 거치지 말아야 한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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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약사 가운착용 유감

◆기자의 눈 | 2009. 2. 16. 08:47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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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약사 가운착용 유감
위법여부 앞서 최소한의 의무는 다해야
약국 몰카사건 이후 일선 약국가의 약사가운 착용이 일반화됐다.

약사의 가운 착용이 일반화됐다는 말이 다소 의아스런 표현이지만 사실 상당수의 약사들은 흰색이어서 자주 더러워진다거나, 겨울에 춥다거나, 여름에 덥다거나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착용이 일반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몰카사태 이후 거의 대부분의 약국에서 약사들의 가운착용이 고착됐다. 최근의 대대적인 약사감시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길을 지나다 들여다본 약국안의 모습에서 약사들의 품격이 가운착용 하나만으로도 달라지는 것에 새삼 놀라울 다름이다.


최근 열린 약사회의 한 회의장.

한 약사는 발언을 통해 "한 지역에서는 약사가운 미착용으로 수십만원의 벌금을, 또다른 지역에서는 경고조치를 하는등 같은 위반행위를 두고도 처벌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의사들은 가운을 착용하지 않은것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고 약사만 있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씁쓸하다.

그 약사의 주장이 의사도 처벌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지, 약사의 처벌조항을 없애달라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종사자로서의 자세로 적합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은 제과점,요리집, 심지어는 바퀴벌레등 살충제를 파는 사람들도 하얀 가운을 차려입고 업종에 종사한다. 가운이 주는 의미가 별것이 아닌듯해도 고객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

위법여부를 떠나 가운 하나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가운을 착용한다고 특별히 종사자가 특정 행위를 하는데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사의 직능을 살리기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직능이 비단 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약사감시도, 몰카도 다시 잠잠해질 것이다.약사의 가운착용을 비롯해 기본적으로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의무는 다해줘야 약사의 직능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2-16 오전 8: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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