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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27

[기자의 눈]선거 후 약사회가 갈 길 못찾으면 책임은 유권자 몫

선거 후 약사회가 갈 길 못찾으면 책임은 유권자 몫 대한약사회 선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실질적으로 유권자를 만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다. 각 후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펼쳤지만, 유권자들의 머리 속에는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모습만 남아있다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워낙 많은 공약들을 쏟아내어 솔직히 차별화도 안되고, 저 후보가 무슨 공약을 냈는지 조차도 모르겠다는 약사들이 태반이다. 실제로 각 후보들은 하루에 하나 꼴로 공약을 보도자료로 쏟아내고 있다. 특정 후보의 학연과 지연 등으로 얽힌 선거캠프에 합류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상대후보의 흠을 잡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으며, 자신의 생각..

◆기자의 눈 2015.11.30

신용카드 결제거부로 신음하는 의약품유통업계

신용카드 결제거부로 신음하는 의약품유통업계 원가이하유통비용. 카드 거부로 2중 손실 가속화 관계당국..‘거래 당사자 간 문제’ 로 치부해선 안 돼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신용카드가 통용되지 않는 일이 의약품유통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되어선 안될 부분이다.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 자격을 갖출 경우에만 발급된다는 점에서 신용을 바탕으로 한 제 3의 화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신용카드가 통용되지 않는 다는 것은 사실상 거래당사자 간 상품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측의 횡포가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결제가 다국적 제약업체들에게서 발생하고 있어, 신용카드 결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

◆기자의 눈 2014.09.29

의약품도매 80평 기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의약품도매 80평 기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주류도매업등 전반적 완화..의약품도매는 '거꾸로' 도매업의 상류기능등 특수성 고려해 탄력 적용 필요 의약품도매업계의 창고시설 면적 기준이 내년 4월부터 80평으로 의무화된다. 새 정부의 경제 전반에 걸친 진입장벽 규제 완화 정책 등을 등에 업고 중소기업들이 보다 공정하게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기류에 반(反)해 의약품도매업은 반대로 가고 있다. 현재 의약품도매업을 하고 싶어도 80평 창고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80평이 전혀 필요 없는 업체들도 무리하게 80평을 확보해야 하거나 아니면 의약품 도매업을 포기해야 한다. 일종의 진입 장벽인 것이다. 지난 15일 정부는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 개정령에..

◆기자의 눈 2013.07.17

당근보다 채찍이 많으면 의약산업 경쟁력 요원

당근보다 채찍이 많으면 의약산업 경쟁력 요원 제약. 유통. 의료기.바이오등 규제 봇물에 '헉헉' 대한민국 경제를 먹여 살린다는 삼성그룹의 영업이익 대부분은 휴대폰 한 곳에서 나온다. 그룹 전체의 이익이 한 품목에서 대부분 나오다 보니 그룹측으로서도 고민이다. 반도체에서 휴대폰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캐시카우가 2015년경이면 서서히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그룹은 5대 신수종 사업을 키우는데 여념이 없다. 그 중 한 분야가 바이오제약이다. 세계적인 대기업이 바이오제약분야를 향후 미래에 유망한 업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이 이야기하는 바이오제약은 단순히 현재의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신약을 만들어 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제약 분야에..

◆기자의 눈 2013.06.07

의약계, 새정부 경제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비해야

의약계, 새정부 경제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비해야 구시대 습관 유지하며 정책적 기대는 '욕심' 불과 새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 한파에 따라 상당수의 국가들이 경기부양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와 함께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움직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 제거'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정한 기업환경에서 투자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고 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경제 전반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타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의약품업계는 타 산업과 달리 규제완화보다 규제 강화 쪽이 더 비중이 커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의약분야가 정부의 건강보..

◆기자의 눈 2013.05.14

의약품입찰업계, 건설업계 '반면교사'로 삼아야

의약품유통업계, 건설업계 '반면교사' 삼아야 지난해까지만 해도 건설업계 선두 다툼을 벌이던 GS건설이 금년 1분기에 5354억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냈다. 이 여파로 작년 이맘때 10만원대를 오르 내리던 주가도 3만원 대로 폭삭 주저 앉았다. 문제는 이런 어닝쇼크(실적 대폭하락)가 비단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불어 닥친 것이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업계의 공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의 영향을 염두에 두겠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데 있다. 바로 3-4년 전 해외 공사 수주에서의 무리한 입찰 때문이다. 당시 국내 건설업체들은 해외시장 입찰에서 국내업체들 끼리 피 튀기는 저가 수주 전을 벌인 것이다. 그로 인해 수주 가격이 원가를 밑도는 수준까지 내..

◆기자의 눈 2013.04.15

현오석. 고영선, 새 정부 요직..의약사 압박 커지나

현오석. 고영선, 새 정부 요직..의.약사 압박 커지나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 임명. 국무조정실 차장 내정 영리의료법인.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등 주장 인물 새 정부 들어 약사나 의사들의 입지가 더욱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주역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고영선 국무조정실 제2차장(사진)이 새 정부의 요직을 맡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KDI 재직당시에도 의.약사의 입지에 풍파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새정부들어 이런 움직임이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경각심을 줄 만 하다, 전 정부에서 KDI원장을 맡아 전문 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못지않게 24일 내정된 고영선 국무조정실 2차장에도 이목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

◆기자의 눈 2013.03.25

약사법 심사 앞두고 산으로 가는 대한약사회 號

약사법 심사 앞두고 산으로 가는 대한약사회 號 대책.의견조율 시급한데 논리 싸움만 지속 2012년 02월 11일 (토) 08:51:3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대한약사회가 산으로 가고 있다. 제 각각인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는 재주도 없고 모두들 제 목소리만 내기 바쁘다. 집행부 측도, 새 비대위측도, 反 집행부 측도 모두 그렇다. 이런 어수선한 틈을 활용해 상대인 복지부는 발빠르게 기회를 포착, 임시국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대약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복지부는 복지위원들을 설득하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원도 한 술 거들어 서울행정법원은 약사연합이 제기한 박카스등 의약외품 전환 취소 소송에서 모든 주장을 각하하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의..

◆기자의 눈 2012.02.11

의약계,黑龍 기운 타고 상서로운 한해 기대

의약계,黑龍 기운 타고 상서로운 한해 기대 고난의 2011년 훌훌 털고 비상하길 2012년 01월 01일 (일) 0001:10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2012년은 용의 해이다. 용은 전설속의 동물이다. 용은 호랑이와 겨룰 수 있는 용맹스러운 이상 세계의 신선한 동물로, 복을 기원하고 모든 재앙에서 우리 인간을 지켜주는 환상의 동물로 상징되어 있다.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용은 왕이나 남성 및 권력을 상징한다. 예로부터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는 등 임금이 입는 의복을 비롯해 관련된 것들에 ‘용’字를 많이 쓴다. 이밖에 꿈도 용꿈이면 좋은 꿈이고 길지(吉地)도 용이 있는 곳이면 상서로운 곳이라 믿는다. 당연히 사회의 민간 생활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민속놀이, 속담, 세시풍속에..

◆기자의 눈 2012.01.01

도려내진 '국'자에 "약사 자존심 상했다"

도려내진 '국'자에 "약사 자존심 상했다" 부천 야간약국, 의사 민원에 약국 명칭 금지명령 2011년 10월 11일 (화) 22:43:37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시민반응 "시민위해 좋은일 하는데..치졸한 딴죽 걸기" 부천시내 약국 2백여 곳의 간판아래 작은 프래카드가 9월 말부터 하나씩 내걸렸다. 부천시약사회가 부천시 주최 시민창안대회에 제안한 ‘시민을 위한 야간약국’이 최종 베스트5에 선정돼 시 지원을 받아 시청 1층에 공간을 마련, 심야시간대 약국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게 됐기 때문에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이 프래카드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청에 야간약국이 있음을 알리고 야간에 약이 필요한 시민들은 이를 통해 심야시간 약 구입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게 부천시약사회..

◆기자의 눈 2011.10.11

약국외 판매 '생계형 약사 양산' 우려

약국외판매 '생계형 약사 양산' 우려 이해 주체.. 자기만의 논리에 빠져 '허우적' 2011년 07월 16일 (토) 09:58:2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심야시간대 혹은 공휴일에 국민이 일반약을 구입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약국외 판매가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국민의 불편함을 확대 해석해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열린 약국외 판매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감지됐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이 문제는 국가적인 시스템 부분 문제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단순히 약을 구입하기 편하게 하기위한 정책으로 추진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 라도 약을 약국외 편의점에서 판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당연히 찬성할 것이다”..

◆기자의 눈 2011.07.16

진 장관, 슈퍼판매 입장 번복한 이유

진 장관 슈퍼판매 입장 번복한 이유 이 대통령 13일 신상필벌 의지 확고 밝힌 영향? 2011년 06월 24일 (금) 09:08:0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진수희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슈퍼판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시로 약사법 개정을 반드시 할 것이며 약사법 개정이 안되면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약국외판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진장관의 이러한 입장 변경에 약사회 측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소신도 가치관도 없다'며 비난했으며 최근에는 사퇴 촉구까지 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장관들의 신상필벌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장관들이 소속 이해단체에 질질 끌려 다니며 일을 안하는 것 같다..

◆기자의 눈 2011.06.24

강승규 의원 "위기->기회엔 약사노력도 필요"

강승규 의원 "위기->기회엔 약사노력도 필요" 마포구약총회서 사탕발림 아닌 심중있는 발언 2011년 01월 19일 (수) 09:37:12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최근 약사회 총회시즌을 맞아 각 지역구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최근 핫이슈인 수퍼판매에 대해 약사들에게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인의 입이라는 것이 공약아닌 空約 인 경우가 많아 마냥 믿긴 힘들지만 그래도 약사들에게는 위안이다. 특히 비중있는 진수희 복지장관(성동),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왕), 이재오 특임장관(은평)등의 발언은 비중있는 정치인들이라는 의미에서 약사들의 귀를 더욱 솔깃하게 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당론이 아니므로 약사들은 수퍼판매 문제에 대해 안심하시라는 류의 말들을 쏟아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의 눈 2011.01.19

"10년후 약사생존 기반 구축해야"

"10년후 약사 생존기반 구축해야" 전국약사대회 계기로 냉정한 여론수렴 필요 2010년 05월 03일 (월) 13:33:21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지난 2일 열린 대한약사회의 전국약사대회가 인원 동원에는 성공했지만 내용 상에서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지 못한 듯하다. 이는 촛점을 어디에 두고 평가하느냐의 문제이지만 회원들이 느끼는 바로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꽤많다. 이런 결과는 현안은 과거보다 더욱 심각해 졌는데 약사대회의 형식은 과거의 약사대회 처럼 축제분위기 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인원 동원에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해 반 강제성을 띠고 연수평점을 인원동원에 활용 했다는 점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주며 상당수의 약사들이 마음따로 몸따로 였다는 것을 보..

◆기자의 눈 2010.05.03

[기자시각] 가짜약과 약사의 역할

정력제 인터넷판매 성행..약사역할 전무 약사회 적극 활동 필요.. 정부 정책 영향 미쳐야 가짜약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특히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을 인터넷등을 통해 구입할 경우 십중팔구는 가짜약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원료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가짜약중 가장 많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것이 발기부전제이다. 비아그라가 그중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다. 비아그라는 가짜약이 적발되면 대부분 중국이 원산지다. 적발해 분석해 보면 원료도 대부분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적발된 비아그라 가짜는 더욱 충격적이다. 분석결과 살충제로 쓰이는 비소와 새똥, 박쥐똥등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었다.심지어는 벌레, 진드기, 머리카락등도 함유되어 있었다.대부분 ..

◆기자의 눈 2010.03.06

선거 後 "병원약사회 마녀사냥은 안돼"

선거 後 "병원약사회 마녀사냥은 위험" 약사회 존립 의미 되새겨야..상호 협력 필요 대한약사회 선거 이후 병원약사회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는 설이 나돌면서 일선 개국약사 일각에서 병원약사회에 대한 마녀사냥이 시작돼 우려된다. 대한약사회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된 이후 병원약사회는 매번 특정 후보를 지지했으며 이는 곧 후보간 표 차이 만큼의 숫자와 병원약사회 유권자수가 비슷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개국약사 중심의 대한약사회 회장이 병원약사회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난에 직면해왔다. 이는 당연히 당선되지 못한 후보측에서 대부분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도 병원약사회에 대한 캐스팅보트가 확실해 질 것으로 보이자 후보들은 병원약사회에 구애를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우려의 눈빛을 보냈다. 선관위의 주의조치로 병원약사회는 우회적..

◆기자의 눈 2009.12.14

전문자격사, "눈가린 꿩마냥 한면만 봐선 안돼"

전문자격사, 밀어부치기식 추진 곤란 경제논리앞에 면허 무장해제는 위험 내일 오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다시 열린다. 지난 약사회 선거기간 중 개최하려던 기재부와 KDI는 선거 때문에 약사회 후보들이 대거몰려와 농성을 벌였다고 판단, 선거가 끝나자마자 11일 공청회 날짜를 발표했다. 기재부의 결정은 약사회 선거가 끝나면 약사들의 농성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금년내 방안마련을 끝내겠다는 최초의 계획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이와관련 "양질의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년내로 방안 마련을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80%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해 국가경쟁력의 확대범위가 크지만 우리나라는 진입을 면허에 의해 규제하고 있어 경제..

◆기자의 눈 2009.12.14

네가티브섬 선거, "누구에게도 이익 안돼"

네가티브섬 선거, "누구에게도 이익 안돼" 당선위해 상대후보에 인신공격.공약 헐뜯기 횡행 제로섬 게임에서는 한편의 득점이 곧 상대편의 실점이 된다. 반면 넌(non)- 제로섬 게임은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이 다른 편에 반드시 실점을 가져다주는게 아닐 수 있다. 넌(non)-제로섬 게임은 다시 네거티브 섬과 포지티브 섬으로 나뉜다. 포지티브 섬은 게임 참여자의 양쪽이 다 이기는 것이고 네거티브 섬은 양쪽이 다 지는 것이다. 인류는 그동안 포지티브 섬을 지향하며 상호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역사를 만들어 왔다.최근 약사회가 선거기간 중이다. 선거운동이 중반을 넘어서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 약사들은 소위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중 하나이다. 약사라는 직업이기 전에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런 ..

◆기자의 눈 2009.11.29

전문자격사 선진화와 미국 금융산업의 붕괴

서비스 빠진 보건의료산업 붕괴는 명약관화 미국 금융산업의 지나친 자본화 결과 주목해야 작년 10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쳤다. 미국식 금융서비스 산업이 부동산 모기지로 인해 붕괴됐다. 미국경제는 물론 전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를두고 금융전문가들은 미국과 영국의 금융서비스산업이 서비스를 빼고 금융산업으로 이름을 바꾼데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한다. 금융이 너무 커져서 실물경제를 서비스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산업도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기획 재정부와 KDI가 나서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 자격사라는 것은 쉽게 말해 국가가 발급한 국가면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도 있겠지만 의사와..

◆기자의 눈 2009.11.15

[취재수첩] 약사 가운착용 유감

[취재수첩] 약사 가운착용 유감 위법여부 앞서 최소한의 의무는 다해야 약국 몰카사건 이후 일선 약국가의 약사가운 착용이 일반화됐다. 약사의 가운 착용이 일반화됐다는 말이 다소 의아스런 표현이지만 사실 상당수의 약사들은 흰색이어서 자주 더러워진다거나, 겨울에 춥다거나, 여름에 덥다거나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착용이 일반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몰카사태 이후 거의 대부분의 약국에서 약사들의 가운착용이 고착됐다. 최근의 대대적인 약사감시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길을 지나다 들여다본 약국안의 모습에서 약사들의 품격이 가운착용 하나만으로도 달라지는 것에 새삼 놀라울 다름이다. 최근 열린 약사회의 한 회의장. 한 약사는 발언을 통해 "한 지역에서는 약사가운 미착용으로 수십만원의 벌금을,..

◆기자의 눈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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