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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약사회가 갈 길 못찾으면 책임은 유권자 몫

대한약사회 선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실질적으로 유권자를 만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다. 각 후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펼쳤지만, 유권자들의 머리 속에는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모습만 남아있다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워낙 많은 공약들을 쏟아내어 솔직히 차별화도 안되고, 저 후보가 무슨 공약을 냈는지 조차도 모르겠다는 약사들이 태반이다. 실제로 각 후보들은 하루에 하나 꼴로 공약을 보도자료로 쏟아내고 있다.

특정 후보의 학연과 지연 등으로 얽힌 선거캠프에 합류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상대후보의 흠을 잡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으며, 자신의 생각을 널리 알리는 하나의 채널인 인터넷을 통해 시쳇말로 상대후보를 극혐으로 까지 내몰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정작 이제 회장을 결정을 해야 할 20-30%에 해당되는 부동층들은 후보의 정책을 보고 고르려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후보자 분들이 정말 약사회를 위해 출마하신 분들인지, 아니면 개인이나 특정 파벌의 위해 출마하신 분들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선택할 사람이 없다. 초반 좋게 보고 있던 후보마저 지금은 이전투구의 경기장에 들어가 실망감만 더해준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유권자 약사들이 비단 이 약사에 국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약사회 선거가 정치판을 흡사하게 닮아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얽매여 치고받는 정치권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약사회 선거도 갈수록 그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선거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탕발림 공약을 통해 유권자를 설득하려 하지만, 매번 선거가 끝나면 맨 먼저 지지자들의 감투 씌우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이유 때문이지 몰라도, 후보를 내지 못 한  약대 동문회장들은 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너도나도 모두 특정 후보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약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회장이 탄생된 이후 약사회가 갈길을 못찾고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면, 그 책임은 그 회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권자인 약사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그 회장을 선택한 당사자가 바로 약사유권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유권자들은 동문,파벌에 얽매이지 말고, 사실여부도 파악 안 된 상대 후보를 헐뜯기에 여념이 없는 이야기에 가급적 눈을 감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후보들의 공약과 면면을 되짚어 보고, 정말 약사와 약사회를 위해 일 할 후보감이 누구인지 신중한 선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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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거부로 신음하는 의약품유통업계

 

원가이하유통비용. 카드 거부로 2중 손실 가속화

관계당국..‘거래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해선 안 돼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신용카드가 통용되지 않는 일이 의약품유통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되어선 안될 부분이다.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 자격을 갖출 경우에만 발급된다는 점에서 신용을 바탕으로 한 제 3의 화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신용카드가 통용되지 않는 다는 것은 사실상 거래당사자 간 상품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측의 횡포가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결제가 다국적 제약업체들에게서 발생하고 있어, 신용카드 결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통해 상품과 용역을 신용으로 구매하면 카드사가 대금을 선 지급해 주는 시스템인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국적제약사는 의약품유통업체들로부터 카드수수료(의약품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해도 지출해야 하는 비용)를 더 앗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카드결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유통업체에게 추가 지불해야 한다.

 

소매업체들도 일반 소비자에게 현금결제 조건시 상품을 할인해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조 생산업체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서 비용 부분에서 까지 횡포를 부린다는 것은 심각한 공정경제 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의약품 유통업계의 현실은 이런 현금결제에 따른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서 추가로 카드수수료에 상응하는 부분을 유통비용으로 지급 받기는 커녕, 심지어 유통원가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유통비용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의약품유통업계의 유통비용 손익분기점은 8.8%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다국적제약사들은 6~7%의 유통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서 나아가 카드결제까지 거부하고 있다. 사실상 2중으로 유통업체의 유통비용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유통마진 부분으로 해석 '거래당사자간의 문제'라며 개입을 거부하고 있으나,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원가에도 못 미치는 비용이 마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고, 카드결제까지 거부하고 있다면, 이는 공정한 경제에 어긋나는 갑의 횡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해야 한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최근 이러한 업계에서의 횡포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상당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업계에서는 지속될 경우 의약품유통시스템의 붕괴가 우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다.

 

의약품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하고 특수한 재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활한 의약품유통 시스템의 붕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최소 원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업계의 유통비용 구조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문제라고 치부할게 아니라 다각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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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 80평 기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주류도매업등 전반적 완화..의약품도매는 '거꾸로'

도매업의 상류기능등 특수성 고려해 탄력 적용 필요

 

의약품도매업계의 창고시설 면적 기준이 내년 4월부터 80평으로 의무화된다.

 

새 정부의 경제 전반에 걸친 진입장벽 규제 완화 정책 등을 등에 업고 중소기업들이 보다 공정하게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기류에 반()해 의약품도매업은 반대로 가고 있다.

 

현재 의약품도매업을 하고 싶어도 80평 창고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80평이 전혀 필요 없는 업체들도 무리하게 80평을 확보해야 하거나 아니면 의약품 도매업을 포기해야 한다. 일종의 진입 장벽인 것이다.

 

지난 15일 정부는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 개정령에는 주류 제조업자 등에 대한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직매장의 대지면적은 500이상에서 200이상으로, 창고면적은 300이상에서 100(30.25) 이상으로 각각 그 기준을 완화했다

 

또 주류수출입업의 면허요건으로 자본금 요건은 삭제했으며 창고면적은 66㎡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정주류도매업 기준은 창고면적 33㎡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했다.

 

창고면적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신규 진입 확대를 유도하는등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한때 규제개혁위에 의해 창고 면적 기준이 폐지된 이후 의약품도매업체 숫자가 단기간에 급증함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그 와중에 시설 기준 강화가 다시 법제화되어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상당수의 소형업체와 상류기능 특화업체들은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이미 적용되는 새로 신설된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은 필요치도 않은 창고를 억지로 80평 확보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80평 확보한 것이니 공간을 널찍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몸에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을 몸에 맞추는 식의 창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면적 규제가 풀리면서 증가한 도매업체는 대부분 이전의 창고면적 규제로 업을 포기했던 상류에 특화된 업체들이다. 이 때 폭발적으로 업체가 단기간에 급증해 순식간에 2천여 곳을 훌쩍 돌파한 것은 이전의 상황에 비하면 놀라운 일이지만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보면 꼭 숫적 과잉만은 아니다.

 

식품도매업의 경우 19천여개를 넘어선 상황이며 다른 업종을 찾아봐도 대부분 의약품도매보다는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의약품도매업체의 숫자를 법으로 컨트롤 한다는 것은 개연성이 다소 떨어진다.

 

도매업의 기능을 물류에 비중을 둔다면 과잉으로 볼 수도 있으나, 도매업의 기능은 물류와 상류가 상존하며 대부분의 소형업체는 상류에 특화된 업체 임을 고려한다면 의약품도매업 허가에서 무조건 80평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시대역행적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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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보다 채찍이 많으면 의약산업 경쟁력 요원
제약. 유통. 의료기.바이오등 규제 봇물에 '헉헉'

대한민국 경제를 먹여 살린다는 삼성그룹의 영업이익 대부분은 휴대폰 한 곳에서 나온다. 그룹 전체의 이익이 한 품목에서 대부분 나오다 보니 그룹측으로서도 고민이다.

 

반도체에서 휴대폰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캐시카우가 2015년경이면 서서히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그룹은 5대 신수종 사업을 키우는데 여념이 없다.

그 중 한 분야가 바이오제약이다.

 

세계적인 대기업이 바이오제약분야를 향후 미래에 유망한 업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이 이야기하는 바이오제약은 단순히 현재의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신약을 만들어 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제약 분야에 있어 실질적으로 시장 규모는 큰 편이지만 경쟁력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동안 복제 약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체질적으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신약개발 창출 능력 여건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나섰다.

 

 혁신형제약기업도 선정하고,펀드도 조성하고, 해외진출도 지원하고, 제약산업 5개년 발전 계획도 내놓는등 실로 이름만 들으면 거창하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를 보면 신약개발은 정부차원보다는 개별 업체들 차원에서 대부분 진행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업계는 정부가 제도를 좌지우지하다보니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 부합하면 정책적으로 다소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일 뿐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위한

도움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적인 부분은 업체당 몇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수백억원대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는 신약개발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그동안 복제약 중심의 시장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같은 약이다 보니 시장이 다소 혼탁되어 온게 사실이고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대규모 약가인하를 비롯한 세무조사 등 다양한 압박을 통해 사실상 변화의 길목을 차단하는 업계 입장에서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업계는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하겠지만 업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데 그 투자의 원천인 재정적 부분에서의 숨통을 조이면서 경쟁력을 갖춰나가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모은다.

 

그렇다고 여러 가지 글로벌 진출이나 신약개발 위한 펀드도 그 수준이 미미해 한 업체에만 몰아줘도 될까 말까 한 미미한 수준이라 도움이 안된다는 평가다.

 

이는 비단 제약 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 의료기기, 바이오벤처 등 유관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제반 환경도 중요하지만 규제도 완화해 줘야한다는 것이다.

 

의약산업계 종사자들은 지금처럼 정부가 당근보다 채찍을 더 많이 사용한다면 이대로 외국자본이나 대형 자본에 제약, 의약품유통, 의료기기등 의약분야 산업은 점차 잠식 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상위권 제약사 대부분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신약개발보다는 외국의 새로운 신약을 속속 도입해 국내 판매를 전담하는 사실상,판매대행업체의 역할에 비중을 늘려나가는게 현실이라는 점을 정부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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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새정부 경제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비해야

 

구시대 습관 유지하며 정책적 기대는 '욕심' 불과

 

새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 한파에 따라 상당수의 국가들이  경기부양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와 함께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움직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 제거'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정한 기업환경에서 투자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고 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경제 전반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타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의약품업계는 타 산업과 달리 규제완화보다 규제 강화 쪽이 더 비중이 커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의약분야가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의료의 공공성 등에 긴밀한 상관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의약분야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 규제는 재고해 볼 문제다.

 

정부는 각 산업의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현실을 없애가면서 동시에 투자를 활성화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다분히 보인다.

 

반면 의약분야의 거꾸로 가는 규제는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잔존한다는 판단과, 이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전제조건으로 업계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게 먼저라는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가 먼저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 임기내에 의약산업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완화는 확실해 보인다는 점에서 업계가 서둘러 규제완화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의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커 보이며 이러한 규제완화는 의약품 업계의 트렌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업계가 이를 제대로 간파하면 선제적 대응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야에 대해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활용하며 경쟁력 활성화를 도모할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제약산업, 의료분야, 약국분야, 의약품유통분야 모두 마찬가지다.

 

이런 움직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현실안주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칭찬이 아닐 수 있다는 한 광고카피처럼 과거의 습관이나 관행에 얽매여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곳에서 발전이나 변화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고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단지 욕심일 뿐 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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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계, 건설업계 '반면교사' 삼아야


 

지난해까지만 해도 건설업계 선두 다툼을 벌이던 GS건설이 금년 1분기에 5354억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냈다. 이 여파로 작년 이맘때 10만원대를 오르 내리던 주가도  3만원 대로 폭삭 주저 앉았다.

 

문제는 이런 어닝쇼크(실적 대폭하락)가 비단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불어 닥친 것이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업계의 공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의 영향을 염두에 두겠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데 있다. 바로 3-4년 전 해외 공사 수주에서의 무리한 입찰 때문이다.

 

당시 국내 건설업체들은  해외시장 입찰에서 국내업체들 끼리 피 튀기는 저가 수주 전을 벌인 것이다.

 

그로 인해 수주 가격이 원가를 밑도는 수준까지 내려간 경우가 수두룩했으며 그 여파가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고스란히 적자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의약품 유통업계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며 던져주는 교훈이 많다.

 

건설업계도 의약품 공급업계와 마찬가지로 최저가 낙찰제이며 입찰 주체는 건설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을 이용해 원가 이하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국내업체가 성사를 다 시켜놓은 수주를 또 다른 국내업체가 막판에 끼어 들어 저가로 가로채기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으며, 더 큰 문제는 그 가격대가 상식적으로 공사가 불가능한 초저 가격대였다는 점이다.

 

마치 의약품 업계 입찰 시장을 보는듯 하다.

 

이런 이유로 국내 상위권 건설업체들은 하나 같이 이번 1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들이다.일단 따내고 보자는 심리에 의한 출혈 저가 수주 경쟁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온 것이다.

 

관계자들은 어느 한 곳이 덤핑을 치면 다른 곳도 덩달아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었으며, 적자나는 부분은 다른데서 메꾸는 상황이 반복되어 오다 결국 터진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입찰업체들은 이런 국내 건설업체의 지나친 경쟁을 역이용해 다른 어떤 요소보다 가격을 낙찰업체 선정시 최우선 요소로 봤다. 기술력은 대부분 비슷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무엇보다 후발업체들이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대형 건설업체들도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국내 의약품 공급업계 입찰시장은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하며 공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상도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후발 주자의 무리한 저가낙찰응찰업체들 끼리의 치열한 저가 경쟁낙찰시 손실부분 다른 부분서 보충 등은 의약품업계 입찰의 판박이를 보는 듯 하다.

 

의약품 입찰 업계도 최근 들어 약가 인하, 원외코드 다변화 등으로, 무리한 낙찰로 인한 후폭풍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상도의를 바로 잡는 업계 공동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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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고영선, 새 정부 요직..의.약사 압박 커지나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 임명. 국무조정실 차장  내정

영리의료법인.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등 주장 인물

 

 

새 정부 들어 약사나 의사들의 입지가 더욱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주역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고영선 국무조정실 제2차장(사진)이 새 정부의 요직을 맡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KDI 재직당시에도 의.약사의 입지에 풍파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새정부들어 이런 움직임이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경각심을 줄 만 하다,

 

전 정부에서 KDI원장을 맡아 전문 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못지않게 24일 내정된 고영선 국무조정실 2차장에도 이목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실질적인 내각 제반 정책적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고영선 차장의 움직임은 현오석 기재부장관과 더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그는 지난 2010년 약사와 의사와 관련된 규제를 푸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론자 중 한 명이다.

 

고영선 차장은 당시 공청회에서 사회를 맡았으며 시위를 벌이던 신충웅 약사와 설전을 벌였던 인물이기도 하다.

 

고영선 국무조정실 2차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잔뼈가 굵은 재정사회 분야 전문가로 이번 인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공유와 전문성이 고려됐다는 평가다.

 

그는 18대 대선 후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기획조정 전문위원을 맡았다.

 

 

◆고영선, 전문자격사 규제 타파론자

 

한편 그는 2012월 기재부가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한국경제: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컨퍼런스에서 영리의료법인과 관련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은 영리주체로 허용하면서 대형병원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런 독특한 시스템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와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며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영리법인 허용여부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은 투자 재원도 없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다"며 국립의료원의 예를 들어 주장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을 폈다.

 

특히 "문제는 중소병원 도산인데 그 문제를 정부가 재원을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약국 규제와 관련해서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 국내 서비스 산업중 의약분야에 있어 의료분야보다 의약품 분야가 더 규제가 강해 진입이 매우 어려우며 이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정도로 지나치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약국에서 약사만이 의약품을 팔 수 있게하고 있어 규제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약 조차도 약사만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지나친 면이 있으며, 아울러 의약품 재분류 조차도 외국의 경우는 신약이 나오면 처방약-일반약-약국외판매 순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면 점차 완화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을 도입하면서 재분류 작업을 한번 실시한 바 있으며 그것도 소비자(국민) 관점이 아닌 의,약사의 밥그릇 나누기 재분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과 관련해서도 "약국의 소유형태도 개인약국만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몇 년 전 대법원 판례로 개인이 아닌 경우도 설립이 가능해졌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법률개정을 안하고 약사 만이 1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약국분야에 있어 규제 완화는 필요한 것이며 아울러 의약품 재분류 체계도 서둘러 약국의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고영선 2차장의 의사(병원)와 약사(약국)에 대해 지닌 사고를 고려할 때 새 정부에서 현오석.고영선 KDI 출신 2인방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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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13.11.28 11:04

    책으로만 공부한 허접태기들.. 미국에서 유학한 티내고싶어서 안달난놈들이지.. 뭐든 미국식이 진리인양 지껄이고.. 유럽이나 남미까지 다 전수조사해봐라.. 마치 모든 외국이 다 영리의료법인이고 일반인 약국개설가능한 상황으로 사실을 왜곡하고있네.. 공부 좀했다는것들이 이렇게 편협해서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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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심사 앞두고 산으로 가는 대한약사회 號
대책.의견조율 시급한데 논리 싸움만 지속
2012년 02월 11일 (토) 08:51:3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대한약사회가 산으로 가고 있다. 제 각각인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는 재주도 없고 모두들 제 목소리만 내기 바쁘다. 집행부 측도, 새 비대위측도, 反 집행부 측도 모두 그렇다.

이런 어수선한 틈을 활용해 상대인 복지부는 발빠르게 기회를 포착, 임시국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대약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복지부는 복지위원들을 설득하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원도 한 술 거들어 서울행정법원은 약사연합이 제기한 박카스등 의약외품 전환 취소 소송에서 모든 주장을 각하하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의도적이건 아니건 절묘한 타이밍이다.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기사로 다뤘으며 이를 본 국민들은 '일반약을 수퍼에서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구나' 라고 인식하고 있고, 의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갖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약 새 비대위는 실질적인 첫 회의를 열고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13일의 법안심사 소위에 대한 묘책을 내놓지 못한채 케케묵은 개개인의 논리만  되뇌였다.

모두 ‘내 말이 곧 진리의 빛’ 이니 자신의 주장이 수용돼야 한다는 식이다. 10일 3시간에 걸쳐 새 비대위는 격론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 비대위는 위원장이 김구 회장서 박영근 부회장으로 바뀌고 여기에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이 추가된 정도(뒤늦게 김현태 경기도약회장도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나타남)의 변화여서 사실상 이전 비대위와 다름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애초에 신선한 대안이나 결론이 나오길 기대 하는게 무리였을 지도 모른다.

비대위는 주말을 이용해 서면으로 의견을 조율해 공식 입장을 내 놓는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대약의 입장에 근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나 다음 국회에 통과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게 현재까지 분위기다.

문제는 그 전제가 일반 약을 수퍼에서 팔도록 한다는데 있는 것이며 이번 국회와 다음 국회에서의 범위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약사회는 이번 국회서 해결하는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다수의 회원들은 여전히 강력 투쟁,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약사회는 회원들의 이런 정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진정한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약사회라는 목소리다.

반면 약사회 내에서는 위기에서 꼬리를 떼 내고 목숨 건지는 도마뱀처럼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비대위에서는 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점에 대한 논란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다. 자잘못은 급한 불을 끈 뒤 따져도 될 사안이다.

어떤 조직이든 모두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는 있다. 조직원은 모두들 자기 주장이 수용되길 바라지만 그렇다고 그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면 고기는 저 산 아래 있는데 배는 산으로 가는 모양이 된다. 약사회가 지금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다수결이 반드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지만 정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게 더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자명한 것이며 향후 책임 소재 논란도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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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黑龍 기운 타고 상서로운 한해 기대
고난의 2011년 훌훌 털고 비상하길
2012년 01월 01일 (일) 0001:10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2012년은 용의 해이다. 용은 전설속의 동물이다.

용은 호랑이와 겨룰 수 있는 용맹스러운 이상 세계의 신선한 동물로, 복을 기원하고 모든 재앙에서 우리 인간을 지켜주는 환상의 동물로 상징되어 있다.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용은 왕이나 남성 및 권력을 상징한다.

예로부터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는 등 임금이 입는 의복을 비롯해 관련된 것들에 ‘용’字를 많이 쓴다. 이밖에 꿈도 용꿈이면 좋은 꿈이고 길지(吉地)도 용이 있는 곳이면 상서로운 곳이라 믿는다.

당연히 사회의 민간 생활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민속놀이, 속담, 세시풍속에 나타난 용의 상징은 대개 초복신과 수신, 지신, 수송신, 수호신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으로 보면 비상인·제왕·예언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용은 우리의 생활과 의식구조 전반에 걸쳐 깊이 자리하면서 수많은 민속과 민간신앙, 설화, 사상, 미술품, 각종 지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신라인은 나라를 지키는 호국용(護國龍)을 탄생시켜, 우리의 사상사에서 빛나는 호국정신의 극치를 이루기도 하였다.

용띠사람들은 정력적이고 매력적이며 강인하다. 직선적이며 주도면밀하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많다.

반면 요구가 많고 편협하며 위압적이다. 자신감이 지나치며 오만하고 성급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예술가, 건축가, 제조업자, 변호사, 의사, 성직자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용띠는 쥐띠, 뱀띠, 닭띠, 원숭이띠와 궁합이 잘 맞는 편이며 범띠, 토끼띠, 말띠들과는 좋지 않고 상극은 개띠이다.

내년은 그냥 용의 해가 아니다.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 띠라며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상술이 극성이다.

흑룡은 용중에서도 비바람의 조화를 부리는 상상의 동물로 동양, 서양에 함께 알려진 상상의 동물로 대부분의 사람은 길하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07년 황금돼지 띠 해와 2010년의 백호랑이 띠의 해에도 각종 상술이 판을 치고 그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본다면 내년에도 출산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많다.

어쨌든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은 60년 만에 한 번 오는 흑룡의 해’라며 유통업체나 결혼 업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펴는등 다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출산의 경우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좋은 기운을 타고 난다며 출산시기를 맞추려는 부부들도 많다.

매년 황금돼지띠니 뭐니 하며 띠와 관련한 상술이 판을 치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은 전부 상술에 불과하다며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흑룡을 두고 ‘용 중의 용’이라고 하지만 ‘도조(이춘, 이성계의 할아버지)’와 관련한 이야기에 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내용중 일부를 보면 도조의 꿈에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백룡(白龍)입니다. 지금 모처(某處)에 있는데, 흑룡(黑龍)이 나의 거처를 빼앗으려고 하니, 공(公)은 구원해 주십시오.”하였다.

도조가 꿈을 깨고 난 후에 보통으로 여기고 이상히 생각하지 않았더니, 또 꿈에 백룡이 다시 나타나서 간절히 청하기를,“공은 어찌 내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하면서, 또한 날짜까지 말하였다.

도조는 그제야 이를 이상히 여기고 기일이 되어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서 보니, 구름과 안개가 어두컴컴한데, 백룡과 흑룡이 한창 못 가운데서 싸우고 있었다.

도조가 흑룡을 쏘니, 화살 한 개에 맞아 죽어 못에 잠기었다.

뒤에 꿈을 꾸니 백룡이 와서 사례하기를 “공의 큰 경사(慶事)는 장차 자손에 있을 것입니다.”하였다.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처럼 이런저런 흑룡과 관련한 이야기도 많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다양하지만 내년 임진년(壬辰年) 흑룡 띠는 용의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상징성과 임금을 뜻하는 ‘黑’이 더해져 길한 해로 여기는 민족 정서에는 영향이 큰 것 같다.

아울러 고서에 의하면 ‘용알이’등 용과 관련한 풍속놀이들이 다수 존재해 왔었으며 아울러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도 농사점 등 다양한 용과 관련한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게 용의 ‘발갈이’다.

용의 발갈이는 동지를 전후하여 못에 언 얼음의 갈라진 방향을 보고 그 해의 풍흉을 알아보는 농사점이다. 용갈이 또는 한자로 용경(龍耕)이라고도 한다.

저수지에 언 얼음이 마치 극젱이로 밭을 갈아놓은 듯이 얼음장이 양쪽으로 넘겨져 있어 사람들은 이것을 용의 짓이라 하여 이것을 보고 그 해의 풍흉을 점친다.

그 갈라 젖힌 것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있으면 풍년이 들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운데를 향하여 있으면 풍년이 들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운데를 향하여 있으면 흉년이 들며, 또 동서남북이 온통 갈아 젖혀져 있으면 풍년도 흉년도 아니라고 한다.

지난 2011년은 의약계가 고난의 한 해 였다.

백호랑이 해라고 좋은 일들이 많을 줄 알았던 2010년부터 시작된 의약계의 좋지 않은 현안들이 절정을 이룬 한 해 였으며 결과적으로 의료계, 제약계, 약계 모두 암울한 2011년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이 부질없는 것일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복권을 사면 1주일 내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처럼 내년은 전설의 동물 용(龍), 그것도 흑룡(黑龍)의 해라고 하니 의약인이 모두 열심히 희망을 갖고 노력해서 이런 힘든 부분을 모두 극복해 내고 좋은 일만 가득한 임진년(壬辰年)이 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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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려내진 '국'자에 "약사 자존심 상했다" 
부천 야간약국, 의사 민원에 약국 명칭 금지명령
2011년 10월 11일 (화) 22:43:37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시민반응 "시민위해 좋은일 하는데..치졸한 딴죽 걸기"

부천시내 약국 2백여 곳의 간판아래 작은 프래카드가 9월 말부터 하나씩 내걸렸다.


부천시약사회가 부천시 주최 시민창안대회에 제안한 ‘시민을 위한 야간약국’이 최종 베스트5에 선정돼 시 지원을 받아 시청 1층에 공간을 마련, 심야시간대 약국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게 됐기 때문에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이 프래카드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청에 야간약국이 있음을 알리고 야간에 약이 필요한 시민들은 이를 통해 심야시간 약 구입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게 부천시약사회의 판단이다.

물론 이 야간약국 제안은 최근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돌팔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안 되듯, 약사들이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약은 약사들의 손에 의해 환자에 건네질 때 가장 안전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부천시약사회는 지난달 말 개소식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알렸으며 꾸준히 찾는 환자가 증가하는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10월초 연휴가 지난뒤 약국에 걸린 프래카드에 약국의 ‘국’자가 칼로 도려져 있었다.

부천시약사회에 의하면 일부 의사들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 50조 1항에 의거,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약을 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문제를 삼은 것이다.

즉 약국개설 허가가 난 곳이 아니기에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취급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부천시약사회는 각 약국에 내걸린 프래카드에서 ‘국’자를 도려내는 방법을 선택했다.

약국의 ‘국’자가 도려진 것을 촬영하는 기자를 보던 한 시민이 “왜 저렇게 됐느냐”며 궁금증을 표했다. 사연을 들은 시민은 기가 막히다는 말을 쓰며 헛웃음만 내 밷었다.

그 시민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민위해 좋은일 하는 건데 보기 흉하게 저게 뭐냐”며 “유치한 딴죽 걸기”라고 말했다.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대화를 엿듣던 또 다른 시민도 “그럼 행사장 같은데 가면 ‘봉사약국’ 이라고 쓰여 있던데 그런 건 왜 그냥 놔둬요. 그런 것도 쫒아 다니며 문제 삼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사실 법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의사들의 주장이 맞다.

그러나 이번 안은 심야시간대만 열리고 매일 밤 약사가 바뀌면서 근무하는 것만 봐도 바보가 아니고는 정식약국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시민들이 정식약국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적합하지 않는 듯하다.

정말로 시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이 해소되길 원한다면 의사이건 약사이건 보건소 관계자이건 이해관계에 얽힌 괜한 딴지걸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시민들이 잘 알 수 없는 의-약사간의 내면의 여러 역학관계가 작용한 탓이지만 ‘국’자가 도려내진 프래카드를 보는 시민들 눈에는 그저 '유치한  딴죽걸기' 로 밖에 비쳐지지 않을 뿐이라는 점은 되짚어 볼 문제다.

특히 부천시약사회원들은 약사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묵묵히 약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라며 기운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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