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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타뱅크/▷보도자료및 신간, 기타 자료'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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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뱅크/▷보도자료및 신간, 기타 자료'에 해당되는 글 3

  1. 2016.10.28 인터넷 신문 5명 고용 의무규정 위헌 판결
  2. 2012.03.29 뼈의 비밀을 밝힌다-'장수혁명' 출간
  3. 2012.01.18 원희목 의원 "공천 물갈이, 국민손에 맡겨야"[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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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5명 고용 의무규정 위헌 판결

헌재, 언론자유 침해한다

1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인터넷신문 상시고용인력 5명 적용과 관련한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와관련 27일 인터넷 신문에 취재 인력을 포함해 5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인터넷 신문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27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이전엔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이었지만 지난해 11월 법이 개정되면서 '5명 이상'으로 바뀐 것이다.

헌재는 "인터넷 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시 고용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잘못된 보도나 부실한 보도는 독자에게 외면받아 퇴출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신문 기사의 폐해는 취재·편집 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포털 사이트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에 집중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포털 사이트 검색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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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의 비밀을 밝힌다-'장수혁명' 출간
이시훈 길병원 교수 번역
2012년 03월 29일 (목) 11:20:19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우리 몸의 근간이 되는 ‘뼈’의 비밀을 밝히는 신간이 나왔다.

가천대길병원 내분비내과 이시훈 교수는 동경대 정웅일 박사가 일본에서 발간한 '장수혁명'을 3월 한국어로 번역해 출간했다.

정웅일 박사는 동경대 대학원 교수로 ‘뼈박사’로 불리며, 한국 국적자로는 최초로 동경대 의대 정교수가 된 재일동포다.

이시훈 교수는 일본 유학당시 정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수학했으며, 현대 가천대길병원과 가천대 의전원을 오가며 내분비질환 진료와 부갑상선호르몬, 칼슘 대사 등 중개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장수혁명'은 뼈의 구조와 역할, 식사와 운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하게 장수하는 생활 비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중요성과 기능에 비해 관심을 덜 받고 있는 뼈의 건강에 대해 양질의 정보를 엄선했다. 특히 복잡한 내용도 쉬운 문장으로 풀어낸 것이 큰 매력이다.

책은 크게 6장으로 나뉘어 노화와 뼈․연골의 약체화, 노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뼈의 역할과 구조, 연골의 역할과 구조 분석, 뼈와 연골에 대한 건강상식, 뼈를 건강하게 하는 식사 및 운동, 생활습관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역자 이시훈 교수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고,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상세한 설명을 곁들였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과책, 208쪽, 1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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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은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졌다. 그리고 곧이은 보궐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선거도 졌다. 그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앞마당이라고 하는 분당을 선거에서도 졌다. 한나라당 깃발만으로도 당선된다는 경남을 뺏긴 것이다. 그리고 제2의 강남이라고 하는 분당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한때는 한나라당 강세지역으로 불리웠던 경남과 강원과 분당에서 진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 한나라당 강세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다 경선 없이 전략공천을 한 지역이다. 반면 상대진영은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걸렀다. 경남은 야권단일후보 경선을 했고, 강원은 민주당내 경선으로 후보를 뽑았다. 분당 또한 한나라당은 경선 없이 전략공천을 했다. 출마선언을 차일피일 미루던 손학규씨는 우리쪽 후보가 정해진 이후 출마를 확정지었다. 우리쪽 전략공천 후보의 경쟁력을 본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전략공천을 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비대위는 전략공천을 고집하고 있다. 전체 245개 지역구 중 20%49개 지역구를 전략공천 하겠다고 한다. 영남권 68개 지역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34, 그리고 수도권에서 강남3, 양천, 용산, 분당 등 15개 지역구를 전략공천하겠다는 것 아닌가? 소위 강세지역으로 구분지은 곳이다.

비대위가 이처럼 전략공천을 고집하는 것은 물갈이를 명분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략공천을 통한 물갈이는 인위적인 인적쇄신이다. 전략공천은 단독공천을 전제로 한다. 이는 그동안 지역에서 터를 다져온 한나라당 후보들의 불출마를 강요한다. 때문에 전략공천은 필연적으로 한나라당 후보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부른다. 물갈이라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전략공천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략공천은 인위적 인적쇄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숫자를 정해놓고 하는 공천배제는 더욱 큰 문제가 된다. 하위 25%에 해당하는 34명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한다. 34명을 솎아 내려면 순위를 매겨야 한다. 순위의 기준도 문제이지만, 하위 34등까지는 공천을 주지 않고 35등부터는 공천을 주어도 된다는 타당성은 있는가? 숫자에 짜맞추는 식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또한 인위적 인적쇄신이다.


누구나 다 동의하는 물갈이를 해야 한다. ‘국민참여경선이 그것이다. 국민참여경선은 물갈이를 국민 손에맡기는 것이다. 국민 손에 의한 물갈이는 누구나 동의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국민참여경선은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이므로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방지한다. 그리고 국민참여경선은 경선과정에서 후보의 경쟁력을 검증한다. 경선을 거친 후보는 본선 승리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국민참여경선은 모든 지역구에서 해야 한다. 국민참여경선은 역선택을 방지하는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 국민참여경선을 같은 날 실시하는 것을 민주통합당에 제안한 이유도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다. 그런데 양당이 각각 전략공천지역을 정한다면 그 지역이 같을 수는 없다. 한쪽은 전략공천 지역인데 다른쪽은 국민참여경선 지역인 것이다. 역선택을 방지할 수가 없다. 어느 한쪽이 전략공천을 하는 한 국민참여경선은 물거품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국민참여경선은 양당 공히 모든 지역구에서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아직도 강세지역 운운하는 것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처사이다. 전략공천을 고집하는 것은 선거승리라는 목표를 보지 못하고 물갈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하는 것이다. 진정한 쇄신은 국민손에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서 국민앞에 제시하려고만 하지 말고, 국민손에 우리를 맡겨 우리 스스로가 국민의 작품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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