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전 약정원장, "약정원과 개인의 명예 회복 기쁘다"

양덕숙 전 약정원장, "약정원과 개인의 명예 회복 기쁘다"

개인정보 제공 관련 대법원 무죄판결에 소회 밝혀

"11년간 유무형의 손실 보상 받아야"...연내 백서 발간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11년간의 긴 재판이, 결국 대법원의 무죄로 판결났다. 이로써 약정원과 이 재판의 당사자들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그  해당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이었던 양덕숙 전 약정원장은, 긴 시간동안 손발이 모두 묶인채 고통의 세월을 겪었으며, 큰 규모의 소송비용도 감내해야 했다. 이 유.무형의 손실을 어디서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당사자인 양 원장은 기쁨의 소회와 함께 향후 일정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담담하게 밝혔다.

이와 연루된 당사자는 김대업 전 약사회장. 양덕숙 전 약정원장, 허경화 전 IMS 대표 등이다.
당시 약정원장이었던 양덕숙 약사는 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압수 수색을 받아야 했다. 양 원장은 그때부터 6년의 기간동안 민. 형사소송을 비롯해, 행정소송까지 감당하면서 약정원을 지켰다.

그는 "약정원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된 재판은 총 11년간이나 지루하게 이어져, 심신이 고통받았으며, 이 사건의 진정성을 믿고 반드시 무죄를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또 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얼마 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나와 너무 홀가분했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아 너무도 기뻤지만, 고난의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허탈하고 씁쓸한 마음도 지울길이 없다. 너무나 뒤늦은 사법부의 최종판결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지만, 만시지탄으로 사필귀정의 판결이 나와 그나마 위안으로 삼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검찰 압수수색에 이어, 의사들의 거액의 손해배상 단체 소송이 이어졌으며, 심지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면서, 관련 부처인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행안부. 국가권익위의 강도 높은 실태조사가 있었다"고 되짚었다.
 
무엇보다 약정원의 핵심인 PM2000의 인증 취소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행정소송 총 책임자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뛰어 다녔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빅데이터 사업이라는 당시로서는 시대를 좀 앞서간 일들이 무지와 편견에 따른 무리한 형사기소와, 54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면서, 약정원 임직원은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이를 막아 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이제 무죄가 판결난 만큼, 당시pm2000을 인증취소시킨 당사자. 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양 원장은 "재직 동안 재판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약정원의 기본 사업을 유지하면서 여러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며, 정부에서 약정원 위탁사업을 회수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가해 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지속했었다"고 소회했다.

또한 공익재단으로서의 약정원 명예회복을 위해, 의약품학술정보 제공등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추진해, 약정원이 결코 개인정보나 팔아먹는 곳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공익재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학술정보사업을 고도화하여 의약품검색 앱을 개발하였고, 전국 3천여개 보건소와 심평원. 국민연금공단등에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모든 것을 무료로 진행한 일들이 그것이다.

한편 양원장은 "무죄판결을 받은 작금에 한 숨 돌리고, 약학정보원을 되돌아보니 안타까움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50%를 상회한 팜아이티3000의 점유율이 매년 감소하여 현재 44.1%로 내려갔으며 점점 하락하고 있다. 사업자들간의 알력으로 의원간 호환문제 이슈가 있는 바코드 문제를 대승적으로 풀어내야한다. 무엇보다  잦은 오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청구프로그램이 오작동없이 관리되어야 한다. 약사회의 주요 IT자원들이 비전을 가지고, 앞선 의약품 학술정보로 약사경영 환경에 선도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고 전직 원장으로서 조언했다.

특히 그는 “재단이사장인 대한약사회장까지 나서서 이해하기 힘든 물리적 서버의 노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전 약정원장으로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약정원내 개발능력의 부족은, 향후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서도 다른 방도를 찾아, 약속불이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먼저 다운같은 불편감소부터 해결하고 차근차근 경쟁력을 갖추어야한다”고 입장을 말했다. 

철저한 전문적인 감사와 함께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이 필요해 보인다는 소견이다.. 

한편 양원장은  11년간의 일련의 소송 과정의 자료를 집대성해 금년내로 백서를 발간하여, 잊히지 않고 오래 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는 대부분은 확보하고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약정원 소송 11년간의 긴 강을 건너면서 함께 해준 분들게 백서를 전달하겠으며, 이 땅의 빅데이터 사업 출발의 험난했던 역사를 말해주는 교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원장은 “11년간 마음 졸이며, 하고 싶었고 해야 했던 일들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했던 자유인으로서 한 개인의 삶을 되돌아 보면,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크다”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