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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76.9%만 재난지원금 대상

 

지역가입자도 79.5%에 그쳐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제출받은‘건강보험가입자  5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14,015,744  79.5% 11,144,736, 직장가입자 18,847,363  76.9% 14,488,732명이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추경안 통과 당시 소득하위 88%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르신과 미성년자가 대부분인 직장피부양자를 포함한 전체가입자 51,403,833  80.7% 41,476,439명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건강보험가입중 5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현황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건강보험 가입자() 지급대상자() 대상비율
지역가입자 14,015,744 11,144,736 79.5%
직장가입자 18,847,363 14,488,732 76.9%
직장피부양자 18,540,726 15,842,971 85.4%
합계 51,403,833 41,476,439 80.7%

 

 최근 정부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빗발치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1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불리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1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해 건보료 기준을 높이는 식으로 특례를 적용해 지급대상을 전국민 88%까지 높일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직장가입자의 지급대상자 선정비율은 76.9% 불과해 정부의 추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급여자와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예외자  대부분인178만명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건강보험가입자를 합하더라도 소득하위 88%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 적용예외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현황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급여입자수() 지급대상자()
의료급여자
(건강보험 적용제외자)
1,524,631 1,517,747
건강보험 무자격자
(거주불명자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미취득자)
- 266,331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설정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전국민 소득하위 88% 맞도록 지급기준을 조정해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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