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건전화, 처방전리필제 필요

건보재정 건전화, 처방전리필제 필요

서울시약 '약품관리료' 삭제 움직임에 반발

2011년 04월 15일 (금) 13:03:29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삭감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14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조제일 수에 따라 차등화된 수가를 조제건당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안이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것과 관련하여 진정한 재정 절감안이 아니라며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진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바란다면 ▶성분명처방 실시▶당뇨약·혈압약 등에 대한 처방전리필제 시행▶전체 의약품 중 85%에 달하는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신속한 전환 ▶보험재정 중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정부부담금의 실질적인 지급 등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불용재고의약품, 카드수수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비용을 추가하는 의약품관리료의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팩 단위로 변경될 경우에도 분할 처방, 다종 처방, 액제 처방, 분말 처방 등의 수가도 반드시 현실에 맞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명 서                     - 의약품관리료 삭감만이 근본 해결책 아니다 - 서울특별시약사회 상임이사 일동은 조제수가 항목 중 의약품관리료의 일방적인 인하로 건강보험재정의 절감을 실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처방일수에서 조제 건당으로 변경하여 의약품관리료를 인하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불용재고의약품, 카드수수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 비용을 추가하는 의약품관리료의 재산정을 요구한다. 또한 병·팩단위로 변경될 경우에도 분할 처방, 다종 처방, 액제 처방, 분말 처방 등의 수가도 반드시 현실에 맞게 책정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다면 성분명처방, 당뇨약·혈압약 등에 대한 처방전리필제 시행, 전체 의약품 중 85%에 달하는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신속한 전환, 보험재정 중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정부부담금의 실질적인 지급 등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서울특별시약사회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4. 14. 서울특별시약사회 상임이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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