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식약처, 마스크 허위광고 적발 급증

남인순 의원, 식약처, 마스크 허위광고 적발 급증

 ’17년 135건→’18년 870건→’19년 2월 680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중 상당수가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는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재난수준의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공산품 마스크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사례가 크게 늘었다”면서 “공산품 마스크의 보건용 마스크 둔갑을 철저히 차단하여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건용 마스크 허가 현황을 보면, 3월 현재 95개 업체에 543품목을 허가했으며, 초미세먼지 등 분진포집 효율이 80%인가 90%인가 99%인가에 따라 KF80, KF90, KF99 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미세먼지 공습에 편승하여,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스크 허위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17년 135건에서 지난해 870건으로 급증하였고, 금년 들어 2월 현재까지 두 달간 무려 680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공습에 편승하여,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남인순 의원은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지속될 경우 생수에 이어 포집한 자연공기를 사서 마시는 시대가 올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의 포집 및 품목허가와 관련 5개 사에서 5품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표1> 보건용 마스크 허가 현황 (2019.3.5. 기준)

연도	제조	수입	합계
업체 수	78	17	95
품목 수	503	40	543

※ 보건용 마스크 관리 체계

등급	내용	기 준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누설률
KF80	평균 0.6㎛ 크기의 입자를 80% 이상 차단	80 % 이상	60 Pa 이하	25 % 이하
KF94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차단	94 % 이상	70 Pa 이하	11 % 이하
KF99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9% 이상 차단	99 % 이상	100 Pa 이하	5 % 이하

* KF(Korea Filter의 약자), 미세먼지(직경 10㎛ 이하), 초미세먼지(직경 2.5㎛이하)

<표2>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적발내역

(단위 : 건)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2월
허위광고	264	135	870	680
과대광고	-	1	435	1

※ 허위광고 : (예시)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과대광고 : (예시)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