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제도, 업계 일제히 "실효성 의문" 제기

실거래가제도, 업계 일제히 "실효성 의문" 제기

 

관련 세미나...유통. 약국. 제약 모두 부정적 효과  개선 요구

실거래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부작용만 더 커지고 있다고 관련 업계가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열린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각 계 대표로 참석한 패널들은 실거래가 약가제도로 인하여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가 공동주관한 이 세미나에서는 성대약대 이재현 교수의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 방안‘ 주제 발표가 먼저 있었다.

 

이재현 교수는 역시 실거래가 제도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그는 저가구매 장려금의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실거래가 조사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대형병원이 구매한 원내용 의약품에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도입한 저가 구매 인센티브의 90% 이상은 구매력이 큰 요양기관이 차지하고, 의원이나 병원 또는 약국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약가 인하율이 1~2%대에 머무르는 등 약제비 절감 효과도 미미하다, 또 특정 제약회사의 품목이 중복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데이터를 통해 “2020년에 인하된 3,900개 품목 중에서 약 70%에 해당하는 2,800개 품목이 2018년도에 인하됐던 품목이다. 또 48%인 1,900개 품목은 2016년에 이미 한 번 더 인하됐던 품목이어서 같은 약만 반복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요양기관을 기준으로 조사되는 실거래가는 제약사 출하가가 아니라 도매상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제약사와 무관하며, 도매상을 통한 요양기관 의약품 공급과 이로인한판매가 괴리가 이 제도의 궁극적 한계”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제약사에서 요양기관으로 가는 약의 88.6%가 도매상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고, 이 중 86.5%는 도도매를 통해서 거래되고 있다.

 

그는 1원 낙찰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국립 일산병원 ‘1원 낙찰’ 사례를 통해 “도매상이 실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국공립병원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해당 도매상은 관련법 위반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제약사가 도매상의 요양기관 공급가를 통제하면 오히려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 된다는 부분이라고 덧 붙였다.

 

이런 문제가 합리성을 어느정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적용하는 합리적 조정범위(‘R-zone(Reasonable zone)' 을 참고할 만하다고 밝혔다.

 

일본, 대만, 호주 등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 인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R-zone이라는 제도를 통해 실거래가와 약가의 차이가 기준치 미만일 경우, 약가 인하를 유예하고 있으며, 일본은 5%, 대만은 6%(제네릭)·15%(신약), 호주는 10% 수준의 R-zone을 두고 있다고 이교수는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일본이 2%대 R-zone을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신종 코로나 비상 상황을 맞아 5%로 인상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와 실정이 가장 비슷하므로 우리나라도 최소 2%에서 5%대의 R-zone 적용 검토를 제시했다,

 

중앙대 약대 서동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 기관 단체 대표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대한약사회 오인석 보험이사는 저가구매 장려금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체 급여 의약품의 70%를 청구하고 있는 약국에 정작 지급되는 저가구매 장려금은 0.1%에 불과하다,약국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이사는 “되레 약국은 대형병원의 저가 구매로 인한 실거래가 약가 인하 시, 재고 정리 및 반품 및 차액 정산에 따른 행정 업무 부담, 반품과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이해 관계자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약가 제도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은 도매상의 요양기관 공급 가격을 제약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약가 인하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약사가 이미 판매 가격을 정해주고 거기에 유통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제약사가 실거래가를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9년 12월부터 실거래가 상환제가 되면서 유통비용이 실거래가에 이미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약가가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험자나 정부가 약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약가 인하가 유통 마진 인하로 이어져서 유통업계도 제약업계 못지않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의료기관의 입찰문제도 지적했다.

 

즉 “대형병원은 저가 구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입찰 제도를 수시로 바꿔 동일 품목을 가진 제약사를 경쟁시키고 과당 경쟁을 통해 도매회사가 저가 입찰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약가 인하로 인한 반품임에도 일부 제약사에서는 100% 정산을 하지 않거나, 수개월에 걸쳐서 정산을 하는 등 도매업체는 요양기관과 제약사 중간에서 매우 큰 고충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실거래가 조사에 국공립병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HK이노엔 이병태 팀장은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의 수용성이 더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병태 팀장은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규모 360억원과 관련 “과거 제약바이오협회에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약가 인하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약 500억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가와 유통업계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큰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짚었다.

 

그는 이런 논의가 다소 늦어 내년 1월 실거래가 인하제도에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히며,“이 제도가 2년마다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제약사들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눈앞에 닥친 현안 대응에 급급했던 것 같다. 2년 후에 오늘과 같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제안을 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정부는 실거래가 제도의 취지를 고민 안 할 수 없다. 행정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감에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책 취지에 대해서 얼마나 달성됐냐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선 깊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리베이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도를 하지 말자, 하자로 접근해도 되는 것인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내는 것이 역할이니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의 불편한 심기를 알고 있다며 "당국에서는 가격 문제가 보험료로 약가를 지급하다 보니 재정관리 측면에서 사후관리 제도를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다. 과도한지, 산업에 부정적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다양한 현장 의견을 포함해 더 나은 제도, 국민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약품비 지출을 달성할 수 있고 업계에서도 수용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국공립병원에 대해 실거래가 조사를 제외했는데 조사에서 제외 후 전후효과분석, 저가구매 장려금을 지급 받은 요양기관별 약제 가중평균가 변화,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시 정책입안자와 학계 관계자를 포함해 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업계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수 있지만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실거래가 조사방식을 한 번은 더 반영해야 하는 점은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 약제비 절감 효과, 그리고 사회비용, 산업 역량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요소가 적지 않은 제도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실거래가 조사 약가 인하 제도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강구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가치를 논하며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산업이기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오늘 세미나가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을 두루 살피는 균형 속에서 실질적 효과적 개선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