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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도 관련 법안 5월 중 국회 제출

jean pierre 2019. 5. 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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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도 관련 법안 5월 중 국회 제출

병원약사회, 새 집행부 중점 업무추진 계획 밝혀

병원약사회가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대한약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달 중으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전문약사 분야가 원내의 임상 쪽에 많이 몰려있기는 하지만, 결국 일반 개국약사들도 노인약료 등 특화된 분야에서 도입가능하므로 전문약사제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여론은 지난달 열린 관련 국회토론회(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병원약사회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미국의 BPS제도를 본따 자체적으로 전문약사자격시험을 도입해 병원약사회장 명의의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약사는 미국 BPS자격 시험에 합격해 사실상 전문약사 자격을 확보하고 있다.

병원약사회의 이같은 노력은 병원약사의 역할 자체가 과거의 조제중심에서 IT기술의 발달과 인력 법제화등 영향으로 임상위주로 업무 비중이 옮아가면서, 원내에서 약료를 통해 환자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이 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미국 등 선진국을 수시로 견학하는 병원약사회는 일본의 경우 약 500-600병상 정도 규모의 병원에서도 약사가 50명이상 근무하고 있어, 보다 전문화된 병원약사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동급 병원의 경우는 그 절반인 20-30명 정도의 약사가 근무하고 있어, 임상에서의 약사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이처럼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안전에 대한 중요도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 분야에서 안전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병원에서도 환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이 역할을 법으로 정해 일정 역할을 정부가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법제화를 통해 가능하며 현재는 병원약사회가 중심이 되어 그 중요성이 여론화되고 있지만, 결국 입원환자는 물론 일반 환자에서도 약물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대한약사회 차원에서의 전문약사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병원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3일 관련 법안 공동검토 및 의견조율 과정을 거쳤으며, 빠르면 이달 중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병원약사회가 구상중인 전문약사제도는 연 1회 필기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안이다. 병원약사회는 현재 60년대부터 의사, 치과의사, 영양사, 간호사등 원내 전문직능인들은 대부분 전문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해 전문약사제도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에 의하면 자격구분은 감염·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계·영양·의약정보·장기이식·종양·중환자 분야로하고, 응시기준은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약사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이론과목, 전공실습과목을 마련해 전문약사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약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병원약사회측은 법제화 이후에는 정부관리 체계에 들어가서 세부 사항이 결정되겠지만, 현재 법제화를 위한 자료는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나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은숙 회장은 "금년에 병원약사회의 주요 목표는 그동안 기반을 닦아온 전문약사제도 법제화이다. 이를 통해 약사의 전문성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증 받고,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관련 수가문제 등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을 강화하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작년에는 환자안전수가의 일환으로 신생아 및 소아중환자 주사제 무균조제 수가 가산, 마약류 관리료 신설, 삼킴 곤란 환자의 가루약조제 가산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말하고, 병원약사, 나아가 모든 약사들의 전문 직능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전문약사법제화TF팀장(부회장)"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에서는 환자안전이 약료 부분에서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전문약사 자격 도입을 통해 신뢰받는 약료서비스를 제공, 환자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12개 영역에 걸쳐 전문약사가 있으며, 환자 필요에의해 꾸준히 전문영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병원약사 역할에 걸맞는 수가 개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관련 병원약사회는 보사연의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에서 병원약사 활동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327일부터 58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1곳의 회신이 이뤄졌다.

이 데이터가 병원약사 행위수가의 객관적 근거 및 수가 개선안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병원약사회 측은 기대를 걸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그동안의 단순조제 비중이 컸던 업무가, 인력이 다소 증가하면서 임상에서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고, 이 경제적 효과가 계량화 된다면, 수가 개선이나 인력 증원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손현아 사무국장이 병원약사회 주요 회무와 금년 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브리핑 했다.

병원약사회는 시대 흐름에 맞춰 병원약사의 역할 강화와 환자안전을 위한 다양한 직능확대, 병원약사회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손 국장은 흐름에 맞춰 집행부내 상임위원회도 적절히 신설, 폐지하여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이번 집행부에는 환자안전위원회 신설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병원약사회는 향후, 병원약사 인력 운용 및 행위수가 개선, 홍보동영상 제작(병원 대기실, 원내 로비 등 상영), 업무시스템 개선, 자체회관 확보(확장이전) 등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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