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CP규정 지속 강화. 제약산업 글로벌화 정부지원 절실

제약협회, CP규정 지속 강화. 제약산업 글로벌화 정부지원 절실

혁신신약에 대한 합리적 약가제도(환급형위험부담제) 요청

제약협회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CP규정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노력하는 업체에게 메리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경호 제약협회장과 이행명 이사장은 17일 오전 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경호 회장, CP우량업체 인센티브. 임상 3상 세액지원 등 요구

이 회장은 이날 제약계의 글로벌화가 향후 지속되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다각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며, 혁신신약에 대해 환급형 위험분담제를 적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위험분담제란 수출에 유리하도록 대외적으로는 의약품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실제 환자에게는 다소 저렴하게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또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범위를 임상3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CP(준법감시) 규정을 잘 지키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국내 시장에서의 약가 규제등이 결국 글로벌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보령제약 고혈압약 카나브 사례에서 보듯 국내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약가 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거시적이고 긍정적인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6월 말까지 혁신 신약 약가우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도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따라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임상3상도 세액공제가 필요하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2019년 말까지 연장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신약개발 비용의 80% 이상이 임상비용이며 이중 51.4%는 임상3상에서 소요된다. 제약협회는 임상비용의 30~40%를 차지하는 CRO(임상시험수탁기관) 비용도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국내 CRO 기관의 2014년 매출이 2955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4.7% 성장했다"며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연평균 10.4% 성장하는 가운데 이중 45%는 국내 제약사 수행 임상이어서 CRO 세액공제는 관련 산업 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가인하와 관련 이 회장은 "사용범위 확대 사용량 연동,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인하 시기를 특허만료 때까지 유예시켜 R&D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허만료 때 종합해서 가격을 인하하면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CP등급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우대해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정한 뒤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행명 이사장, CP규정 강화 지속의지 밝혀

이행명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정부 추진의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고, 한미약품의 성과로 겉으로 보기엔 제약산업이 좋은 분위기 인 것 같지만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견제약사를 이끌고 있는 그는 "여전히 CP위반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으며, 약가인하로 인한 이익구조도 악화돼 있다. R&D 정책지원도 구체성이 부족해 미온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며 제약계가 넘어야 할 파고가 아직 많음을 시사했다.

이행명 이사장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 어려움도 호소했다.

그는 "제약사들이 강력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준수 의지를 밝히면서 최근 리베이트가 줄어들었지만, 그 틈을 이용해 다시 리베이트를 하려는 제약사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라져가던 (리베이트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행명 이사장은 "제약업체들이 정책과 규제를 탓하면서 뒤로는 할 것을 다 하다 보니 산업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며 "이런 이유로 제약산업에 유능한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베이트라는 인식이 안좋아 CP규정이라는 말로 순화하고 있지만 아직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아니 땐 굴둑에 연기 날 리 없다. 이제는 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개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CP규정 준수 실천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