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국병원약사회 국회 정책토론회

2024 한국병원약사회 국회 정책토론회

12월4일...‘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주제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 이하 병원약사회)는 오는 12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24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김윤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병원약사회와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부와 보건의료계, 언론 등이 모여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를 주제로 다각적인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필수적이고 나날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암 환자의 효율적인 통증 관리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이 급증하였고, 수술 후 적절한 통증 치료, 분만장에서의 마취 보조 목적 및 무통 분만을 위한 마약 투약 등 대상 환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수면제, 식욕억제제를 비롯하여 코로나 이후 우울증 치료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도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량 증가에 비례하여 문제점도 함께 커지고 있다.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투여, 임의 폐기 및 불법유통과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사들의 마약 투약 등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5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을 도입하였고, 2020년부터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마약류 처방 단계부터 안전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4년 6월부터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병원의 20%, 요양병원의 18%는 마약을 처방하지만, 마약류관리자는 없으며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기관에서 마약류 처방량이 2배 이상 많은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은 1970년대 제정된 것으로 마약류 처방 의사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50년째 변함이 없다. 

 

정부의 마약류관리가 강화되고 NIMS로 모든 처방 내역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게 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할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고 이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병원약사회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료기관 내에서 안전한 마약류 사용과 더불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어 ‘의료기관의 마약류의약품 관리업무 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그 연구결과를 지난 6월에 열린 2024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등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강화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안전한 마약류 관리와 더불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경임 교수와 병원약사회 윤정이 환자안전·질향상이사가 각각 ‘국내외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시스템 및 제도 소개’와 ‘국내 병원약사에 의한 마약류 안전관리 활동 및 성과와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패널토의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최은주 교수를 비롯하여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이용우 회장, 병원약사회 정경주 부회장,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은주 마약관리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계의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태 회장은 “NIMS 도입 이후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모니터링 등 기관 내 안전관리 활동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나 전담 인력은 없고, 수가 보상도 미미한 상황이므로 토론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정책 강화와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 중재, 부작용 관리, 마약류 처방 프로토콜 개발 및 관리, 의료진과 환자 교육 등 다양한 역할에 매진하고 있는 병원약사들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