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해충돌 발생 사전 차단 더욱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해충돌 발생  사전 차단 더욱 강화

 

조신, 신임 상임감사 밝혀..공공기관 청렴도 높일 시스템 구축

 

조신 심평원 신임 상임감사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반윤리적 행위에 대해, 심평원도 큰 비중을 두고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부정부패가 자리잡도 못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취임한 조신 상임감사는 언론인 출신으로 국정홍보처, 더불어민주당, 한의사협회등을 두루 거친 인물로 평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심사평가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고, 또 어느 기관보다 더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공부하고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는 취임당시 LH사태등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와 청렴성에 대한 국민 요구가 극대화 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상임감사로서 이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주기적으로 점검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조 신임 상임감사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사안들과, 심평원내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안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상임감사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검토한 업무는 무엇인가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인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제도적 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선제적인 대비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관련 접점 부서장과 함께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였고, 기존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해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하여 전사에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상황을 발굴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향후 하위규정이 정해지는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평가원 감사실의 위상제고 및 기능 확대를 위해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현재 심사평가원은 고유 업무 확대로 전문분야 감사인 확보가 필요하며,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등 내부통제체계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내부감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 동안 감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심평원은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사평가원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뒷받침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직원 한명 한명이 전문성 기반으로 의료비를 심사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특히, 암·만성질환 등 35개 항목에 대해, 각종 병의원들의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는 내 주변의 좋은 병원(1등급 또는 양호기관)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높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심평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국민이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평가포털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또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포털과 연계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심사평가원은 국민들에게 마스크중복구매시스템, 국민안심병원지정 등 K-방역의 전 단계를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축적된 심사평가원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상임감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담원 채용 과정에서 블라인드 면접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심평원에서는 “이름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의 필수 금지 항목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공공기관 채용인 만큼, 이름 역시 필수적으로 제외했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혹시 사건 이후, 따로 개선되거나 논의된 방안이 있으신지요? 이에 대한 감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담원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실에서는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확인 결과, 이름은 블라인드 채용의 금지 항목이 아니며, 채용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 항목은  ① 출신지역, ② 가족관계, ③ 학력(학교명), ④ 성별, ⑤ 연령, ⑥ 사진, ⑦ 혼인여부, ⑧ 재산,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등 8개로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에 의거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위원은 전원 외부 전문가로 선정하였고, 제척‧회피제도 운영하여 면접위원에게 서약서를 징구하였으며, 위원별 면접 장소는 면접 당일 무작위로 배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블라인드 면접 위반 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을 구체화하고, 면접위원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블라인드 면접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심평원 산하 감사자문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전 심평원 감사실에서는 각 위원회가 부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원회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운영되고 있는지, 향후에도 실태파악 등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18년도에 감사실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이후,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을 파악하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일부 중복으로 지급된 운영 수당을 환수 하였습니다.

 

또한,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운영규정에 외부위원 구성 확대, 위원의 이해충돌 사유에 다른 제척·기피·회피 등을 반영·개정한 바 있습니다.아울러,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심평원 산하 감사자문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전 심평원 감사실에서는 각 위원회가 부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원회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운영되고 있는지, 향후에도 실태파악 등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익명게시판과 익명신고시스템은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기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허심탄회하게 토로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다는 점과 부당하고 억울한 사건을 해소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점에서 신구세대 화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구세대 화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 간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SNS, 유튜브 등 IT를 이용한 비대면 소통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의 레드휘슬, 안심신고변호사제도 등을 통해 고발이 이뤄지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감사실은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합니다.

 

오프라인은 대면, 유선, 우편 등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며,온라인 신고는 e-감사시스템(내부/기명)과 레드휘슬(내외부/익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는 모두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 건은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검토하여 신고유형을 나누고, 그 유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거나 종결합니다.

 

< 신고유형 및 처리방법 >

유형	처리방법
구체성·신빙성 있는 신고	조사 착수
다소 구체성·신빙성 있는 신고	조사 착수 (필요 시 보완자료 요청)
불명확한 신고	보완자료 요청 후 판단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종결 (필요 시 관련부서 이첩)
근거 없는 비방, 험담	종결

 

 -지난해 도입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제대로 운영 중인지,운영 현황 및 실적이 궁금합니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우리 원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심평원이 선정한 외부의 변호사가 신고자와 직접 소통하고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자 익명성 보장 등의 장점이 있음에도 지난 해 8월 도입 이후 접수된 건은 총 2건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신고방법, 제도 장점 등을 영상과 포스터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신규직원, 용역사업수행업체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교육 자료나 입찰공고에 제도를 소개하고, 사옥 내 안내 배너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심평원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 및 상임감사님만의 청렴도 향상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심평원의 ‘20년 청렴도 점수를 분석해본 결과, 청탁.금품수수.예산의 사적 이용 등의 부분에서는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으나, 조직문화 부분에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렴도 점수가 3년 연속 상승하고 있고, 청렴 선순환 체계 구축과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청렴도가 점차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반부패.청렴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감과 소통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입니다.

 

올해 상반기, 임직원 눈높이에 맞는 즉시성 있는 피드백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최근 4년간 고충 상담내용 및 각종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직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참여형 업무분장, 소통을 주제로 한 직급직종별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반부패추진단을 중심으로 반부패청렴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하는 것입니다.

심평원은 청렴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자 반부패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을 필두로 1.2급 관리직을 청렴매니저로, 중간관리자는 준 감사인으로 임명하여 단계적으로 전 임직원이 청렴한 조직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서별로 예산 사용 점검과 업무분장에 대한 청렴도 향상 자체 과제를 연간 수행, 점검, 공유함으로써 업무에 청렴이 근간이 되는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실 감사 현황과 구체적으로 소개 가능한 조치 사항이 있으면 소개 바랍니다.

 

◆지난해 감사실은 자체감사 31건*을 수행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사활동 공백을 줄이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비대면 감사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20년도에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추진하여 총 6건을 검토·면책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장으로 구성된 반부패 추진단을 출범하여 자체적으로 청렴도 향상 과제(82개)를 발굴·시행하는 등 청렴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5개부서 우수과제 선정: (약제관리실) 약제 요양급여 결정 신청 업무 명확화·투명화를 통한 청렴도 향상, (안전경영실) 내부직원 청렴인식 제고 및 협력업체 소통 강화 등

 

  -올해 조신 상임감사님께서 주력하고자 하는 부패척결 등의 내용이 있다면요.

 

◆올해 초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에 대응하여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공포 하는 등 엄격한 공직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평원은 기관 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공직부패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해충돌 발생 유형에 따른 조치방안

발생 유형	조치방안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이해 충돌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를 받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업무를 배제
·직무관련 금융투자상품 보유	·약제·치료재료부서 임직원의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및 심사 강화
·퇴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청탁·금품 수수	·고유 사업별 발생가능한 부정청탁과 금품·향응 수수의 유형을 분류하고 상황별 맞춤형 표준 행동수칙을 제정하여 안내 및 교육실시

올해에는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이해충돌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차 회의결과에 따라 약제, 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 이상은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대상을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