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수가 결정, 사회적 합의가 중요

건보수가 결정, 사회적 합의가 중요

 

서울시병원회,수가결정 메카니즘 개선 필요

 

“앞으로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선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것은 사회적 합의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효율의 추구일 것입니다.”

 

15일 서울시병원회(회장 김갑식)가 주최한 제7차 병원CEO포럼에서 ‘건강보험수가의 결정구조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의 말이다.

 

다시말하면 건강보험수가는 가입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의정신을 중시해야 하며, 최소한의 부담으로 최대의 보장을 실현하는 보험자의 역할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 부원장은 이 날 강연에서 “그동안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중심으로 한 건보수가 결정구조는 낮은 수가를 원하는 가입자와 서비스 제공 단위당 높은 가격을 원하는 공급자 간의 갈등의 연속이었다”면서 “2007년 이후 유형별 계약제가 도입된 이후 공급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챙기느라 힘이 분산되어 공단의 의견이 거의 100% 반영되어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부원장은 또 “각 의료단체와 공단 간의 수가협상이 의견차이로 결렬될 경우 건정심으로 넘겨지게 되는 데 건정심은 1차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수가조정률 이상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면서 “건정심이 비록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돼도 1차 협상에서 제시된 조정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을 제시할 경우 다음번 수가협상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부원장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앞서 밝힌 수가결정체계 운용의 원칙과 함께 가입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협상자료로 사용될 데이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행 건정심 구조는 유지하되 가입자, 공급자, 정부대표를 각 직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인물들로 인선하는 등 수가결정 메카니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병원회 김갑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미 책정된 얼마 되지 않는 보험예산을 놓고 각 의료단체들이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갈등을 빚을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계가 힘을 합해 보험예산이 책정되기 앞서 그 증액분, 다시말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