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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면대약국 근절 성과 공유및 공조 논의
건강보험공단.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이하 ‘공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불법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면허대여약국 근절 성과를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11월 30일 공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조사, 수사 등 실무과정과 면허대여행위가 확인된 약국에 대한 민형사상 처분과 환수절차 등에 대해서 공단과 특사경의 설명이 있었으며, 이어서 면허대여 의심약국 발굴과 제보에 있어 약사회가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등 불법개설약국 근절을 위해 상호 긴밀한 소통과 공조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단은 약국, 의료기관 면허대여 전담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초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고, 특사경에서도 의약수사팀을 중심으로 제보, 민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신윤호 부회장은 “약국 면허대여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되고 기업형으로 변화하고 있어 크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약사회, 공단, 특사경이 척결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약사회 신윤호 부회장, 조서연, 현광숙 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공단 의료기관지원부 배문기 부장, 서진주 팀장과 관계자 3명, 특사경에서는 원성윤 의약수사팀장 및 수사관 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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