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박영달 회장,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면담

경기도약 박영달 회장,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면담 

 

약국 공적마스크 취급 결과 "세금부담 가중으로 부메랑" 밝혀

 

경기지부 박영달 회장이 코로나 19 대응 정부방침을 적극 수용해 지난해 전국 약국을 통해 국민에게 보급된 공적마스크가 결국 약국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카드수수료율 인상 등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지부 박영달 회장과 임원단은 3월 3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약사회 입장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달 회장은 약국의 공적마스크 취급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이는 국가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추진된 것이며, 약국은 사명감 하나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마스크 취급으로 인해 약국 매출은 의도치 않게 최소 1억원 이상 증가되었고, 결국 카드수수료율 인상 통지문을 상당수 약국이 받게 되었으며, 나아가 부가세, 소득세 부담까지 가중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대해 대다수 약국이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또 국공립의료원, 보건소, 일반병원 등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외래 진료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매출이 2019년 동기 대비 40~8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한 약국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추상적인 판단과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모든 약국을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체 약국의 5% 내외로 추정되는 감염병 전담병원 인근 약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가 정부 일각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동반성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약국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지정 이후 5년간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해야 의견도 덧붙여 전달했다.

 

이에 시종일관 의견을 청취한 권칠승 장관은“약사회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카드수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에, 재난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여 약사님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면담에는 경기지부 박영달 회장, 연제덕 부회장, 윤정화 위원장, 화성시 분회 이진형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