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플랫폼 밀어주기 끝판왕"

경기도약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플랫폼 밀어주기 끝판왕"

"정부는 투자비 뽑아내려는 사업자들에게 놀아나지 말아야"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과 관련, 전국 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약사회가 성명을 통해 시범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이에따른 약배달은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의 플랫폼 종속화를 필연적으로 불러울 것이므로, 복지부는 시범 사업을 핑계로 노골적 플랫폼 사업자 밀어주기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코로나의 종식이 다가오면서 대면활동이 확산되고 있는등 일상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창궐할때 임시적 허용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를 약속대로 폐지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지속하려는 정부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법제화를 졸속추진하다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환자 안전을 위한 논의는 물론, 산업계의 시각에 매몰된 복지부의 플랫폼 사업자 밀어주기 끝판 왕을 보는 듯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도약사회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된 비대면 진료 이면을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제,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다이어트약 등 처방이 다수를 차지했고, 비대면으로 인해 신분 확인이 어려워 처방전 위변조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의 건강정보 등 극히 민감한 정보보호 장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처방약의 오배송, 지연 배송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플랫폼은 가입자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불법 광고, 환자유인 및 알선, 제휴약국 처방 몰아주기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플랫폼사업자들이 사업 초기 무료 또는 원가 제공, 편리 등을 내세워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가격은 폭등하고 플랫폼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잘 알고 있다.플랫폼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도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닌 영리추구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보건복지부가 플랫폼사업자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는 모양새가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지적하고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혼용무도(昏庸無道)한 비대면 플랫폼 사업자들의 행위로, 보건의료체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훼손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관리 감독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으며 통제조차 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이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이를 악용하는 업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도구로 전락했으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빈껍데기만 남아 있다고 주장한 경기도약사회는 따라서 시범 사업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현안으로 보건의료계 또한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 직능을 팔아넘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비대면 진료 허용은 결국 대한민국 보건의료계가 필연적으로 플랫폼에 종속되는 실로 암울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