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의약품 수급불안 안정화 촉구 성명발표

경기도약, 의약품 수급불안 안정화 촉구 성명발표

단기. 중장기 대책도 제시...박영달 회장 국감 참고인 출석

 경기도약사회가 연일 의약품수급 불안에 대해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잇딴 관련 자료를 통해 수급의약품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를 언론을 통해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런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즉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수급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도약사회는 10일 성명을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점차 확산, 심화되면서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맘카페 등 온라인에서는 자가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의 불법 거래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이 불편함을 넘어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하는 형국이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집행해야 할 정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의약품 부족 상황은 그 발생과 진행과정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닌 전 세계가 맞닥뜨린 국제적 문제이기에, 현재 각국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정책과 원료확보를 통한 생산증대 그리고 비축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과연 지금껏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과연 실태 파악은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민관협의체만 출범시켜 놓고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도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제약산업계, 유통업계, 보건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사태를 바로잡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수급안정을 위한 현실적 대안도 제시했다.

 

단기대책으로는▲ DUR을 통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실시간 정보공개 및 처방제한 실시▲ 매점매석 등 유통 왜곡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적극적인 대처▲ 대표적 품절의약품 선정 및 정부 주도 공적공급 검토▲ 상시 수급 불안정 주요 품목 선정 및 약가 인상으로 생산증대 유도▲ 관련 주체 간의 협조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다.

 

중장기대책으로는▲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  동일 성분 조제(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의약품 보험급여 중단 법제화▲ 원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의약품 원료산업 육성를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할 전혜숙 의원의 요청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