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약사회 당선자, 약국 매매. 컨설팅 불법행위 강력 대응

김대업 약사회 당선자, 약국 매매. 컨설팅 불법행위 강력 대응

약국가에 만연해 있는 다양한 피해방지 위해 모든 수단 동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약국 개설 및 매매와 관련, 약국가에 만연하고 있는 약국 컨설팅 업체들의 횡포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김 당선자는 이와관련 21일 “약국의 신규 개설 및 기존약국 매매와 관련하여 거래 중개 행위자, 자칭 약국 컨설팅 업체들의 횡포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약사들에게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 등의 근거 없는 비용과, 과도한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면서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을 왜곡하고 있고, 사기 계약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각종 부동산(매매.컨설팅) 관련 약국 피해 사례

(1) 근거 없는 비용

- 객관적 산정 근거 없이 부르는 게 값인 약국 중개 수수료(이른바 컨설팅 비용) 요구

-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 요구(의료기관의 탈세 문제 발생)

- 업체가 정식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업자(컨설팅 업체의 탈세)

- 약국에서 개설 초기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며, 경비로 세무처리가 불가능한 거래 발생

(2) 정상적 의약분업을 왜곡

- 의료기관 입점 지원비 및 수수료로 약국에 비용을 요구하여 병의원과 약국의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약사간 담합을 조장하고 의료기관 리베이트를 조장함.

(3) 계약서의 미이행(허위 내지 사기 의혹)

- 몇 개 의원 입점 예정 등의 계약 내용이 이행 되지 않는 경우,

- 의원이 곧바로 이전 하는 경우,

- 상가 재개발 등의 문제 등 문제 발생 시 약사 스스로의 피해 구제가 어려움.

김대업 당선인은 상기한 사례들로 인해 많은 약사들이 피해와 고통을 입고 있다고 판단하고, “집행부가 출범하면 약국위원회 책임 하에 신고 센터 운영하여, 피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아,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의 중재 행위 등의 역할을 생략하고,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자가 밝힌 계획은 먼저 법적 조치로, 컨설팅 업체가 정식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미 발행 등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고발하여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비정상적인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세무조사 의뢰를 통해, 근절하는 한편, 사기 등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약국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 정식 사업자 여부 및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정보를 공개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체의 단체 구성 촉구를 통한 업계 자체 정화나, 필요시 업체 등록도 추진할 방침이다.

약국 거래 유형별 문제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피해 사례 전파 및 대응방안, 예방을 위한 법률지식 교육을 진행 한다.

끝으로 약국 매매 및 임대차 거래시 표준 거래 계약서 보급에 나설 방침이다.

약국 거래 관련 일반적 주의사항 및 특약에 포함시킬 사항을, 유형별로 포함한 계약서 를 관련 업체에 보급하고 사용토록 하여, 계약 미이행시, 회원의 법적 조치가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대업 당선자는“새 집행부의 출범에 많은 회원들의 기대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약계에 산적해 있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 하나 하나 바로 잡아가는 것이 새 집행부에 주어진 회원의 기대라고 생각한다. 아직 정식 출범을 하지 못해서 시작을 못 하고 있지만 여러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들을 해나갈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어떤 일도 서툴게 급진적으로 추진하지 않겠지만 만약 한다고 한 일은 주저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