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공공심야약국지원법”(안) 심의 보류 유감

[대약] 최광훈, 공공심야약국지원법”(안) 심의 보류 유감

 

최광훈후보는 24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소위에서 공공심야약국정부지원, 불법 병원지원금규제, 면허대여약국 전수조사, 영업판촉대행사(CSO)등 관련법안의 심의보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국회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와관련 최후보측은 "지난 11월9일 김대업후보는 윤후덕의원(기회재정위원장)을 만나 공공심야약국정부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11월 11일엔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서 예산을 부탁하고, 다시 11월17일엔 이재명 대선후보를 만나서 공공심야약국을 소개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심야약국은 심야,휴일 보건의료의 공백시간대에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접근성을 향상시키고,안전한 의약품복용과 의료비절감차원에서 시급히 정착돼야할 제도이다. 장기적으로는 편의점에 나간 의약품을 되찾아오는 정책의 대안으로도 검토해 볼만한 대안이라 약사회로선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며 아쉬워했다.

 

또 " 먼저 ‘정부지원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쐐기를 박았다면 예산확보가 년내에 이뤄졌을 것인데 다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법리베이트는 약업계에 만연한 불법행위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정상적인 의약품 영업행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으며, 불법 병원지원금의 문제는 약사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하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지금껏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하루빨리 현장에서 퇴출돼야 할 전근대적인 사회현상이라 규제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 붙였다.

 

최후보측은 "국민건강증진과 약업계발전은 물론이고 건전한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법안들의 심의와 처리를 국회는 책임의식을 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