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결의

약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결의

전국 분회장급 이상 220여명 참석...결의문 채택

비대면 진료와 관련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약사회의 전국 분회장급 이상 임원들은 14일 회관에서 이를 결사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들은 14일 오후 2시부터 대강당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졸속 행정에 지나지 않으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아울러 애초 코로나상황에서 임시로 시행한다는 약속을 정부는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약사회가 이를 수용한 것도 코로나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위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한시적 시행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서 최광훈 회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굳은 결의를 한데 모으고, 나아가 약사 직능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월이 지나면 비대면 진료의 근거였던 코로나 위기단계가 하향조정되면서 정부 약속대로 비대면 진료도 종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채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플랫폼 업자의 이익과 사업연장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일침을 가하고 “평가나 개선방안 마련없이 시범 사업만 연장하려는 것은 누가봐도 업자의 배를 불려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플랫폼업자들도 이를 이용해 사업기반만을 구축하려는 데 혈안을 하지 말고 원래 정부 방침대로 한시적 사업을 종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비대면진료가 보조적 수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플랫폼업체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정부와 국회와 함께 참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는 현 보건의료체계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구축해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 국민과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는 절차를 통해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게을리 하지않을 것이며, 플램폼업자와 산업계의 농간으로부터 갈피를 못잡고 놀아나는 일부 관료들의 무지를 깨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석한 대표들은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얼음 비석을 해머로 깨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약사회의 의지를 표했다.

 

정일영 정책이사와 김대원 부회장과 약학정보원 안상호 부원장은 일선 임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비대면 시범사업의 문제점, 현황. 대응방안 및 공적플랫폼(약사회 구상) 개념등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행사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강행을 위해 정부와 플랫폼업자들은 꼼수를 통해 진행하려는 계획을 접어야 할 것이며, 면밀한 분석없이 강행한다면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며 플랫폼 업체의 지속적 수익 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무리하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작태에 환멸을 느낀다”며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시범사업 강행 중단과 코로나의 단계조정에 맞게 시범사업은 종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