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가능성 차단 시급

동물병원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가능성 차단 시급

법률 허점 및 단일 관리 체계 개선 필요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11조 4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대한 예외적용 과 관련한 마약류 오남용 및 관리의 문제 발생 가능성 검토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기 위하여 병원 내에서 투약을 완료한 경우 동물 소유자의 오남용 위험성은 적을 수 있으나,  미기록하여 병원에 재고로 쌓아둘 수 있는 인체의약품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오남용 위험성이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하고 이상처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회신했다.

 

법률 제11조 2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자)와 ▲마약류소매업자(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의 제11조 4항을 통해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번호를 보고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수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마약류의 판매 및 구입에 대해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보고하게 되어있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급 및 관리 되고 있는 마약류 16종 등 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의 대부분은 주사류에 해당하여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小)동물 치료가 많은 동물병원의 특성상 소분해하여 재사용도 가능하다. 이에, 사용량을 부풀려 기록하고 남은 양을 병원에 두는 등 동물병원 내에서 오남용이 우려되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병원의 경우 처방전과 진료부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의 이중관리·감독이 가능한 반면,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고는 있지만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단일 관리 체계에 머물러 있어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높다.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료부 작성내용을 보면 동물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는 항목만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기재 등 개인정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는 항목은 없어 사실상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한다고 해도 실사용 근거로서 신뢰하기는 어렵다. 또한 보존 의무기간도 1년으로 매우 짧아 사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확인하기 어렵다.

 

식약처를 통해 받은 마약류취급자 중 수의사에 대한 최근 6년간(2017~2022. 9)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보고·거짓보고 등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으로 인한 처분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5건, 2019년 8건에서 2020년 54건에 달하여 전년대비 약 7배 증가하였고 이후 2021년은 58건, 2022년 9월 현재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병원의 마약류 취급 관리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마약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시스템에 대해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