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약업계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화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업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까지도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됨으로 인해, 제약 및 유통업체등 유관업계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제약바이오협회 주최 하반기 윤리경영워크숍에서 발표한 연자들은, 현재 정부의 리베이트나, 청탁 관련 조사내지 수사의 큰 축은, 국세청이 중심이 되어 세무 회계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디지털포렌식 방식(담당부서 설치등을 통해)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업체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찾아내며,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책임을 벗어날 여지를 찾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출결의서 꼼꼼히 작성해야

따라서 제약업체나 유통업체들은 지출보고서를 빠짐없이 철저하게 기재할 필요가 높으며, 청탁 규정관련 다양하고 폭넓은 사례들이 많아 사례에 따라서는 권익위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그런 상황이더라도 명확하게 정당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다양한 경로로 처벌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이다.

업무 수행시 사회통념을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접근하면, 자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경우라도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등에 문의하는 등 철저히 알아보고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과거와 달리 CSO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게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조사기관에서도 과거와 달리, 이를 심각하게 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관심을 갖고 주의할 대목이다.

김앤장의 강한철 변호사는 ‘최근 리베이트 수사 동향과 유통투명화 정책’에 대한 발표에서 “전납 도매업체에 대한 높은 사후 매출할인 등의 업무들이, 사후적 심사에서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 관련자들이 손실을 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CSO에 대해서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제약사와 CSO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CSO감시망 강화

즉, 문제 발생시 CSO가 독자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소명하더라도, 복지부는 품목 제조자등의 책임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명이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와관련 “이는 해당 제약사의 직접적인 고의·과실이 없어도, CSO와 같은 제3자 규정 위반이 있으면 객관적인 사실만 기초해 급여정지·제외처분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제약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문제 발생에 충분하게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국내 CSO를 표방하는 곳들이 전개하는 활동이,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도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CSO들이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의 취급과 관련해서 문제 발생시 법적 기준 내에서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처벌은 불가피하다.

강 변호사는 “CSO는 현재 명목상으로는 CSO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활동에서 법에 위반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허가 등록제를 법이나 제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론화를 통해 CSO에 대한, 공통적으로 수용되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며, 얼마나 운영체제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졌나를 판단해 책임 비중을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샵에서는 청탁관련 다양한 사례도 발표되었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권익위나 복지부등에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 신제은 사무관은 "지출보고서는 제약사나 유통업체들이 반드시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으나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 있다"고 강조하고 "향후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숨김없이 작성하는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