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약국가 원성 높다

밀어붙이기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약국가 원성 높다

약사회, "입법예고 기간임에도 정부는 의견수렴 의지 없어"

대한약사회가 마약류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31일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약국의 행정부담과 비용발생을 도외시한 채 일방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약국들이 이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약사회는 관련 성명에서 “마약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시범사업에서 참여 약국 중 상당수가 리더기 불량으로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고, 기존 약국시스템과의 충돌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등 약국의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1차시범사업 자료공개도 없이, 2차 사업을 강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11월 29일까지 사업의 시행시기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TFT 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움직임은 월권을 넘어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약사들을 잠재적인 마약류 사범으로 취급하여 실시간 보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모자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행정 부담까지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약사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약국의 비용·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