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2016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 이수진)에서 실시한 병원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과 관련해 68.4%가 연장근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설문 중 간호사들의 응답만 보면 전체 731명 중 612명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고, 약 83.7%가 일상적으로 연장근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11월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병원노동자들이 일상적인 업무과다로 연장근로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의료산업노련에서 조사한 사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병원노동자가 처해있는 현실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통해 인력증원과 노동시간 단축노력, 모성보호 육아지원 정책 필요, 6시간 노동제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해 강조하면서 “병원 내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은 간호업무의 장시간 개선방향을 주제를 토대로 실노동시간을 파악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적 감축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실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제시하고, 독일 베르디의 예를 들며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공유와 지속적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한 서울의료원노동조합 사무국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추가인력 투입 및 관련 인건비 지원, 업무량 줄이기, 기존 인력의 임금 하락분에 대한 보전방안 강구, 기관차원의 근로시간 단축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강구 등을 제시하며 “노동시간 단축이 잘 정착된다면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의 향상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병원인력의 절대다수인 간호사에 대한 안전이 환자에 대한 안전과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가 19.2명으로 미국의 3.6명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모성보호권리도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수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최근 북유럽 대형병원에서 6시간 노동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돼 환자 회복속도, 사고발생률 하락, 직장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져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바 있다”며, “6시간 노동시간제가 우리 병원 노동계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남인순·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는 이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과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는 류민경 건국대병원 간호사, 이수한 서울의료원노동조합 사무국장, 변성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최승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사무관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