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원 업종진입 개방, 무엇이 원인인가?

보건의료 업종 진입장벽 붕괴되나

제도 반발보다 제 역할 해내는 노력 필요해

“약국, 이미 장벽 무너져” 면대실상 비꼬기도

사회가 고도화, 다변화되면서 사회나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보장받았던 전문가의 직역이 무너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하는 의사와 약사, 변호사등 소위 우리나라가 고도산업화되던 시기에 잘나갔던 전문영역에 대한 벽을 무너뜨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씌워졌던 보호막이 점차 걷히고 있다는 점에서 큰 위기 가 아닐 수 없다. 소위 이런 면허를 부여받아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상류층으로 그동안 불리우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인정받아왔던 직업 군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방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면허 자체는 제도적으로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특정업종에 특정면허 부여자만이 진입하게 했던 진입에 대한 독점 영역을 깨뜨려 일반인에게도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 운영 주체를 공익투자법인 형태로 민법에 명시해 통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방법론을 밝히고 있다.이 발표와 함께 정부는 관련 전문 자격사 수를 수요만큼 늘리지 않은 데다 자격사가 아니고는 해당 업종 진출 자체가 불가능해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가 서비스업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자존심 빼앗기는 일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면허소지자의 이익단체들의 반발이 즉각 나타났다.사실 그동안 보건의료 단체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전문 자격을 부여받은 업종 군이며 간호사등 독자적으로 업종개설이 불가능했던 영역을 제외한 의사나 약사 영역은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로 알게 모르게 영역을 조금씩 빼앗겨 왔던게 사실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최소 10여년 전 이전부터 사회 곳곳에서 공격이 있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는 이번 정부의 조치는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영역인의 자존심을 빼앗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에서 부여한 면허가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점때문에 그들이 면허를 소유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심할 경우 자괴감마저도 들 수 있게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회 어떤 분야이건 늘 음과 양이 대결을 벌이며 뺏고 빼앗기는 상황이라는 점을 본다면 그런 자괴감이나 정부에 대한 불만표출 만으로 자신의 전문 영역을 지키기에는 어느 한계선을 넘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갈수록 다변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전문영역을 지켜내는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지 모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를 일이다. ◆자승자박의 결과 이미 면허를 통한 영역 독점은 해당 면허 소지자들의 과포화로 잉해 내부적으로도 경쟁력을 잃어가거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더욱 그러할지 모른다. 다시 말해 내부적인 치열한 경쟁력으로 인해 전문 영역인 스스로가 제살 깍기 식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자기무덤을 팠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변호사의 과포화 상태는 과거와 달리 사건수임이나 수임료등에서 점차 경쟁이 치열하고 수임료 또한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정 파이는 확대재생산 되지 않는데 그것을 먹으려는 숫자는 늘어나는 모양새니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고 특정 직업 군에 대해 정부가 보호막을 쳐준다는 것 또한 수 만가지나 되는 직업영역에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많은 봉직의들이 병원을 뛰쳐나와 개원을 했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과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잘 나가는 지역의 경우 특정 과목의 의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경쟁에서 탈락한 의사들은 심각한 운영 난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대형병원들의 경우는 오히려 규모의 경제를 의식한 듯 치열한 몸집 키우기로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는데 비해 의원급들의 경우는 지나친 경쟁을 통해 상당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퇴출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의료인력의 과포화가 주요원인이다. 약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과거습성 벗어나야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약국가도 문전 약국등 일부 약국들이나 부도심의 약국을 제외한 동네약국들은 심각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 특히 분업을 거치면서 전문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도 빼앗긴 상황에서 다른 영역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각 영역에서 살아남기 위한 내부적인 경쟁은 매우 치열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아오던 전문인으로서 역할이나 인식은 급하락 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약사의 경우 국민들이 의사나 변호사등이 접하는 상황이 올 때와 달리 그리 큰 절박함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의사나 변호사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아직 통용되는데 비해 약사는 아저씨나 아줌마로 불린지 오래됐다. 그런 점은 결국 업종진입 개방에 있어 가장 취약한 전문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는 아직 그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는 점이다. 국민 1인당 전문인의 숫자가 선진국과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그런 전문인들의 특정 영역에서 내부적으로 경쟁을 벌이다 보다 전문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약국의 경우를 보자. 약국이 과거 70-80년대만 해도 사회적 인정을 받았다. 막말로 약사 식구가 약을 내줘도 그리 큰 흠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말도 안되는 이런 것이 통용됐던 이유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문제는 많은 약국들이 이를 현재에도 통용될 줄 알고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습관을 잘못 들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면대약국이나 카운터 고용이다. 지금도 약사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업종진입 개방까지 불러왔다는 여론이 많다. 어떤 경우는 “약국가에서는 이미 업종 진입 제한이 무너졌다”고 비꼬는 경우도 있다. ◆국민신뢰 선택아닌 필수 현재 면대약국을 보면 그것이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카운터 고용도 전문영역을 스스로 무너 뜨린데 일조했다. 연장선상에서 보면 복약지도의 소홀함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들로부터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국가로부터도 그 영역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전국의 약사들이 오래전부터 복약 지도를 충실하게 하고 면대를 전혀 하지 않고 카운터도 전혀 고용하지 않고 약사가운을 모두 착용한 채 약국을 운영해 왔더라면 아마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며 오더라도 국민들이 약사 편을 들어줄지 모른다. 제 할 일을 스스로 척척 잘해내는 자식이 더 믿음직 스럽듯이 말이다. 정부로서도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내부적으로는 국민에게 전문인으로서 점점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국가를 상대로 이런 제도적 변화에 반발을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지 모른다. 정책이 나올 때 마다 거기에 반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는 어느 영역이건 마찬가지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어쩌면 전문 영역을 지켜내는 더 빠른 길일지도 모른다. 내부적으로 불신 받을 일이 자꾸 벌어지면 그 영역을 노리는 상대에게 자꾸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빌미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점차 사라진다면 아무리 이익단체가 힘이크고 반박을 하더라도 조금씩 그 영역에 금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9-19 오전 11: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