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병원 직영도매 설립 움직임에 유통업계 분노
서울유통협회 대책회의 "비윤리적 행태. 강력대응" 시사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설립 금지와 관련된 법안이 시행된 이후, 일부 사립 의료기관에서 시도되어 논란이 되었던, 직영도매 개설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직영도매 금지 관련법’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현재 추가로 이를 금지할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시기를 틈타 일부 대형 의료기관들이 서둘러 사실상 직영도매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는 이와 관련 최근 확대회장단회의를 통해, 일부 의료기관들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공론화하여 해당 병원들의 움직임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장단은 “이런 식의 행위가, 방치된다면 유통업계 생존권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서울시유통협회는 해당 안 건을 의약품유통협회중앙회에 긴급 현안으로 상정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의료기관들이 취하는 방식은 지분 49% 출자로 기존 유통업체(51%지분)와 합작으로 새로운 유통업체를 설립하고, 그 업체로 하여금 의약품공급권을 주어 향후 수익에 대해 지분에 대한 배당형태로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관련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의약품 공급시장을 왜곡시키는 행태라는 비난이 많다
이에 관련법을 입법했던 전혜숙 의원이, 추가로 이런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새로운 법안을 현재 국회에 상정해 둔 상황이다.
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의료기관 직영도매는 세계 어디에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상행위 상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방식으로 유통업계는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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