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 자생한방병원 건보급여 특혜 의혹제기

서영석 의원 , 자생한방병원 건보급여 특혜 의혹제기

‘ 청파전 ’ 첩약 지급 결정에  연루 의혹

서영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갑 ) 은 오늘 (20 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생한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지급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 서 의원은 이를 " 또 다른 권력형 비리 의혹 " 이라고 지칭하며 ,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 ' 청파전 ' 이 올해 4 월부터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 단계 시범사업 ' 의 일환으로 급여 적용을 받은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주목했다 .

의혹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첫째 , 2 단계 시범사업에 새롭게 포함된 ' 요추추간판탈출증 '( 허리디스크 ) 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서 의원은 이 질환이 MRI 같은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 한의원에서는 확진하기 어려운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

둘째 , ' 청파전 ' 의 건강보험 적용 과정이다 . 청파전은 자생한방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처방하는 비방으로 ,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 상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이 없어 기준처방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그럼에도 청파전의 주재료인 ' 하르파고피툼근 '( 천수근 ) 이 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 천수근의 경우 일반 한의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 이번 급여 대상 추가는 오롯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

셋째 , 이러한 결정 과정에 자생한방병원의 개입 의혹이다 . ‘ 요추추간판탈출증 ’ 을 시범사업에 포함하도록 결정하고 , ‘ 하르파고피툼근 ’ 을 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는데 있어 , 자생한방병원 측 인사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직 · 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

서 의원은 이러한 특혜 의혹의 배경에 권력형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그는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현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점 ,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의 아내가 대통령 내외의 나토 순방 시 김건희 여사를 비선 보좌했다는 논란 등을 언급하며 , 이번 사안이 " 대통령 내외의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식 유착관계에 기반한 것은 아닌가 “ 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서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권력형 비리 시리즈로 언급되는 ‘ 이채양명주 ’ 에 이번 사안을 추가해야 할 판 ” 이라 고 강조했다 . 그는 보건복지부에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관계를 비롯해 특혜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으며 ,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으나 ,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특혜 의혹에 대한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