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민간업체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반대

서울시약, 민간업체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반대

단일 건강보험 체계에서 정부주도 단일화가 당연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전송체계 관리·운영을 골자로 하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입장을 밝혔다.

이 입장문에서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약은 "처방전은 환자의 개인정보, 질병, 약물 정보 등 민감한 건강정보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처방전을 민간업자가 관여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송체계를 운영·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민간업체의 전자처방전 영업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최근에도 종합병원 인근약국에 전자처방전 가입을 시도하다 지역약사회의 반발을 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전자처방전의 서식, 전송방식, 운영·관리 주체 등의 마련을 오랫동안 손 놓고 있었기 때문이이며, 현재는 정부의 전자처방전협의체 마저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업체의 난립을 계속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보건의료현장의 혼란이 초래될 상황인데, 마침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표가 정부가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그러나 공적 전자처방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실망스럽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할 국민의 건강정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구축 또는 인증하는 전자처방전 전달체계를 확대·운영 중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과 대조적이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의 단일한 체계 속에서 진료, 처방, 조제, 청구 등 일련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처방전 전달과정에 민간업체가 관여할 여지는 없으며, 국가의 운영·관리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김민석 의원이 주최한 국민안심 처방전달시스템 도입 국회정책토론회에서도 국민 79.8%가 전자처방전 서버의 운영은 국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금은 국민의 신상, 질병, 약물 정보가 담긴 처방전 전달과정에 민간업자가 난립해 시장판이 되느냐 아니면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의 공적 서비스로 자리 잡느냐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서울시약사회는 의료법개정안의 심의·통과와 함께 국민의 건강정보가 안전하게 감독·관리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