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주말 수가 가산 약국 배제 안된다."

서울시약, "주말 수가 가산 약국 배제 안된다."

 

탁상행정의 극치.. 상대적 불이익 없애야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토요 휴무 가산 시간대 조정과 관련해 약국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수가 토요가산 확대 논의에서 일차 의료기관인 의원급만 오전 9시로 수가 가산을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대상에서 당연히 약국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의원의 핵심 파트너인 약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제도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 40시간 근무에 대한 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하면서 평일 뿐 아니라 공휴일에도 밤낮 없이 국민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약국가의 노고를 외면한 것은 어떠한 논리에도 설득될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명 서

- 토요 휴무 수가 가산 확대 조정에 대한 서울특별시약사회의 입장 -

 

서울특별시약사회 회원 일동은 토요 휴무 가산시간대 조정과 관련하여 약국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묵과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수가 토요가산 확대 논의에서 일차의료기관인 의원급만 오전9시로 수가 가산을 확대한다는 것은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의원의 핵심 파트너인 약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 40시간 근무에 대한 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하면서 평일 뿐 아니라 공휴일에도 밤낮 없이 국민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약국가의 노고를 외면한 것은 어떠한 논리에도 설득될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약사회 회원 일동은 오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약국을 토요 가산 확대 조정 대상에서 포함시킬 것을 당당하게 촉구하며, 아울러 우리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3. 3. 18.

서울특별시약사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