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약사회장,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면무효 주장

시도약사회장,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면무효 주장

"현장의 보다 엄밀한 조사통해 반영하고 시행해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전국시도지부약사회도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전국시도지부약사회장협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강제적 도입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보건의료현장에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시범사업에서도 RFID 리더기의 인식불량과 약국프로그램 충돌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종전 마약류 관리보다 번잡하고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였으며, 약국 주요 청구프로그램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에 어려움이 있어 전혀 시범사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시범사업 애초 계획만 있고 실행은 거의 되지 않은 정책을 전면 시행하면,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리더기 구입이 어렵다면 직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 일련번호 수기 입력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는 현장을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이며, 의약품의 보다 정확한 조제와 환자 복약지도를 위해서도 시간이 부족한 약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제약사에서도 보편화되지 않은 RFID 일련번호시스템은 식약처가 QR코드나 2D바코드는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RFID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마약류 관리 때문인지 RFID 리더기 보급 목적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없이 처방·조제시 DUR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실시간 보고가 가능할 것이므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간의 상호 소통과 협의만 있다면 별도의 예산 지출과 경제적 부담 없이 해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알면서도 산하기관간의 기술적 접근이 힘들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안하는 것은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끝으로 “결론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면적 실시를 개정된 법에 맞출게 아니라 현장의 보다 엄밀한 조사 및 이를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법을 전면 무효하여야 하며 진정으로 마약류의 투명한 유통 관리가 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법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